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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다's View[19호] 사람이 꽃피는 발전대안 피다의 길

2019-04-17
조회수 381

사람이 꽃피는 발전대안 피다의 길


SDGs, 북한개발협력, 개발재원, ODA 추진체계, 일자리 창출, 평화, 사회적 경제, 혁신적 참여방안, 성과관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층위의 변화에 직면해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여러 주체들은 쏟아지는 가능성의 변수들 가운데 저마다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발전대안 피다 역시, 2006년 설립 이후 늘 새로운 도전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 시민사회가 프로젝트 수행자로 개발협력에 몰입할 때, 우리는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을 감시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개발협력의 비정치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권력을 감시하고 고발했다. 전문가 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시민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제개발협력 감시자로서 자리매김 해왔던 발전대안 피다는 지난 몇 년간 잠시 분주했던 걸음을 멈추고, 내외부의 소리를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담은 <피다 꽃피우기: 2019-2025> 문서를 완성했고,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이 문서를 나침반 삼아 ‘새로운 도전의 길’인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길’을 걷고자 한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어떤 발전(development)을 추구하는가? 발전대안 피다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던졌던 질문이었다.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 국제개발협력 사회는 철학과 가치 정립보다는 실용성에 집중해 왔다. 정부는 빨리 국제규범을 내재화해 선진공여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한국 특유의 과거 발전경험을 프로그램화해 다른 국가들에 전파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져왔다. 시민사회는 더 많은 모금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 과정 속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는 의미 있는 성과와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 고민했고 조금씩 전진해왔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왔다.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해당국가에서 이루고자 하는 발전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 지와 같은 국제개발협력의 본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토론은 충분치 않았다. 


발전대안 피다는 추구해야 할 발전상(像)으로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선택했다. 이는 인간이 가진 본연의 잠재력과 가치를 꽃피울 수 있는 발전으로, 자유롭고 능동적인 개인들의 공동체가 민주적, 자립적 성찰을 통해 선택한 정신적, 물질적 행복의 조건들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관계적으로 공정한 방법을 통해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사람이 꽃피는 발전’은 총체적, 성찰적, 다원적, 민주적, 자주적 그리고 연대적 성격을 가지며, 한 측면의 발전을 위해 다른 측면의 발전이 무시되는 일면적 발전, 돌아보는 과정을 생략한 채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맹목적인 발전, 사람의 가치가 하나의 잣대로 판단되는 획일적 발전,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결정에 의해 결정되는 권위적 발전, 다른 집단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길을 따라야 하는 종속적 발전을 거부한다. 이러한 발전의 모습들은 한국이 과거에 경험해왔던 것들이었고, 또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반복하여 벌이고 있는 실수이기도 하다. 발전대안 피다는 이 같은 발전상(像)을 근거로 국제개발협력을 협력국의 총체적, 성찰적 다원적, 민주적, 자주적 발전을 위한 연대로 규정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우리는 지구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정의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4대 미션인 “한국 사회에 ‘발전’에 대한 성찰적 논의를 확산하다.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침해에 대항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국내외 발전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시민운동을 펼친다”를 구체적으로 이행해나갈 것이다. 그동안 개발협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해왔던 발전대안 피다는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 주창자로 활동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을 경제와 정치·외교적 측면의 단기적 국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것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사람’이 국제개발협력의 본 목적이 되어야 함을 더욱 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또한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연결해내며 장을 마련하는 연대자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발전을 추구하는 다양한 국내외 주체들과 연대해 힘을 모으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주창자와 연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발전대안 피다는 개발원조(ODA)가 아닌 발전의 시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바라볼 것이다. ODA사업이 해외환경/노동권/인권/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하고, 미디어들의 편협한 보도를 지적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의 우리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 하고, 국제개발협력 종사자들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발전과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교류의 장을 꾸준히 열 것이며, 시민들이 다양한 삶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일들은 소수의 상근 활동가와 헌신된 회원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길에 공감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발전대안 피다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이상은 더욱 높아졌고, 범위는 한층 넓어졌다. 온 사회가 효율성 추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지만, 우리는 천천히 이상을 향해 걸어 갈 것이다. 사람이 꽃피는 발전대안 피다의 길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을 초대한다.       



기사 입력 일자: 2019-04-18


작성: 발전대안 피다 운영위원회 / pida10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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