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길을 잃은 발전  

본말이 전도된 사람 · 생명의 제자리 찾기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성장 프로젝트의 역사는 소수 자본가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사람과 생명(생태계)을 도구화해온 과정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모두가 풍요로워지는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지난 수십 년 간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이 환상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한 사회 안에서 다수의 시민들의 희생을, 지구마을에서 남반구의 다수 시민들의 희생을, 그리고 다음 세대의 희생까지 강요하면서 인류의 공멸이 도래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현실까지 초래했습니다. 단지 소수의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위장된 프로젝트일 뿐이라는 민낯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발전의 길은 전도된 본말을 되돌려 놓는 것, 즉 사람과 생명은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공동체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발전의 정의와 모델, 방법 등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전의 모습은 어느 한 모델이 강요되지 않고, 각 사회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고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발전의 길

”서방 세계가 지난 50년 동안 2조 3천억 달러를 해외 원조에 쏟아부었는데도, 왜 개도국의 가난한 주민들의 삶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일까?“ 새천년이 시작된 직후에 한 경제학자가 제기한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사람의 도구화 못지않게, 내용의 변화보다 외형의 포장에만 치중해온 과정 역시 근본과 말단이 전도되어온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적 변화들이 봄눈 녹듯이 소멸되거나 흩어져버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그 해답 역시 사람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가시적 결과에 앞서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배움을 얻고,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는 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가 증대된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사람의 역량이 향상되지 않으면, 그 인프라들이 쉽게 망가지거나 쓸모없게 되는 사례들은 수없이 목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배움을 얻은 사람들은 성장과 변화의 참맛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은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하는 원동력으로 삼게 됩니다. 단, 사람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을 의미하는 ‘홀로 서기(in-dependence)’ 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더불어살기(inter-dependence)’라는 두 축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꽃피는 발전’

‘발전하다(Develop)’의 어원은 오므려져 있던 꽃봉오리가 개화하듯 ‘밖으로 펼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발현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나, 어느 사회나 내재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발전의 동력이 되어 함께 발전하는 것이 성숙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이 목적이 되는 발전, 사람과 관계의 성장이 내용이 되는 발전, 꽃과 같은 존재인 사람이 꽃봉우리가 피듯이 잠재력을 발현하고, 함께 성장하는 발전, 이것이 피다가 추구하는 ‘사람이 꽃피는 발전’입니다. 

2. 현시대 국제개발협력의 문제 

다중위기 세계,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는 외침

장기화된 다중위기의 상황에서 지구촌 많은 사람들의 생계는 더욱 힘들어져 가고,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인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평화로운 일상을 빼앗긴 채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국제사회가 어렵게 합의해온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등을 돌리며 ‘일단 나부터 살고보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식민지 시절의 수탈에 대한 보상의 의미 혹은 불평등한 국제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선진국에서 협력국으로 제공되어온 개발원조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도 모자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며 원조는 주는 국가의 국익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조를 주면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은 나라는 없었겠지만, 이러한 노골적인 주장의 확산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의 국익과 협력국 시민들의 삶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들도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겠지만,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서 우리 경제도 좀 살아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많은 미디어 보도에서는 개발원조 지원은 당연히 한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로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다룹니다. 한국 기업이 “개도국”에 진출해 댐이든 발전소든 규모가 큰 것들을 지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주는 자의 이익에 기대어 만들어진 개발사업 속에서 협력국 시민들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3.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현 상황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다섯 가지 직면 과제

국제적으로 경제성장주의와 국익추구논리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현 시점에서,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길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에 있습니다. 

첫째, 국가주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감시하고 대안을 촉구할 세력이 아직 미약합니다. 국익을 최우선 시 하는 국제개발협력이 가진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할 시민사회의 힘이 부족합니다. 

둘째, 국내에서 발전문제에 힘써온 인권, 평화,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와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개발협력 분야 내에서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시민사회와 애드보커시에 주력하는 시민사회의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이 어렵습니다.

넷째, 한국의 시민사회와 협력국 시민사회가 직접 만나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다섯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건강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위한 노력을 모을 수 있는 장이 부족합니다. 

발전대안 피다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가 직면한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한걸음씩 헤쳐 나가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한 인권 침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해 내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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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꽃피는 발전

• 발전대안 피다는 ‘인간이 가진 본연의 잠재력과 가치를 꽃피울 수 있는 발전’ 즉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 피다가 추구하는 ‘사람이 꽃피는 발전’은 자유롭고 능동적인 개인들의 공동체가 민주적, 자립적 성찰을 통해 선택한 정신적, 물질적 행복의 조건들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관계적으로) 공정한 방법을 통해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 사람이 꽃피는 발전은 그 어느 한 측면의 발전을 위해 다른 측면의 발전이 무시되는 일면적 발전이 아니라 어느 한 측면의 발전도 경시되지 않는 총체적인 발전입니다.
• 사람이 꽃피는 발전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맹목적인 발전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되돌아보고 그 참 의미를 발견하는 성찰적인 발전입니다.
• 사람이 꽃피는 발전은 사람의 가치가 하나의 잣대로 판단되는 획일적 발전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다원적 발전입니다.
• 사람이 꽃피는 발전은 그 방향이 어느 개인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권위적 발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결정되는 민주적 발전입니다.
• 사람이 꽃피는 발전은 다른 집단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발전을 따라하거나 따라야만 하는 종속적 발전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을 위한 최선을 결정할 수 있는 자주적 발전입니다.
• 사람이 꽃피는 발전은 어떤 이의 발전이 다른 이의 발전을 저해함으로 가능한 착취적 발전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나눔으로써 덜 부족하고 더 행복해지는 연대적 발전입니다.

사람이 꽃피는 국제개발협력

피다가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은 이러한 연대적 발전이 국경을 넘어 지구공동체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꽃피는 발전은 어느 한 공동체의 고립적이고 배제적인 추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인도적인 원칙하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추구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은 따라서 피다가 위치한 공동체의 발전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을 추구함에 있어 피다는 나와 나의 공동체 발전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원칙들이 국익과 개발사업 참여자의 사적이해에 앞서 일관적이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국제개발협력이 협력국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개인들의 공동체가 민주적, 자립적 성찰을 통해 선택한 정신적, 물질적 행복의 조건들을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피다가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은 어느 한 측면의 발전을 위해 다른 측면의 발전이 무시되는 협력국의 일면적 발전이 아니라 어느 한 측면의 발전도 경시되지 않는 협력국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한 연대입니다. 
• 피다가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은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협력국의 맹목적인 발전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되돌아보고 그 참 의미를 발견하는 협력국의 성찰적인 발전을 위한 연대입니다. 
• 피다가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은 사람의 가치가 하나의 잣대로 판단되는 협력국의 획일적 발전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협력국의 다원적 발전을 위한 연대입니다. 
• 피다가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은 그 방향이 어느 개인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협력국의 권위적 발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결정되는 협력국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연대입니다. 
• 피다가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은 다른 집단과 공동체가 추구하는 발전을 따라하거나 따라야만 하는 협력국의 종속적 발전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신을 위한 최선을 결정할 수 있는 협력국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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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대안 피다가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두 가지 핵심적 역할 즉, ① 연대적 국제개발협력의 주창자로서의 역할, ②플랫폼을 만들고, 연결해내고,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피다를 둘러싼 환경과, 보유 역량과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단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1. 피다가 가진 좋은 역량과 환경

■ 고유한 철학과 비전

• 발전대안 피다는 ‘사람이 꽃피는 발전’과 이를 위한 ‘연대적 국제개발협력’을 추구하는 고유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변화를 만들며, 이를 더 넓은 의미의 한국사회의 발전문제와 연결시켜 나가겠다는 명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피다의 이러한 철학과 정체성은 현 시점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다른 어떤 단체도 대체할 수 없는 피다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역사성과 신뢰도

• 발전대안 피다는 2016년에 출범하였지만, 전신인 ODA Watch(2006년 설립)의 10년 간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ODA Watch 10년 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역사 속에서 성장해오며 정부 정책과 시민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많은 전문가, 회원, 시민과 호흡하며 쌓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발전대안 피다로 재출범 이후에도 단체 활동의 취지와 진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시대적 필요성

• 정부의 ODA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행위주체와 활동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시와 대안제시를 위한 피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 대안적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고민하는 활동가들과 대안적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공론장과 소통의 공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분야의 활동가 인권 현실이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으며, 활동가들의 인권의식과 변화를 위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큽니다.

■ 사람

• 지구촌의 발전문제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과 적극적 해결의지를 가진 회원, 활동가, 지지자가 모인 곳입니다.
• 2018년 기준, 400여명의 회원과 4,000여명의 피움 구독자, 4,500여명의 페이스북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시민활동가들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실무자들이 명확한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조직문화

• 피다의 모든 구성원은 직책이나 역할에 관계없이 열린 소통과 자유로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다의 단체차원 모든 주요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과정에 의해 만들어져왔습니다.
• 피다는 지금까지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를 존중하고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 피다가 노력해야 할 역량

■ 좁은 지지 기반

• ODA Watch 시절에 다루어온 국제개발협력의 좁고 전문적인 영역을 벗어나 더욱 넓은 의미의 발전문제를 다루겠다는 재출범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전대안 피다의 활동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회원이 많습니다.
• 우리 삶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 발전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체의 활동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더라고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한국 사회 내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지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원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국내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존재해 이를 설득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 활동 동기유발 부족

• 회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요인과 자발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할 활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피다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들을 실제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만들어야만 한다는 제안이 많았습니다.
• 포화 상태의 모금시장,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되는 기부문화를 돌파하고 회원을 확보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 활동가 동기유발과 조직화를 우선순위 과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활동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정·인적 자원 부족

• 수년 째 회원 수와 회비가 정체되어 있고 이에 따라 단체활동에 필요한 재정 자원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 다년도 외부재단 예산 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2019년에는 실질적으로 1인 사무국으로 운영해야 할 만큼 인적 자원 부족 문제도 심각해진바, 대응 전략의 마련과 추진이 시급합니다.

■ 국제개발협력 이외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부족

• ODA Watch 시절부터 주력해온 국제개발협력 혹은 공적개발원조 분야를 넘어서, 발전문제에 대해 다루어본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 경험, 네트워크가 부족합니다.
•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를 넘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발전문제와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연대해나갈 주체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함께 대응할 활동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3. 핵심 메세지

4. 활동목표

발전대안 피다는 앞서 설명한 비전과 미션의 실현을 위해 현 시대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함과 동시에 우리 단체의 좋은 역량을 힘껏 발휘하고 부족한 역량을 극복하고자 아래와 같은 3대 목표와 활동을 구상했습니다.

3가지 목표와 세부 활동들은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진행한 <발전대안 피다 방향세우기 회원 워크숍>에서 도출한 우선순위 주제와 활동 아이디어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 회원 워크숍(1~5차)을 통해 도출된 향후 5년 간 집중할 우선순위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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