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Unsplash)
누구를 위한, 어떤 발전을 추구하는지 묻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 비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도둑과 같이 들이닥쳤던 계엄과 내란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엄중한 국제사회의 현실과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볼 때, 희망이 가득한 출발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정권의 국제개발협력은 양적 측면에서 역대 최고의 수준의 성취를 이뤘다. 2024년 ODA 예산 규모는 약 6조 2,629억 원으로 최초로 6조 원을 넘었고, 국민 소득 대비 ODA 비율은 0.21%로 역대 최고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대외전략과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연계하고, ODA 사업의 대형화와 시그니처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야심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계엄과 내란으로 중간에 길을 잃었다. 이제 6월 3일 이후 등장할 새로운 정부가 제시할 정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발전대안 피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을 비교·분석해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을 예측해 본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개혁신당은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등 3개 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을 분석한다.
| 더불어민주당: 국격과 글로벌 연대 추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이라는 명칭의 정책공약집에서 제시한 3대 비전 중 ‘회복’에 해당하는 ‘2.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중 10번 항목에서 ‘국제적 공헌과 국격에 걸맞는 외교로 G7+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하위 목표로 설정한 다섯 가지 중 네 번째로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제시했다.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회복> 10.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
| 국제적 공헌과 국격에 걸맞는 외교로 G7+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로 효과성과 책무성 제고 - 최저개발국 지원 확대 등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 - 빈곤과 불평등 완화, 인권증진, 기후·보건·식량·분쟁 등 인도주의 위기 대응 강화 |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p.74 (링크)
더불어민주당은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에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 아젠다를 제시했다. 첫째는 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이고, 둘째는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이며, 마지막으로 빈곤·불평등·인권 및 인도주의 위기 대응이다. 이 공약들은 최저개발국 지원, 그리고 빈곤, 불평등, 인권, 인도주의 위기 대응 등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보편적 가치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 추진 체계의 통합을 제시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없고 방향만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공약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구체적 내용과 목표가 드러나 있지 않다.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의 실질적 형태, 최저개발국 지원 ODA 규모 또는 비중, 그리고 빈곤·불평등·인권 및 인도주의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ODA 규모 또는 비중 등이 부재하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공약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보아야 할 공약이 있다. 바로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부문의 두 번째 항목(‘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겠습니다’) 하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 심화’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인데, 다양한 권역의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측면의 협력이 어떻게 국제개발협력과 연계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p.65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서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부문 열 번째 항목(‘국제적 공헌과 국격에 걸맞는 외교로 G7+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의 다른 내용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확대’의 세부 내용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로서 국제평화, 안보, 인권, 민주주의 분야 규범 형성 및 가치 확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 이 내용은 국제개발협력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점에서, 향후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p.74
마지막으로, 3대 비전 중 ‘성장’에 해당하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부문 12번째 항목(‘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하에서 제시한 ‘한류 확대 기반 마련’의 세부 내용인 ‘K컬쳐의 지구공동체 기여를 위한 “Live Aid K-POP 콘서트(가칭)” 추진 (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진행, 수익금 전액 세계 구호·자선단체 기부)’라는 공약*은 매우 우려스럽다. 1980년대 아프리카를 ‘불쌍한 구원의 대상’으로 설정한 서구 중심의 Live Aid에 문화와 산업의 결합체인 K-POP·한류를 결합하는 방식은 2025년 현 시대의 맥락에서 매우 구식이다. 국제적인 동정심과 상업주의 그리고 소위 ‘국뽕’이라 부르는 맹목적 우월의식의 연결로 비판받을 수 있다. 문화 상업주의 대신 국제개발협력 맥락에서의 세심한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p.115
| 국민의힘: 경제 활력과 '개척자 외교' 위한 ODA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 ’06. 든든 국가안보’의 외교 부분에서 밝힌 여섯 가지 ‘실천’ 중 실천 04와 실천 06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 9대 비전 41개 실천과제 |
| 06. 든든 국가안보: 외교 |
| 실천 04 | 실천 06 |
우크라이나 평화구축 및 재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드네프르강의 기적을 이룰 팀코리아 | 개척자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
‘드네프르강의 기적’을 이룰 팀코리아 출범 - 민·관·기업·학계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주 - 정부 주도로 우크라이나 재건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 기업·공공기관·NGO·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재건협력위원회 신설·운영 - ODA(공적개발원조) 및 금융 지원 확대 :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한 지원확대 : 한국수출입은행, KOTRA 등을 통한 금융 지원 패키지 마련 - 재건 사업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제도 개선 | 함께 성장하는 K-ODA - ODA 6조 8천억 시대 개발원조 실효성 및 모니터링 강화 - 글로벌헬스, 교육, 디지털, 식량 분야 ODA 국제 협력 강화 - 세계가 ‘오다’, 국민이 공감하는 ODA 캠페인 추진 |
글로벌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기후변화외교 전개 - 국외 감축 목표와 연계하는 그린 ODA |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 p.279, p.281 (링크)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과 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독립된 외교 분야의 하위 과제로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과 재건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유·무상 ODA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둘째는 개척자 외교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ODA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ODA가 무엇을 개척한다는지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다. 셋째, K-ODA를 천명하며 실효성과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글로벌헬스, 교육, 디지털, 식량, 그린 등 5개 분야 강조 및 국민공감 캠페인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에는 한국 경제적 이익과 글로벌 가치 추구가 공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찾는 것이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ODA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은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서의 ODA’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K-ODA를 내세우며 증대하는 ODA 규모에 따른 관리를 강조했고, 집중해야 할 주요 분야들을 열거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ODA 캠페인’은 ODA 규모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실천 04에서 제시한 ‘재건 사업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제도 개선’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위험 국가에서의 효과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여권법 개선을 요청했지만 무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인도적 지원 활동이 아닌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는 비교적 쉽게 여권 사용 제도 개선을 약속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외교 분야 정책 공약에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외교 부문 실천 02(‘좋은 이웃정책을 통해 주변국 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은 하위 목표로 ‘적극적 지역 외교와 다자외교를 통한 글로벌 코리아 위상 확립’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인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 확대 및 경제협력 활성화’가 향후 어떻게 국제개발협력과 연계가 될 것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pp.276-277
| 민주노동당: 인권과 시민사회 중심 접근
민주노동당은 분야별 공약 중 인권 공약에서 ‘평등·연대에 기초해 존엄과 공존의 인권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열 개의 세부 내용을 제시했는데, 그중 ‘열 번째, 나라 바깥에서도 인권 기준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인권 공약: 평등·연대에 기초해 존엄과 공존의 인권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
| 열 번째, 나라 바깥에서도 인권 기준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또,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협력사업에서 인권기반접근(HRBA) 원칙을 도입하고,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협력국 인권상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을 기획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 ▲현지 시민사회·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참여적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
| ▲나아가, 시민사회 주도 인권 증진 활동 및 국제연대 사업에 대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출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홈페이지 정책 갤러리 (링크)
민주노동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을 인권의 범주에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인권기반접근(HRBA) 원칙 도입 및 실효성 제고, 인권 상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기획, 인권 영향 평가 의무화 등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기준으로 인권을 강조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서 시민사회를 강조했다. 먼저 현지 시민사회를 강조하여, 국제사회에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현지화(localization)의 원칙을 적용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주도 인권 증진 활동 및 국제연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인권이라는 큰 원칙과 시민사회의 중요성 및 정부의 파트너십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분야와 이슈에 대한 내용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의 시대, 글로벌 정의를 위해 연대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바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각 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은 각자 다른 특성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보다는 국제적 공헌과 국격, 글로벌 협력과 연대 등 보편성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 경제 활력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연계하는 등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국제개발협력에 결합한다. 민주노동당은 글로벌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현지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의 본질적 성격을 전면에 드러낸다. 전통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좌파는 평등과 연대 및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우파는 국익 실현을 강조하는데, 제21대 대선의 정당별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 또한 그러한 흐름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누구의 발전을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각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국제개발협력을 ‘위기의 시대, 글로벌 정의를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9대 주제의 12개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등 4개 정당에 제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발전대안 피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9대 주제 12개 제안
첫째, 정책 최상위 목표로 ‘글로벌 정의를 위한 연대의 실천’ 설정 1.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글로벌 정의를 위한 연대의 실천’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목표로 빈곤 퇴치, 인권 증진, 평화 실현, 민주주의 증진, 불평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구성해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문서에 반영
둘째, ODA 양 확대, 질 개선 추진 2. 2030년까지 ODA 규모를 10조 원 이상 또는 GNI 대비 0.30% 이상으로 증대 3. 2030년까지 무상 ODA 비구속성 비율 95%, 유상 ODA 비구속성 비율 60%로 목표 설정 및 무상 ODA 시행 기관의 비구속성 비율 개선
셋째, ODA 실행 체계 통합 4.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예산 권한을 강화하여 ODA 정책 통합 실현 5. 2030년까지 유무상 ODA 실행 통합 기구로 국제개발협력청 설립
넷째, 가장 열악한 국가 및 취약층과 협력 우선 6. 2030년까지 양자 ODA의 50% 이상을 최빈국에 지원 및 제4기 중점협력국 선정 시 최빈국 비중 50% 이상으로 설정 7. 2030년까지 절대빈곤층,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및 난민을 취약층으로 설정하고, 종합적인 지원 전략 구성
다섯째,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증대 8. 2030년까지 협력대상국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문서와 이행 방안 마련 및 해당 분야 ODA 규모 증대
여섯째,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9. 2030년까지 현지화(localization) 원칙을 적용한 협력대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이행 방안 마련 및 해당 분야에 ODA 예산 배정
일곱째, 기업의 시장 진출 목적 ODA 지양, 협력대상국 사회발전 공헌 지원 지향 10. ODA를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준수하며 현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활용
여덟째, 현지 발전과 상호 학습 목적으로 봉사단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용 11. 해외 봉사단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목적을 한국 청년의 전문가 성장 및 취·창업 기회 제공이 아닌 한국과 현지 구성원이 서로 배우고, 현지 발전에 기여할 기회 제공으로 설정하고 운용
아홉째, 국민의 인식 제고와 지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전개 12.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지지 확보 방안 마련
(🔗 제안서 전문 보기: 링크) |
역대 대선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은 외교 분야의 하위 항목 중 하나이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책은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만나는지 그 성숙의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됐다. 위기의 시대, 발전대안 피다는 다가오는 대선 이후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글로벌 정의를 실현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글쓴이: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이미지 출처: Unsplash)
누구를 위한, 어떤 발전을 추구하는지 묻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 비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도둑과 같이 들이닥쳤던 계엄과 내란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엄중한 국제사회의 현실과 한국이 처한 상황을 볼 때, 희망이 가득한 출발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정권의 국제개발협력은 양적 측면에서 역대 최고의 수준의 성취를 이뤘다. 2024년 ODA 예산 규모는 약 6조 2,629억 원으로 최초로 6조 원을 넘었고, 국민 소득 대비 ODA 비율은 0.21%로 역대 최고였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대외전략과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연계하고, ODA 사업의 대형화와 시그니처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야심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계엄과 내란으로 중간에 길을 잃었다. 이제 6월 3일 이후 등장할 새로운 정부가 제시할 정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발전대안 피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을 비교·분석해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을 예측해 본다.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개혁신당은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등 3개 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을 분석한다.
| 더불어민주당: 국격과 글로벌 연대 추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이라는 명칭의 정책공약집에서 제시한 3대 비전 중 ‘회복’에 해당하는 ‘2.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중 10번 항목에서 ‘국제적 공헌과 국격에 걸맞는 외교로 G7+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하위 목표로 설정한 다섯 가지 중 네 번째로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제시했다.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
<회복> 10.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로 효과성과 책무성 제고
- 최저개발국 지원 확대 등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
- 빈곤과 불평등 완화, 인권증진, 기후·보건·식량·분쟁 등 인도주의 위기 대응 강화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p.74 (링크)
더불어민주당은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에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 아젠다를 제시했다. 첫째는 통합적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이고, 둘째는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시행이며, 마지막으로 빈곤·불평등·인권 및 인도주의 위기 대응이다. 이 공약들은 최저개발국 지원, 그리고 빈곤, 불평등, 인권, 인도주의 위기 대응 등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보편적 가치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 추진 체계의 통합을 제시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없고 방향만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공약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구체적 내용과 목표가 드러나 있지 않다.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추진 체계의 실질적 형태, 최저개발국 지원 ODA 규모 또는 비중, 그리고 빈곤·불평등·인권 및 인도주의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ODA 규모 또는 비중 등이 부재하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공약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보아야 할 공약이 있다. 바로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부문의 두 번째 항목(‘우리의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겠습니다’) 하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 심화’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인데, 다양한 권역의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측면의 협력이 어떻게 국제개발협력과 연계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p.65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서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부문 열 번째 항목(‘국제적 공헌과 국격에 걸맞는 외교로 G7+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의 다른 내용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확대’의 세부 내용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나라로서 국제평화, 안보, 인권, 민주주의 분야 규범 형성 및 가치 확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 확대’를 제시했다*. 이 내용은 국제개발협력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점에서, 향후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p.74
마지막으로, 3대 비전 중 ‘성장’에 해당하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부문 12번째 항목(‘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하에서 제시한 ‘한류 확대 기반 마련’의 세부 내용인 ‘K컬쳐의 지구공동체 기여를 위한 “Live Aid K-POP 콘서트(가칭)” 추진 (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진행, 수익금 전액 세계 구호·자선단체 기부)’라는 공약*은 매우 우려스럽다. 1980년대 아프리카를 ‘불쌍한 구원의 대상’으로 설정한 서구 중심의 Live Aid에 문화와 산업의 결합체인 K-POP·한류를 결합하는 방식은 2025년 현 시대의 맥락에서 매우 구식이다. 국제적인 동정심과 상업주의 그리고 소위 ‘국뽕’이라 부르는 맹목적 우월의식의 연결로 비판받을 수 있다. 문화 상업주의 대신 국제개발협력 맥락에서의 세심한 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p.115
| 국민의힘: 경제 활력과 '개척자 외교' 위한 ODA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 ’06. 든든 국가안보’의 외교 부분에서 밝힌 여섯 가지 ‘실천’ 중 실천 04와 실천 06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평화구축 및 재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드네프르강의 기적을 이룰 팀코리아
‘드네프르강의 기적’을 이룰 팀코리아 출범
- 민·관·기업·학계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주
- 정부 주도로 우크라이나 재건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 기업·공공기관·NGO·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재건협력위원회 신설·운영
- ODA(공적개발원조) 및 금융 지원 확대
: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한 지원확대
: 한국수출입은행, KOTRA 등을 통한 금융 지원 패키지 마련
- 재건 사업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제도 개선
함께 성장하는 K-ODA
- ODA 6조 8천억 시대 개발원조 실효성 및 모니터링 강화
- 글로벌헬스, 교육, 디지털, 식량 분야 ODA 국제 협력 강화
- 세계가 ‘오다’, 국민이 공감하는 ODA 캠페인 추진
글로벌 미래세대에 책임을 다하는 기후변화외교 전개
- 국외 감축 목표와 연계하는 그린 ODA
출처: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 p.279, p.281 (링크)
국민의힘이 제시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과 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독립된 외교 분야의 하위 과제로 우크라이나 평화 구축과 재건을 설정했고, 이를 위해 유·무상 ODA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둘째는 개척자 외교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ODA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ODA가 무엇을 개척한다는지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다. 셋째, K-ODA를 천명하며 실효성과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글로벌헬스, 교육, 디지털, 식량, 그린 등 5개 분야 강조 및 국민공감 캠페인 등의 내용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에는 한국 경제적 이익과 글로벌 가치 추구가 공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찾는 것이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ODA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은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서의 ODA’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K-ODA를 내세우며 증대하는 ODA 규모에 따른 관리를 강조했고, 집중해야 할 주요 분야들을 열거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ODA 캠페인’은 ODA 규모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실천 04에서 제시한 ‘재건 사업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제도 개선’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위험 국가에서의 효과적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여권법 개선을 요청했지만 무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인도적 지원 활동이 아닌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는 비교적 쉽게 여권 사용 제도 개선을 약속한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외교 분야 정책 공약에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외교 부문 실천 02(‘좋은 이웃정책을 통해 주변국 관계를 개선하겠습니다’)은 하위 목표로 ‘적극적 지역 외교와 다자외교를 통한 글로벌 코리아 위상 확립’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인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 확대 및 경제협력 활성화’가 향후 어떻게 국제개발협력과 연계가 될 것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pp.276-277
| 민주노동당: 인권과 시민사회 중심 접근
민주노동당은 분야별 공약 중 인권 공약에서 ‘평등·연대에 기초해 존엄과 공존의 인권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열 개의 세부 내용을 제시했는데, 그중 ‘열 번째, 나라 바깥에서도 인권 기준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출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홈페이지 정책 갤러리 (링크)
민주노동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을 인권의 범주에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인권기반접근(HRBA) 원칙 도입 및 실효성 제고, 인권 상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기획, 인권 영향 평가 의무화 등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기준으로 인권을 강조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서 시민사회를 강조했다. 먼저 현지 시민사회를 강조하여, 국제사회에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현지화(localization)의 원칙을 적용했다. 그리고 시민사회 주도 인권 증진 활동 및 국제연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인권이라는 큰 원칙과 시민사회의 중요성 및 정부의 파트너십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분야와 이슈에 대한 내용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기의 시대, 글로벌 정의를 위해 연대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을 바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각 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은 각자 다른 특성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보다는 국제적 공헌과 국격, 글로벌 협력과 연대 등 보편성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 경제 활력과 우크라이나 재건을 연계하는 등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국제개발협력에 결합한다. 민주노동당은 글로벌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현지 시민사회를 강조하는 등 국제개발협력의 본질적 성격을 전면에 드러낸다. 전통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좌파는 평등과 연대 및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고 우파는 국익 실현을 강조하는데, 제21대 대선의 정당별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 또한 그러한 흐름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누구의 발전을 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각 정당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어떤 답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국제개발협력을 ‘위기의 시대, 글로벌 정의를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9대 주제의 12개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등 4개 정당에 제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발전대안 피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9대 주제 12개 제안
첫째, 정책 최상위 목표로 ‘글로벌 정의를 위한 연대의 실천’ 설정
1.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글로벌 정의를 위한 연대의 실천’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목표로 빈곤 퇴치, 인권 증진, 평화 실현, 민주주의 증진, 불평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구성해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문서에 반영
둘째, ODA 양 확대, 질 개선 추진
2. 2030년까지 ODA 규모를 10조 원 이상 또는 GNI 대비 0.30% 이상으로 증대
3. 2030년까지 무상 ODA 비구속성 비율 95%, 유상 ODA 비구속성 비율 60%로 목표 설정 및 무상 ODA 시행 기관의 비구속성 비율 개선
셋째, ODA 실행 체계 통합
4.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예산 권한을 강화하여 ODA 정책 통합 실현
5. 2030년까지 유무상 ODA 실행 통합 기구로 국제개발협력청 설립
넷째, 가장 열악한 국가 및 취약층과 협력 우선
6. 2030년까지 양자 ODA의 50% 이상을 최빈국에 지원 및 제4기 중점협력국 선정 시 최빈국 비중 50% 이상으로 설정
7. 2030년까지 절대빈곤층,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및 난민을 취약층으로 설정하고, 종합적인 지원 전략 구성
다섯째,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증대
8. 2030년까지 협력대상국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문서와 이행 방안 마련 및 해당 분야 ODA 규모 증대
여섯째,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9. 2030년까지 현지화(localization) 원칙을 적용한 협력대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이행 방안 마련 및 해당 분야에 ODA 예산 배정
일곱째, 기업의 시장 진출 목적 ODA 지양, 협력대상국 사회발전 공헌 지원 지향
10. ODA를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준수하며 현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활용
여덟째, 현지 발전과 상호 학습 목적으로 봉사단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용
11. 해외 봉사단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목적을 한국 청년의 전문가 성장 및 취·창업 기회 제공이 아닌 한국과 현지 구성원이 서로 배우고, 현지 발전에 기여할 기회 제공으로 설정하고 운용
아홉째, 국민의 인식 제고와 지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전개
12.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지지 확보 방안 마련
(🔗 제안서 전문 보기: 링크)
역대 대선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은 외교 분야의 하위 항목 중 하나이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책은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만나는지 그 성숙의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됐다. 위기의 시대, 발전대안 피다는 다가오는 대선 이후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글로벌 정의를 실현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글쓴이: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