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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도자료] 발전대안 피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안서 발표


1. 오늘(11/20)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 발전대안 피다는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눈으로 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평가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안서를 발표했다.


2. 발전대안 피다는 ‘전 세계의 불평등, 기후위기로 인해 야기된 빈곤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와 그를 돕는 주체와의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을 주창하며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을 평가해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가지는 특성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에 대한 8대 제안을 제시했다. 


3. 발전대안 피다가 ‘사람이 꽃피는 눈’으로 평가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는 △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최종목표가 실제 정책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ODA를 통해 국제기구 운영관여, 인력진출 및 기업진출 수단과 같이 단기적이고, 상업적 측면의 국익 추구 중심으로 치우치고 있으며, △중점협력국 결정 시 수원국 내 개발 필요를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고, △개발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력대상국에 이루고자 하는 발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소에 관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지 못했고, △ODA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민주주의 증진에는 관심이 매우 적음을 확인했다. 더불어 △협력대상국의 시민사회 지원에 대한 고민이 없고, 취약층 지원을 강조했지만, 실제 내용에는 반영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면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형식적이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4. 이어 발전대안 피다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8대 제안 중 먼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단·장기적 국익 추구의 틀을 벗어나 ‘빈곤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와 그를 돕는 주체와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구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밝히고 △가장 취약한 국가와 취약층과의 협력을 우선할 것을 강조했으며 △정치적 측면에 대한 협력 증대로 협력대상국의 포괄적 발전을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대로 협력대상국의 다원적 발전을 지원할 것과 △ODA를 기업의 해외 진출 수단이 아닌 협력대상국 사회발전 공헌을 증진하기 위해 활용하도록 해야 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형성 및 운영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통해 민주성을 증진하며,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실행 시기와 정권 임기 간 정합성 추구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5. 정부는 지난 11/19(목)에 있었던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3차 기본계획 비전을 ‘국제협력 및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실현과 상생의 국익 창출’이라고 발표했다. 발전대안 피다는 개발협력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 그동안 ‘개발협력과 국익’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토론의 과정이 부족한 가운데 국익을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단·장기적 국익창출의 틀을 벗어나 ‘빈곤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와 그를 돕는 주체와의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을 제안한다. 


6. 발전대안 피다는 이번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재부와 외교부 등 해당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발전대안 피다의 의견서는 오는 11월 23일(월)에 대중 대상 2회차 온라인 토크콘서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가야 할 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끝/ 



▣붙임1. (전체본) 발전대안 피다 <2020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눈으로 본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평가 및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안 (총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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