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피다의 목소리

제언발전대안 피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5개 당 후보캠프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서 전달 (2022.02.08)

발전대안 피다는 지난 2월 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5인의 선거 캠프(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국민의당, 새로운물결, 정의당)에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을 보냈습니다.


<국제사회의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제목의 제안서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7가지의 정책 제안이 담겼습니다.


첫째, 정책 최상위 목표로 ‘보편적 인도적 가치 실현’ 설정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 (기본정신)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문서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할 최상위 목표로 빈곤 퇴치, 인권 향상 등 보편적 인도주의 가치 설정


둘째, 지구적 불평등과 기후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 수행  

- 전 세계 불평등 완화, 기후 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문서를 작성하고 임기 내 두 분야에 대한 ODA 규모 증대 


셋째, 가장 열악한 국가 및 취약층과 협력 우선  

- 4기 중점협력국 선정 시 최빈국 비중을 가장 크게 하고 상위 중소득국 제외 및 경제 협력 가능성 기준 적용 최소화  

- 취약층 지원 전략 수립 및 취약층에 대한 ODA 규모 증대 


넷째,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증대 

- 협력 대상국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문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실행 방안 마련 및 해당 분야 ODA 규모 증대   


다섯째,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 협력대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이행전략 마련 및 해당 분야 ODA 예산 배정


여섯째, 기업의 협력 대상국 사회 발전 공헌 지원 

- ODA를 한국 기업의 진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의 준수를 통해 현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 


일곱째, 통합원조기관 설치 로드맵 제시   

- 임기 내 통합원조기관 설치 방안과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하고 이행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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