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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018년 전 세계 국가별 원조투명성지수(ATI) 발표: KOICA 45개 기관 중 38위 (2018.06.21)




2018년 전 세계 국가별 원조투명성지수 발표


45개 국제 공여기관 중 한국 KOICA 38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2016년에 비해 점수는 소폭 상승


□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본부 영국 소재, 이하 PWYF)[1]가 6월 20일 전세계 45개 공여기관의 2018년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를 발표했다. ATI는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는 국제사회의 대표적 지수로 한국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은 2018년 전체 45개 기관 중 38위를 기록했다. KOICA의 ATI 점수[2]는 36.9%로 2016년 26.1%에 비해 상승했으나, 2012년 이후 줄곧 원조투명성이 낮은 ‘하위(POOR)’ 그룹[3]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전세계적으로는 2016년 8위에 머물렀던 아시아개발은행(AsDB)이 84.9%에서 98.6%로 상승하여 1위를 차지했고, 2016년 1위였던 유엔개발계획(UNDP)이 2위를(95.4%), 영국 DFID(90.9%),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88.4%), 미국 MCC(87%)와 세계은행 IDA(86%) 순이었다.


□ 2016년 평균(FAIR) 그룹에 속했던 일본 JICA의 경우 점수가 하락하여,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37위이나 같은 하위(POOR)그룹에 속했으며(38.8%), 일본 MOFA와 아랍에미리트, 중국이 각각 10.2, 1.8, 1.2%로 2016년과 같이 최하위(VERY POOR)그룹[3]에 속했다.



□ PWYF는 지난 2010년부터 전 세계 공여기관의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해 ATI지수를 발표해왔으며,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는 PWYF의 협력단체로 2010년부터 한국 원조투명성 지수의 측정을 담당하고 있다. ATI 지수는 원조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2009년 아크라 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결과로 출범한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의 정보공개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ATI 결과와 IATI 이행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한국은 2016년 1월 개발원조위원회(DAC) 멤버 29개국 중 14번째로 IATI에 가입했다. 즉, KOICA의 ATI 지수가 낮다는 것은 한국이 2016년 1월 IATI에 가입하고 2016년 8월부터 IATI 기준에 맞추어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수준에 비해 부족함을 의미한다.


□ 이번 결과는 한국이 IATI 가입 후 KOICA에 대한 첫 ATI 지수 결과 발표라는 점에서 KOICA의 IATI 이행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IATI 정보 공개의 빈도는 분기별과 월별로 구분된다. 전 세계적으로 2016년 20%에도 못 미치던 월별 정보 공개 비율이 2018년에는 50%에 달했으나, KOICA는 여전히 분기별로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포맷(machine-readable)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 22개 세부지표 중 컴퓨터 시스템에 최적화된 형태는 10개로 29%에 불과했다[4]. 이는 7개였던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평균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 기관차원의 기획과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 항목에 있어 KOICA는 정보공개제도를 업데이트하여 정보공개법의 내용과 질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웹사이트에 공개된 모든 기관차원의 기획 지표들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비교 가능한 포맷으로 제공하지 않아 15점 만점에 8.1점을 받았다.


□ 원조투명성 지수를 구성하는 다섯 영역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재정 및 예산 정보 공개 항목의 경우 25점 만점에 7.2점을 받았다. 해당 영역에서 KOICA가 IATI 포맷으로 공개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다. KOICA는 각 사업의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한 공약과 자본지출,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했으며, 중장기 예산안과 중장기 세부 예산안의 경우 향후 2년의 정보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공개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연도별 예산규모와 지출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 사업 정보 공개 항목에서 KOICA는 사업담당자와 사업 시행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사업설명과 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정보의 경우 지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했다. 사업 시행지역과 사업 담당자 정보의 경우 지속적으로 IATI 기준과 다른 포맷으로 공개하였으나, 사업 시행기관의 경우 일부 사업에 대한 정보만을 공개하여 20점 만점에 9점을 받았다.


□ 사업 자금성격 정보 공개 항목에 있어 KOICA는 7개의 지표 가운데 3개의 지표(자금흐름, 사업형태, 유·무상 여부)만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비교 가능한 포맷으로 공개하였다. 입찰정보와 계약정보의 경우 IATI 레지스트리[5]에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항상 IATI 기준과 다른 포맷으로 공개했다. 반면, 사업조건에 관한 정보는 일부 공개하였으며 구속성 여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 20점 만점에 9.1점을 받았다.


□ 사업 성과 정보 공개 항목의 경우, IATI 포맷으로 공개된 지표가 하나도 없어 20점 만점 2.1점으로 전체 5개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목적은 항상 IATI기준과 다른 포맷으로 공개했으나, 다른 사업 수행 지표들(사업평가, 사업결과, 사전타당성조사)의 경우 일부 사업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였다.


□ 2018년 KOICA ATI 결과에 대한 PWYF측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KOICA는 월별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빈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재정 및 예산 정보를 포함하여 누락되어 있는 정보를 IATI 레지스트리에 게재해야 한다. 셋째, 사업평가를 포함한 사업성과 관련 정보를 적시에 일관성 있게 공개하는 것을 우선시 해야 한다. 넷째, KOICA는 정보공개를 촉진하여 국내 원조 사업의 조정 능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국가간 온라인 정보 교류 및 피드백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


□ KOICA가 올해 받은 점수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10.8% 상승한 것이다(‘16년 26.1% → ‘18년 36.9%). 즉, KOICA가 원조정보공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투명성 수준이 일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OICA에 비해 다른 공여기관들의 경우 정보 공개 빈도를 월별로 전환하는 등 원조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KOICA는 더욱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월 2일 KOICA 혁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 공개”를 포함한 KOICA 10대 혁신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세부이행과제로 “IATI(국제원조투명성기구) 및 ATI 평가등급 향상”을 명시하였다. 이번 2018년 ATI지수 결과에서 KOICA의 원조 투명성 지수가 여전히 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어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2012년 이후 줄곧 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KOICA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원조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ODA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Publish What You Fund는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 캠페인 조직으로, 2008년 아크라 회담 이후 2009년 IATI가 창설되면서 함께 탄생했다. PWYF는 캠페인 등을 통해 전세계에 원조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려내는 역할을 일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0년부터 매년 ATI 지수를 측정해오고 있다. 본부는 영국에 소재하고 있다.

[2] 2018년부터 세부지표의 개수가 기존 39개에서 35개로 통합되고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기관차원의 기획과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정보공개법의 내용과 질, 전략 문서, 원조배분정책 등 8개/15점) △ 재정 및 예산 정보 공개(중장기 예산안, 사업의 연도별 예산규모, 지출내역 등 7개/25점) △ 사업 정보 공개(사업명, 사업시행기간, 사업별 추진현황 등 10개/20점) △ 사업자금성격 정보 공개(유·무상 여부, 구속성 여부, 사업별 조달정보 등 6개/20점) △ 사업성과 정보 공개(사전타당성조사, 사업평가, 사업성과 등 4개/20점).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1 참조.

[3] ATI 지수는 전체 대상기관을 원조투명성 점수에 따라 △ 최상위(VERY GOOD) △ 상위(GOOD) △ 평균(FAIR) △ 하위(POOR) △ 최하위(VERY POOR)의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4] 원조투명성의 핵심인 정보의 활용 및 재가공을 통한 원활한 공유를 위해서는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 포맷이 중요하므로, ATI지수를 측정하는 전체 지표 중 정보공개 형태에 따라 투명성 수준이 좌우되는 지수는 추가 가중치를 적용한다. 컴퓨터 정보관리시스템에 최적화된 XML 포맷 100%, 엑셀 포맷 50%, 홈페이지 기재 33.33%, PDF 16.67% 순이다(한국 원조투명성지수 개발 연구보고서, 2014, ODA Watch).

[5] IATI가 공개된 정보를 한곳에 집약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열람·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대표:


"KOICA는 한국정부의 원조기관 중에서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PWYF가 발표한 ‘2018년 KOICA의 ATI 결과’는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야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말한다. 원조를 투명하게 하는 작업은 핵심과는 동 떨어진 주변적인 일이 아니다. 원조기관 업무 중 가장 본질적이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손쉽고 빠르게 확보하는 길이다. KOICA가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국내 다른 정부 원조기관들의 원조투명성 제고에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



● Catherine Turner, Publish What You Fund 대표:


“많은 공여기관들이 정보공개의 빈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사실이다. 데이터 사용자들은 가능한 한 최신 정보에 접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원조의 영향력을 공개하며 전반적으로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공여기관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가 검토한 기관 중 단 15곳만이 최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감시단체와 파트너국, 공여기관 스스로가 사업의 효과와 기대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It is really promising to see the improvement from many organisations in the frequency of their publication. We know that data users want access to the most up to date information possible. However, what we want to see now is donors across the board doing a much better job at showing their impact. Only 15 of the organisations we looked at publish results information on their current projects. This makes it very difficult for watchdogs, partner country governments and donors themselves to understand what is working and if the promised results are being achieved.”





PWYF 2018 ATI지수 결과문서 원문 링크: http://www.publishwhatyoufund.org/the-index/20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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