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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ODA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2017.02.02) [출처] [논평] ODA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2017.02.02)|작성자 발전대안 피


논 평

ODA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JTBC 뉴스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는 국가 간 갑을 관계가 뒤바뀌었다”고 문제제기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 잘못된 인식 심어줄 수 있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중인 특검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최순실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최씨는 미얀마에 75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한류 관련 기업을 입점시키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참가하는 대가로 지분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추진 당시 사업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이 연기되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K타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사업의 추진배경, 문제점 등에 관한 언론보도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JTBC 뉴스룸은 2017년 2월 1일 방송에서 “원조를 해주는 국가와 받는 국가 간의 갑을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이상하다”고 지적했다.[1] 즉, 당시 미얀마 무역대표부 서울사무소장 자격으로 미얀마 정부를 대변해 사업을 주도했던 인모씨(현지기업 M사 대표)가 박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두 달전에 센터 착공을 요구하고 사업자 선정권을 요구하는 등 '을'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갑’의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타운 프로젝트’의 문제는 ‘갑’의 위치에 있는 한국이 ‘을’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최순실씨와 이를 도운 인 모씨 등 특정 개인이 국가 간에 진행되는 공적 사업에 개입했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ODA를 본래 목적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국제사회는 공여국의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의 원조에서 벗어나 협력대상국(파트너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상호간에 협력하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ODA를 ‘갑을 관계’로 묘사하는 것은 자칫 공여국이 권력을 갖고 ODA 사업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편견을 갖게 하기 쉽다. 발전대안 피다는 JTBC를 포함한 언론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고, ODA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비판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

 

우리가 진정 부끄러워해야 하는 점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을’이 된 것이 아니라, 코리아에이드(Korea Aid)에 이어 또 다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ODA가 이용되었다는 것이며, 전 세계의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을 ‘갑을 관계’로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다. /끝/


수신 l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발신 l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 문의: 이유정 간사, 02-518-0705, pida1025@gmail.com

제목 l ODA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날짜 l 2017년 2월 2일(목), (총 2쪽)  

[1] 2017.02.01. JTBC 뉴스룸 “이상했던 사업…한국을 '을' 만든 최순실 파워 뒤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12510&pDate=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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