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장미대선',
발전대안 피다가 던지는 정책제안
헌정 사상 유례없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민사회 역시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전과 다르게 19대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공약과 실행계획이 준비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원활한 국정운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시민사회는 대선 후보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발전대안 피다 역시 지난 4월 17일,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제안서: 포괄적 발전으로 전화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발표하여 각 후보들이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현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더불어 불거진 ODA 이권개입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비선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코리아에이드 (Korea Aid)’, ‘미얀마 K-타운’ 등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발전대안 피다도 지난해부터 이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의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국민과 원조의 대상국인 개발도상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급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한국 개발협력 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따라서 다음 정권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19대 대통령에게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 받아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과거 ODA Watch 때부터 대선, 총선 등 한국 사회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성찰하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2016년 10월 발전대안 피다로 단체명을 변경하면서 한국 정부가 ‘가난했던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어 다른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라는 자기도취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자성하고, 단순히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협소한 개발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발전’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가운데, 발전대안 피다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정책제안서를 보냈다. 정책제안서는 5대 방향 9개 정책제안을 담고 있으며 대선이라는 중요한 모멘텀을 맞아 정책 변화에 앞서 우리 안의 철학과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이제는 포괄적인 발전의 문제를 성찰해야 할 때라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코피드) 의 이름으로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했으나, 이번 대선은 코피드와의 연대활동과 더불어 우리 단체의 정체성에 걸맞게 철학과 가치, 방향에 집중하여 발전대안 피다의 이름으로 별도의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것이다.
발전대안 피다의 정책제안서는 발전이 ‘포괄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정’이고,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UN의 발전권 선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첫째로 파트너국 시민들의 발전권을 보장하는 포괄적 발전을 지향하고, 이는 ODA 중심의 협의적 정책이 아닌 무역, 투자, 이주, 기후변화, 인권, 거버넌스 등과 연계한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기에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한국의 ‘개발신화’를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다른 파트너국에 이식하는 것을 비판하고, 새마을운동 ODA 등의 한국형 발전모델 전파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여러 문제들을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투명성과 책무성을 납세자인 시민들에 대한 ‘정보권’으로 연결하고, 국제개발협력 참여 주체들이 현지사회의 노동권∙인권∙환경규범을 준수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노동권’의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노동 문제를 주요 제안으로 명시했다는 점은 새로운 변화이다. 그동안 노동환경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열정을 착취당하는 구조가 공고해지면서 정당한 권리 실현이 점차 취약해졌다. 발전대안 피다는 개발산업을 지탱하는 하부구조의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는 참여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책제안서 전문 보기: http://pida.or.kr/220985440019
“국가는 높은 계층의 시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계층의 시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에서 읽을 수 있는 유명한 구절이다. 한국 정부는 유독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외친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격을 높이고 싶다면 파트너국의 시민을 ‘도움 받아야 하는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할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아야 시민을 위한 정책이 더 만들어질 수 있고, 정권에 따라 국익추구에 이용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개혁도 이루어낼 수 있다.
제안서에도 언급되었듯이 전 지구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폐쇄적 국익추구가 가속되는 가운데 국제개발협력은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룩하는 것을 넘어 지구촌의 생존을 위한 의무이다. 19대 대선후보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지구촌의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발전 문제들을 ‘감시’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정의가 살아있는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제안으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나갈 것이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4-25
작성: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팀장 / tony5jw@naver.com
다가온 '장미대선',
발전대안 피다가 던지는 정책제안
헌정 사상 유례없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시민사회 역시 분주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전과 다르게 19대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과 동시에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공약과 실행계획이 준비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고 원활한 국정운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시민사회는 대선 후보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발전대안 피다 역시 지난 4월 17일,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제안서: 포괄적 발전으로 전화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발표하여 각 후보들이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현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더불어 불거진 ODA 이권개입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국가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할 ODA가 비선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코리아에이드 (Korea Aid)’, ‘미얀마 K-타운’ 등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발전대안 피다도 지난해부터 이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의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국민과 원조의 대상국인 개발도상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급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한국 개발협력 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따라서 다음 정권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19대 대통령에게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 받아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과거 ODA Watch 때부터 대선, 총선 등 한국 사회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성찰하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2016년 10월 발전대안 피다로 단체명을 변경하면서 한국 정부가 ‘가난했던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어 다른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라는 자기도취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을 자성하고, 단순히 가난한 이들을 ‘돕는다’는 협소한 개발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발전’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가운데, 발전대안 피다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정책제안서를 보냈다. 정책제안서는 5대 방향 9개 정책제안을 담고 있으며 대선이라는 중요한 모멘텀을 맞아 정책 변화에 앞서 우리 안의 철학과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이제는 포괄적인 발전의 문제를 성찰해야 할 때라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코피드) 의 이름으로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했으나, 이번 대선은 코피드와의 연대활동과 더불어 우리 단체의 정체성에 걸맞게 철학과 가치, 방향에 집중하여 발전대안 피다의 이름으로 별도의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것이다.
발전대안 피다의 정책제안서는 발전이 ‘포괄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정’이고,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을 성취할 수 있다’는 UN의 발전권 선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첫째로 파트너국 시민들의 발전권을 보장하는 포괄적 발전을 지향하고, 이는 ODA 중심의 협의적 정책이 아닌 무역, 투자, 이주, 기후변화, 인권, 거버넌스 등과 연계한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기에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한국의 ‘개발신화’를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다른 파트너국에 이식하는 것을 비판하고, 새마을운동 ODA 등의 한국형 발전모델 전파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여러 문제들을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투명성과 책무성을 납세자인 시민들에 대한 ‘정보권’으로 연결하고, 국제개발협력 참여 주체들이 현지사회의 노동권∙인권∙환경규범을 준수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노동권’의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노동 문제를 주요 제안으로 명시했다는 점은 새로운 변화이다. 그동안 노동환경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열정을 착취당하는 구조가 공고해지면서 정당한 권리 실현이 점차 취약해졌다. 발전대안 피다는 개발산업을 지탱하는 하부구조의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는 참여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정책제안서 전문 보기: http://pida.or.kr/220985440019
“국가는 높은 계층의 시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계층의 시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에서 읽을 수 있는 유명한 구절이다. 한국 정부는 유독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외친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격을 높이고 싶다면 파트너국의 시민을 ‘도움 받아야 하는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할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자리 잡아야 시민을 위한 정책이 더 만들어질 수 있고, 정권에 따라 국익추구에 이용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개혁도 이루어낼 수 있다.
제안서에도 언급되었듯이 전 지구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폐쇄적 국익추구가 가속되는 가운데 국제개발협력은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룩하는 것을 넘어 지구촌의 생존을 위한 의무이다. 19대 대선후보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지구촌의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발전 문제들을 ‘감시’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한다. 정의가 살아있는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제안으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해나갈 것이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4-25
작성: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팀장 / tony5j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