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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다액션[29호]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성과와 과제> 토론회 후기: 파트너십 정신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와 정부 간 실질적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2021-06-10



파트너십 정신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와 정부 간 실질적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성과와 과제 토론회 후기 -


2019년 1월 “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시민사회 및 정부가 공동의 작업으로 마련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 채택되었다. 이후 2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2월 18일, “정부-시민사회 정례정책협의회(국무조정실 주관)”를 통해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이하 ‘이행방안’)』 최종 결과 문서가 도출되었다. 발표된 이행방안에는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정부(일부 시민사회)가 이행할 총 31개의 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총 4대 분야의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을 위한 과제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과제 ▲취약층 지원 및 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를 위한 과제로 이루어졌다. 


▲ 온라인 ZOOM으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 모인 연사들의 모습


그리고 지난 5월 14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공동으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어 정책과 이행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각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무엇이 앞으로 필요한지 논의하였다. 행사는 KCOC 신재은 정책교육센터장을 좌장으로 하여, 발제자 KoFID 한재광 운영위원장, KCOC 한상필 과장, 참여연대 이영아 간사, 한국월드비전 남상은 팀장, 굿네이버스 김선 본부장이 함께하였고 발제 이후엔 사전에 받은 질문을 포함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KoFID 한재광 운영위원장이 기본정책과 이행방안이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설명했다. 기본정책의 작성 배경이자 시작점은 2017년 OECD DAC의 동료평가였다. 우리 정부가 “정부-시민사회 간 포괄적 파트너십을 규정한 ’규범적 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이후 정부가 시민사회에 기본정책과 이행방안을 공동으로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는 시민사회를 실질적 파트너로 인정하였고, 작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책협의회를 통한 모니터링의 기틀이 마련됐고, 해당 내용이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포함되며 파트너십의 지속성까지 보장되었다. 하지만 실행에 있어 예산 확대, 정보공개, 세이프가드 등 여러 쟁점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파트너십을 규정한 최초의 범정부 정책문서이기에 정부-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분야별로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첫 번째 분야인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 이행‘의 각각의 과제와 단기(2021~22)와 중장기(2023~25)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KCOC 한상필 과장이 공유했다. 현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의 과제로서 전략형, 공모형, 정부 제안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착되고 발굴되고 있다. 또한 정부-시민사회 정례 정책 협의회, KOICA 민관협력 정례협의회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위한 제도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시민사회의 의견 제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답변되고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정신에 기반을 둔 실행을 위해서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 다른 과제들을 실행하는 데에 연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과제에는 어떠한 쟁점들이 있을까? 


두 번째 분야인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와 과제에 관해 참여연대 이영아 간사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투명성 및 책무성과 관련된 기본정책은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로의 범위 확대, 이행방안은 사업 시행 시 세이프가드 정책을 의무화하게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공개의 확대와 세이프가드의 강화를 향후의 과제로 제시했다. 특별히 정보공개에 관해서 노하우 유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영아 간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사업이라면 투명성과 책무성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동감하며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위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는 한국월드비전 남상은 팀장이 ’취약층 우선지원 및 협력 확대‘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이행방안 중 본 분야의 경우 타 추진 과제에 비해 구체화한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취약 분야 인도적 지원 확대’가 명시되어 있으나, 인도적 지원 분야 시민사회 협력에 관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파트너십의 목적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이기에 이를 위한 실제적인 이행과 지원을 위해서는 취약층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굿네이버스 김선 본부장은 ‘국제개발협력 인지 제고 및 국민 참여 확대’ 분야와 과제들을 다루었다. 과제에 이행에 있어 국제개발 재원과 수행의 주체인 시민(국민)의 이해와 참여, 올바른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및 ODA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아쉬운 상황이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해 모르는 국민이 약 40%이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 활동에 대해 모르는 국민이 반 이상으로 2019년 조사됐다. 선진국의 개발원조위원회인 DAC에서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7%로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발표 기준 0.14%로 29개 회원국 중 16위에 머물러있다. 1등 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풍조와는 동떨어진 순위임은 분명하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발표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사전질문을 포함한 발표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개발 컨설팅과 시민사회의 정의, 시민사회의 필요와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전달하기 위한 방안, 빈곤 포르노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상의 정책 규범 필요성과 이에 대한 방안 등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그 중 인상적인 질문과 답변을 소개한다.


Q. 사업에 적용되는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으나 가치와 관련된 투명성, 책무성, 취약층과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제자리인 듯한 생각이 든다. 범정부 이행방안이기에 KOICA뿐 아니라 EDCF 및 다른 주체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EDCF 및 지자체 등 다른 ODA 추진 기관의 이행(개선)을 독려할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A. 기본정책과 이행방안은 KOICA나 EDCF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범정부적 문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과 맺은 것이다. 모든 정부의 부처가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본 정책과 이행방안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근 정부와의 회의에서 요청하였고, 범정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적용을 끌어내는 것이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 대신 정부-시민사회 정례협의회를 통해서 범정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닌 적극적인 행동의 필요성은 모든 과제에 해당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요구하고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기본정책과 이행방안을 이해하고 파트너십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 기본정책과 이행방안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노력으로 작성하였으며, 상호 합의한 문서라는 점에서 협력의 주체인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그 이행과 결과에 대한 책무가 있다. 또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함으로써 인류가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한 이상, 함께 발전하며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날 나온 이야기 이외에도 여전히 결정되지 못한 중장기 과제들을 포함하여 정부-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충분한 역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KCOC와 KoFID는 공동 작업으로 매년 정부의 파트너십 기본정책 및 이행 현황에 관해 연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제들을 진전시키려는 계획이 있다. 분야별 과제들이 다른 정부의 정책 및 전략과도 이어지고 있기에,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진전이 기대된다. 



작성자: KCOC 정책교육센터 인턴 최다솔

작성일자: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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