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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명서] 최순실 ODA 이권개입에 연루된 국조실·외교부·코이카는 반성하라



최순실 ODA 이권개입에 연루된
국조실·외교부·코이카는 반성하라

‘최순실 ODA 이권개입’공개질의에 모른다거나 무관하다로 일관,
사실관계 명확히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는 지난 2월 22일 국무조정실·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ODA 이권개입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최순실이 개입해 이권을 챙긴 대표적인 ODA 사업 ‘코리아에이드(Korea Aid)와 ’미얀마 K타운‘의 추진경위 및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 임명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세 기관 모두 민감한 질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거나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일부 답변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했다. 발전대안 피다는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에 연루된 주요 정부기관인 국조실·외교부·코이카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한다.

 

첫째, ODA 기획 및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각 기관은 최순실 ODA 이권개입에 관한 정확한 경위를 인지하고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에 대해 각 부처 및 기관별 ODA를 조정하는 최고 상위기관인 국무조정실은 “당시 추진현황에 대해 별도 보고받거나 자체적으로 파악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외교부 역시 코리아에이드 정부합동 TF 회의록 공개요구에 대해 “회의를 주관하지 않아 작성한 적이 없다”며 미르재단의 TF 참석경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와 코이카는 ‘미얀마 K타운’에 대해 “산자부 주관 사업으로 구체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 개입건도 “아는 바 없다”고 공통된 답변을 내놓았다. 이처럼 각 담당기관이 문제가 된 사업의 추진경위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이다.


둘째, 거짓해명과 조직적인 은폐 시도를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외교부는 미르재단의 코리아에이드 개입과 관련하여 작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올해(2016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은 미르재단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를 재확인하는 이번 질의에서도 “2016년 코이카의 코리아에이드 예산 50.1억원은 미르재단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이는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낸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코이카가 2016년 5월 코리아에이드 아프리카 답사에 동행한 미르재단 직원 2명의 출장비를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외교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1] 당시 출장비를 지원한 코이카도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을 위해) 미르재단과 별도로 만나거나 회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코이카 모두 국회에 제출한 코리아에이드 관련 자료에서 ‘미르재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각 정부기관이 ODA 이권개입 사태를 묵인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셋째, 형식적인 답변을 반복하지 말고, 시민사회와 납세자인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작년 코리아에이드 출범 직후부터 사업 추진논의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합동 TF 회의록을 비롯하여 작년 하반기 코이카가 수립한 추진계획조차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질의서에서 2016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 실시여부 및 결과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코이카는 “지난해 12월 3개국 코리아에이드 센터 워크숍을 통해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코리아에이드 명칭 폐기 및 사업 전면폐지를 묻는 질의에서도 코이카는 “정부(국개위/외교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고, 외교부는 “코이카가 진행하고 있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내용 개선 작업을 보아가며 판단하겠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정부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의혹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최순실이 ODA로 이권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비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만이 아니라 이에 침묵하고 동조했던 정부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얀마 K타운’을 중단시켰다고 자랑하는 정부의 ODA 시스템은 ‘코리아에이드’를 걸러내지 못했고, 미르재단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의 잔재는 올해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외교부·코이카 등 ODA 관련 정부기관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답변서에서 나타난 각 기관의 소극적이고 반성없는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현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최순실의 ODA 이권개입으로 대내외적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고, 오랫동안 쌓아온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ODA 이권개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에서부터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위기를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끝/



▣ 붙임1. 최순실 ODA 이권개입에 관한 공개질의서 각 1부(총 7쪽)

    붙임2. 국무조정실 답변서(총 2쪽)

    붙임3. 외교부 답변서(총 4쪽)

    붙임4. 코이카 답변서(총 4쪽)

수신 l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발신 l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 문의: 이유정 간사, 02-518-0705, pida1025@gmail.com
제목 l 최순실 ODA 이권개입에 연루된 국조실·외교부·코이카는 반성하라
날짜 l 2017년 3월 21일(화), (총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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