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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KoFID]「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 의견서 발표

※ 발전대안 피다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의견서입니다. 

보  도  자  료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의견서 발표

<제2차 기본계획> 평가와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국익' 아닌 인도주의 실현을 목표로 원조의 질 개선하고

인권 기반,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위한 ODA 전략 마련해야



1. 오늘(8/2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방향에 대한 제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2.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5개년 계획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수립·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는 올해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의견서를 통해 2015년 수립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 합의 부재 ▷GNI대비 ODA 비율 목표 미달성 ▷추진체계 분절화 및 무상원조 분절화 심화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및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 ▷미흡한 정보공개 및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세이프가드 제도 ▷형식적, 제한적인 시민사회 파트너십 ▷범분야 가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제3차 기본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 정립 ▷무상원조 비율 확대 등 원조의 질 개선 ▷유·무상 통합기구 설치 방안 마련 ▷인도적 지원 규모 확대 및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전략 수립 ▷협력국 상황을 최우선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정보공개 확대와 세이프가드 의무화를 통한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범분야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 마련 등 8대 방향을 제안했다. 


5. 아울러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이 보다 성숙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포괄적, 참여적, 공개적,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KCOC)는 이번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재부와 외교부 등 해당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끝. 


**의견서 전문은 하단 첨부파일(PDF 파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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