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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논평] 2020년 전 세계 공여기관별 원조투명성지수(ATI) 발표


□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본부 영국 소재, 이하 PWYF) 가 6월 24일 전세계 47개 공여기관의 2020년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를 발표했다. ATI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2009년 아크라 행동 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결과로 출범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의 정보공개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원조투명성 지수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 무상원조 대표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2020년 전체 47개 기관 중 20위로 ‘상위(GOOD)’그룹에 위치했다. 2012년 이후 줄곧 원조투명성이 낮은 ‘하위(POOR)’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ATI의 5가지 평가 항목 중 ‘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 과 ‘재정 및 예산 정보 공개’ 항목의 일부 세부 지표 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0점을 받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표1> 한국 KOICA 원조투명성 지수 전체 점수 및 순위 변화(2013-2020)


□ 전체 순위를 살펴보면 '최상위(Very Good)' 그룹의 경우, 2018년에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sDB)이 98.0%로 1위를 차지했고, 2018년 86.1%로 6위에 머물렀던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World Bank, IDA)가 97.1%로 2위를 했다. 이어 유엔개발계획(UNDP, 96.6%),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95.5%), 미주개발은행(IDB, 95.4%), 유니세프(UNICEF, 92.9%) 순이다.


□ 2018년과 같이 최하위인 47위는 중국 상무부(MOFCOM)(1.2%)가 차지했으며, 터키 개발협력조정청(TIKA, 6.3%), 일본 외무성(MOFA, 16.3%), 아랍에미리트 외무부(MOFAIC, 17.7%)가 ‘최하위(VERY POOR)’그룹에 속했다. 일본 JICA의 경우 2018년 한국 KOICA와 같은 ‘하위(POOR)’그룹에 머물렀으나 2020년에는 10.5%가 상승해 49.3%를 기록하면서 ‘평균(FAIR)’ 그룹에 속했다. 


□ PWYF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전 세계 공여기관의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해 ATI 지수를 발표해왔으며(2015년 제외), 발전대안 피다는 2010년부터 한국 원조투명성 지수 측정 결과를 검토하는 ‘독립적인 검토자’ 역할을 하고 있다. ATI 지수는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인 IATI의 정보공개기준(standard)을 토대로 만들어져 ATI 결과와 IATI 이행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에 한국은 2016년 1월 IATI에 가입하면서 2016년 8월부터 IATI 기준에 맞추어 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국제수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그러나 KOICA가 IATI 정보 공개의 빈도를 2년 전과는 달리 분기별로 정보를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개편, IATI 기준 포맷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한 끝에 올해 좋은 성과를 얻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금번 ATI 지수를 구성하는 5대 항목(기관차원의 기획과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 재정 및 예산 정보, 사업 정보, 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 사업 성과 정보) 중 2020년 KOICA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목은 ‘사업 정보 공개’ 항목이다. KOICA는 사업 설명 및 사업명, 담당자, 사업 지역 등 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20점 만점 중 17.4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 그 다음 높은 순으로는 ‘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 항목으로 20점 만점 중 14.2점을 획득했다. 이 항목에 해당하는 세부지표들을 살펴보면 자금흐름과 사업 형태, 유/무상원조 여부 등의 정보는 IATI 기준에 따른 포맷으로 대부분 확인이 가능했다. 그러나 사업별 조달 정보는 일부 공개되었고, 사업 조건 관련 문서(conditions)등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이 세부지표에 대한 점수는 0점이다.


□ ‘기관차원의 기획과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 항목 역시 웹사이트에 공개된 모든 지표들을 확인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해 15점 만점 중 13.7점을 기록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2018년도에 8.1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재정 및 예산 정보’ 항목은 25점 만점에 12.3점을 받았다. 2018년 평가에서는 해당 영역에서 KOICA가 IATI 포맷으로 공개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향후 3년 간 예상되는 총 예산과 공약, 거래 단위별 지출정보 등의 여러 재정 및 예산 지표를 IATI 포맷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세부 지표 중 '국별/분야별 지출예산, 사업예산, 사업예산문서’에 대한 공개는 0점으로 처리되어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사업 성과 정보’ 공개 항목의 경우, 2년 전에는 IATI 포맷으로 공개된 지표가 하나도 없어 20점 만점 중 2.1점을 얻었으나, 올해는 13.4점으로 IATI 레지스트리에서 지표 중 사업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확인되어 점수가 상승했다. 그러나 다른 사업 지표들(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 평가 등)의 경우 IATI 기준과 다른 포맷으로 공개하여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 2020년 KOICA ATI 결과에 대한 PWYF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시행 지역의 정보와 좌표를 IATI 레지스트리에 게재해야 한다. 둘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 중인 ODA 포털 사이트에 대량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기능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총 프로젝트 예산과 프로젝트 예산선 항목을 IATI 레지스트리에 공개해야 한다. 넷째, 월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빈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사업성과 데이터를 IATI 레지스트리에 게시하고, 더불어 검토 및 평가와 사전 프로젝트 영향 평가내용을 IATI 레지스트리에 게시해야 한다. 


□ KOICA는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KOICA 10대 혁신 과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공개”를 내세우며, 세부이행과제로 “IATI 및 ATI 평가등급 향상”을 명시한바 있다. 2018년에는 하위그룹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2020년에 받은 점수를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33.8% 상승했다(18년 37.0% -> 20년 70.7%). PWYF도 KOICA가 가장 향상된 4대 기관 중 하나라며,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KOICA가 지난 2년간 혁신 과제를 중심에 두고, 원조정보공개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투명성 수준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ATI는 한국에서 KOICA를 유일한 평가 대상으로 두고 있다. 실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은 KOICA외에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EDCF)이 있고, 2020년 기준 41개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행위자들이 있다. 이에 KOICA의 ATI 점수 향상만으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투명성이 향상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행위자가 원조사업에 참여하고 분절적으로 집행이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원조 시행기관들의 투명성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견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이에 발전대안 피다는 ODA 자금원이 국민세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전담할 정부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한국 국제개발협력 평가를 다루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원회를 ‘책무성소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IATI를 포함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과 책무성 이슈를 다루는 ‘컨트롤 타워’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KOICA의 ATI 상승을 계기로 단순히 투명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기능적인 제도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ODA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당부한다. /끝/


원문 링크 1 : https://www.publishwhatyoufund.org/the-index/2020/

원문 링크 2 : https://www.publishwhatyoufund.org/the-index/2020/korea-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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