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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명서] 최순실표 ODA '코리아에이드' 전면 폐지하라 (2017.02.15)

성 명

최순실표 ODA ‘코리아에이드’ 전면 폐지하라

“회의록 없다”던 외교부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코리아에이드’ 명칭 및 2017년 사업계획 폐기하고, 사업 전면 폐지해야


미얀마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K타운’ 사업 추진과정에서 ODA가 최순실씨의 먹잇감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에 앞서 최순실표 ODA의 시작은 ‘코리아에이드’였다. 실행 전에 중단된 K타운 사업과 달리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당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는 작년에만 약 53억원이 투입되었고, 올해도 6개국에서 101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의 사익을 위해 만들어진 코리아에이드는 명칭과 2017년 사업계획을 모두 폐기하는 것은 물론 2021년까지 계획된 사업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최근 코리아에이드 추진을 논의한 정부 TF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최순실씨의 구상에 따라 미르재단이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 회의록에는 미르재단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에이드 추진계획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주관한 외교부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 몇 차례의 회의록 제출 요청에도 존재를 부인하며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회의록 공개로 외교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코리아에이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은폐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된다.

 

최씨의 실소유로 알려진 미르재단은 사업 기획단계에서 TF 회의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사전답사단 및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에도 동행했고, 코리아에이드 음식 분야 사업인 K-Meal의 쌀 가공식품 개발에도 참여했다. 코리아에이드는 당초 대통령 순방기념 사업으로 청와대가 주재했다고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미르재단을 앞세워 이득을 챙기려는 최씨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코리아에이드 명칭 및 사업계획은 모두 폐기하고, 이미 편성된 2017년 예산은 기존 보건 ODA 사업체계에 통합해야 한다. 코리아에이드는 보건·음식·문화 세 분야가 결합된 이동형 사업으로, 현재 최씨의 개입이 확인된 음식·문화 사업을 제외하고 보건 사업만 남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내재된 비선실세 개입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기획 당시의 사업 모델이 이미 무효화된 상황에서 기존 명칭과 사업계획을 유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코리아에이드에 관한 정보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출범 이후부터 현재 사업 운영현황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비해 알려진 정보는 극히 미미한 편이다. 외교부의 주장대로 코리아에이드가 최순실씨와 전혀 무관하다면 전체 회의록을 포함한 사업 추진경과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시행기관인 코이카는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추진계획을 명확히 공개하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최순실씨의 개입 정황이 밝혀지기 이전부터 절차적 타당성 및 사업효과성 측면에서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2017년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를 주장해왔다. 최근 미얀마 K타운, 4대구상 마스터플랜 등 ODA가 최씨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정황이 점차 드러나면서 이른바 최순실표 ODA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그 시작점에 있는 코리아에이드는 이미 실행단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ODA에 묻은 ‘사익’이라는 부정을 청산할 때,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비로소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끝/

   


수신 l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발신 l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 문의: 이유정 간사, 02-518-0705, pida1025@gmail.com

제목 l 최순실표 ODA '코리아에이드' 전면 폐지하라

날짜 l 2017년 2월 15일(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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