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ㅣ 피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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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명] 라오스 댐 사고, ODA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책임있는 협력이어야

*라오스 댐 참사 희생자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실종자 분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ODA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책임있는 협력이어야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댐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그리고 태국전력회사인 라차부리가 참여한 ‘세피안-세남노이 보조 댐(새들 댐)’이 붕괴되면서 백여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실종,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사업은 한국 정부(수출입은행)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수행한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이나, 되려 심각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 대참사가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의 역사는 십수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세남노이 댐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동아건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예정 부지 인근 수천명의 주민들은 보상 없이 다른 마을로 강제 이주를 해야 했다. 어업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던 주민들은 이주지역에서 커피농장 노동자로 전락해 이전보다 어렵게 삶을 이어갔으나 한국의 IMF 사태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90% 이상의 주민들은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하지만 2006년 ‘세피안-세남소이 댐’ 사업이 재개되고, 2011년에 본격적으로 라오스 정부와 한국 정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EDCF 지원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형태로 추진되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원 규모로, 메콩강 본류인 후웨이 막찬, 세피안, 세남노이 강에 3개의 발전댐을, 지류에 유량조절댐(Saddle댐) 5개를 건설하는 초대형 수력발전사업이다. 한국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라오스 정부, 태국 라차부리가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지분을 투자하고 총 410MW 전력을 생산해 태국(90%), 라오스(10%)에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라오스 정부의 출자분(24%, 8,080만달러)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제공했다.


□ 지난 수년간, 국제단체인 메콩 워치(Mekong Watch)나 인터네셔널 리버스(International Rivers) 등을 포함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의 환경파괴나 주민들의 이주위협 등 현지의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여왔다. 이 사업을 초기에 검토 중이었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사유로 반려한 후, 재평가를 거쳐 투자를 철회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역시 메콩 댐 개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자연환경과 소수민족 사회가 파괴가 예상되며,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 없이 재이주의 위협에 시달리고,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할 것이며, ▲주변 지역의 사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의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서는 2013년 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EDCF) 국감 질의에서 당시 김현미 의원(현 국토부 장관)이 본 댐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고, 강제 이주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도국 국민들의 삶과 터전을 파괴하는 끔찍한 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 현재 현지 구조와 사고 수습, 대책 마련 등을 위해 SK건설에서는 비대위를 파견하고, 이낙연 총리 지시로 지난 24일 관계부처 긴급회의가 열렸다. 그렇다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지 ‘세피안-세남소이 보조 댐‘ 붕괴 건에 대한 EDCF의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해 담당자에게 질의했다. 담당자는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특별한 대응 계획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고, 총리 지시로 열리는 관계부처 긴급회의에도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그간 한국수출입은행의 주된 입장은 차관공여계약 이후의 여러 사업 이행에 대한 책임은 협력대상국 정부와 시행 기업에 있으며, 한국 정부는 빌려준 차관 금액만큼 되돌려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는 개도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한 주체인 한국정부는 방관과 회피가 아닌 합당한 조치와 대책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예정대로 내년 2월에 댐이 완공되었다면, 서부발전에서는 2019년부터 2046년까지 27년간 발전소 운영권을 가지고 SK건설과 함께 그들의 바람대로 공사 수익, 운영‧유지정비 수익 이외에도 전력판매에 따른 추가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의 목적은 우리기업의 수익 추구 이전에 개도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시행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개도국 국민들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사업 조사 과정이나 준비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주민들의 목소리, 사업의 결과로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통렬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개도국 주민들의 생명의 가치는 우리국민들의 그것보다 결코 가볍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의 아픔을 여전히 겪고 있는 사회로서 라오스 국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성숙하고 책임 있게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 발전대안 피다는 한국 정부와 시공 기업이 고개 숙여 라오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댐 붕괴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사고 수습과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다시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미 수립된 기본 장치인 세이프가드의 전면 재검토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결과 준수를 포함한 제도개선 논의를 깊이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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