소개 ㅣ 피다 꽃피우기 2019-2025



서문  피다가 꿈꾸는 앞으로의 7년


발전대안 피다가 새롭게 출범한지 벌써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다의 전신인 ODA Watch는 2006년 설립 이래 ‘시민사회가 국제개발협력(ODA)을 감시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전문가와 청년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10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그간 어느덧 단체활동의 주축으로 성장한 활동가들은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맞이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단체의 정체성과 방향에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새로운 단체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개발에서 발전으로’, ‘사람이 꽃피는 발전’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발전대안 피다’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다는 2017년 한 해 동안 다양한 회원들이 참여하여 새로운 활동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향후 활동과제로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피다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은 회원들이 제시했던 내용을 하나로 모으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다 꽃피우기: 2019-2025>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피다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추구하는 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문서는 지난 2년 여간 피다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작성한 공동의 결과물로, 피다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문서가 피다의 미래를 엄격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에는 항상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다양한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전략이나 활동 변화가 필요한 사항은 구성원들 간의 민주적 토론과정을 거쳐,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단체의 구체적 전략과 연도별 활동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1장. 피다가 맞이한 시대적 고민과 피다의 역할

현 시대의 발전문제와 국제개발협력을 둘러싼 주요한 국내외 정세 변화를 소개하고, 피다가 한국 사회에서 맡아서 해나가야 할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2장. 피다가 추구하는 ‘발전’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피다가 추구하는 ‘발전’의 성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다는 ‘발전’을 특별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론과 주장들 속에서 어느 하나의 정의를 통해 발전을 정의내리기 보다는 피다가 추구하는 발전의 모습, 즉 ‘발전 상(像)’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다가 추구하는 ‘발전’을 위한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3장. 다시, 비전과 미션

지난 2년간 진행한 피다 구성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피다가 2016년 10월 출범하며 제시한 비전과 4가지 미션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환경·역량분석 및 활동 목표

피다를 둘러싼 환경과 현재 단체의 역량에 대한 진단을 통해, 향후 7년 동안 피다가 추구할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과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골자를 바탕으로 해마다의 활동계획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피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개발협력’의 문제를 더 큰 의미의 ‘발전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이지만, 피다는 향후 7년간의 기간 동안은 본 <피다 꽃피우기: 2019-2025>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다가 추구하는 ‘발전 상(像)’을 명확히 가지고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우리 사회의 ‘발전’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2025년 이후의 피다의 활동에서는 우리 사회 제 분야의 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폭넓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7년의 기간 동안 단체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연대를 확장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 모든 결음걸음에 회원여러분과의 토론과 소통이 있을 것입니다.


1장[1장] 피다가 맞이한 시대적 고민과 피다의 역할

관리자
2019-09-16
조회수 1304

1. 길을 잃은 발전  


본말이 전도된 사람 · 생명의 제자리 찾기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성장 프로젝트의 역사는 소수 자본가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사람과 생명(생태계)을 도구화해온 과정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지난 수십 년 간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이 환상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한 사회 안에서 다수의 시민들의 희생을, 지구마을에서 남반구의 다수 시민들의 희생을, 그리고 다음 세대의 희생까지 강요하면서 인류의 공멸이 도래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현실까지 초래했습니다. 단지 소수의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위장된 프로젝트일 뿐이라는 민낯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발전의 길은 전도된 본말을 되돌려 놓는 것, 즉 사람과 생명은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공동체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발전의 정의와 모델, 방법 등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전의 모습은 어느 한 모델이 강요되지 않고, 각 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고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발전의 길

”서방 세계가 지난 50년 동안 2조 3천억 달러를 해외 원조에 쏟아부었는데도, 왜 개도국의 가난한 주민들의 삶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일까?“ 새천년이 시작된 직후에 한 경제학자가 제기한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사람의 도구화 못지않게, 내용의 변화보다 외형의 포장에만 치중해온 과정 역시 근본과 말단이 전도되어온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적 변화들이 봄눈 녹듯이 소멸되거나 흩어져버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그 해답 역시 사람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가시적 결과에 앞서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배움을 얻고,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는 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가 증대된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사람의 역량이 향상되지 않으면, 그 인프라들이 쉽게 망가지거나 쓸모없게 되는 사례들은 수없이 목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배움을 얻은 사람들은 성장과 변화의 참맛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은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삼게 됩니다. 단, 사람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을 의미하는 ‘홀로 서기(in-dependence)’ 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더불어살기(inter-dependence)’라는 두 축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꽃피는 발전’

‘발전하다(Develop)’의 어원은 오므려져 있던 꽃봉오리가 개화하듯 ‘밖으로 펼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발현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사회나 내재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발전의 동력이 되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성숙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이 목적이 되는 발전, 사람과 관계의 성장이 내용이 되는 발전, 꽃과 같은 존재인 사람이 꽃봉우리가 피듯이 잠재력을 발현하고, 함께 성장하는 발전, 이것이 피다가 추구하는 ‘사람이 꽃피는 발전’입니다. 


2. 현시대 국제개발협력의 문제 


다중위기 세계,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는 외침

장기화된 다중위기의 상황에서 지구촌 많은 사람들의 생계는 더욱 힘들어져 가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인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평화로운 일상을 빼앗긴 채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국제사회가 어렵게 합의해온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등을 돌리며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식민지 시절의 수탈에 대한 보상의 의미 혹은 불평등한 국제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선진국에서 협력국으로 제공되어온 개발원조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도 모자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며 원조는 주는 국가의 국익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조를 주면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겠지만, 이러한 노골적인 주장의 확산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의 국익과 협력국 시민들의 삶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들도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겠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서 우리 경제도 좀 살아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많은 미디어 보도에서는 개발원조 지원은 당연히 한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로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다룹니다. 한국 기업이 “개도국”에 진출해 댐이든 발전소든 규모가 큰 것들을 지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주는 자의 이익에 기대어 만들어진 개발사업 속에서 협력국 시민들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피다의 역할 ① :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의 주창자

물론 모두가 살기 어려워진 세상에서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는 외침이 순전히 이기적인 것으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다 어려우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경제성장 우선주의와 국익논리가 이미 국제적 대세가 되어버린 2010년대 후반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전대안 피다에 모인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시대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연대로서의 삶과 발전,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공허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피다는 계속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길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이야기이기에 피다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만 합니다.


3.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현 상황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다섯 가지 직면 과제

국제적으로 경제성장주의와 국익추구논리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길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첫째, 국가주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감시하고 대안을 촉구할 세력이 아직 미약합니다. 국익을 최우선 시 하는 국제개발협력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할 시민사회의 힘이 부족합니다. 

둘째, 국내에서 발전문제에 힘써온 인권, 평화,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분야 내에서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시민사회와 애드보커시에 주력하는 시민사회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이 어렵습니다.

넷째, 한국의 시민사회와 협력국 시민사회가 직접 만나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다섯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건강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위한 노력을 모을 수 있는 장이 부족합니다. 


발전대안 피다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한걸음씩 헤쳐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인권 침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해 내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피다의 역할 ② :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연결해내고, 장을 마련하 

발전대안 피다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한걸음씩 헤쳐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인권 침해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해 내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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