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시민이 한다!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 이야기②
-결과보고회, '시민, 르완다 개발현장에 가다!'-
▲ 보고회에 참여한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의 단체사진 ⓒ발전대안 피다
유례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16년의 여름,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는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과 함께 르완다로 현장조사 활동을 떠났다. 열대국가이긴 하지만 고산지대에 위치한 르완다는 연중 평균 기온이 16~22℃ 정도여서 한국의 가을날씨와 비슷한 기후를 보였다. “한국보다 더운 아프리카에 갔으니 몸조리를 잘하라.” 는 지인들의 안부가 무색하게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그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원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봉사단에 참여했거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자원활동가로 참여했던 시민들은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감시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렇게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12월 8일, 홍대입구역 부근에 위치한 ‘미디어카페 후’에서 시민현장감시단의 활동을 공유하는 결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는 최종 보고서 발간에 앞서 총 4개의 무상원조 ODA 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와 국내 민간단체의 홍보/모금 활동에 대한 르완다 주민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저 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사업들을 꾸려왔을까? 또, 르완다 주민들은 우리의 원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과보고회는 어떤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결과보고회의 첫 순서는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대표가 ODA 재원형성의 주요 주체인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조사 프로그램인 시민현장감시단 활동의 목적과 목표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과 르완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 배경지식을 나누었고, 총 4개의 사업(①KOICA 야루구루 농촌종합개발사업, ②KOICA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사업, ③새마을세계화재단 르완다 새마을시범마을사업(키가라마/무심바/기호궤 마을), ④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및 동물자원개발사업)과 르완다 시민들에게 들어본 한국 NGO들의 홍보/모금 방식에 대한 의견들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새롭게 시도했던 부분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또 다른 평가자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여러 사업을 아우르는 5가지 키워드를 도출해 내 더 근본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더 나은 원조를 위한 방향과 제언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공유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대르완다 한국 ODA 사업 모니터링 사업 리스트
[키워드1] ‘협동조합(Cooperative)’에 대해 묻다!
감시단이 꼽은 첫 번째 키워드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주민운동가이자 협동조합 전문가인 유영우 단장이 발표를 맡았다.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4개의 ODA 사업 중 3개가 농림수산 분야에 속하는 사업이었는데, 르완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모든 농촌개발사업에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큰 활동 중 하나였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어 이미 르완다에서는 1949년도에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고, 이외에 금융과 관련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과 싸코(SACCO)라는 금융조합도 운영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ODA 사업 내에서도 르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러한 정책이 잘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시단은 이처럼 현지의 협동조합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의 한계에 대해 고민했음을 밝혔다. 한국 ODA 사업에서 운영되는 협동조합 방식은 협동조합이라기보다 ‘영농조합’ 형태와 유사했는데, 이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중 공동 소유의 원리가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농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 및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향후 사업의 효과와 성과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감시단의 의견이었다. 또한, 주민 중심이 아닌 관 주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이는 주민들의 주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자조∙자립∙협동에 기반을 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워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적립해 공동의 물품을 구입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들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마을시범마을 중 키가라마 마을의 재봉 조합원들의 모습 ⓒ발전대안 피다
유 단장은 농촌개발사업의 큰 목표를 단순히 소득증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전문가를 파견해 적극적으로 현지의 협동조합을 육성, 발전시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워드2] ‘현지제도’를 활용하다!
이어 두 번째로 이지영 단원이 ‘현지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르완다 정부는 오랜 전통인 우무간다(Umuganda), 기링카(Grinka) 등을 제도화 해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켰고, 르완다를 지원하는 한국의 ODA에서도 현지 제도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시단도 개발도상국의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는 원조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KOICA 사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을 언급하며 야루구루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우부데헤(Ubudehe) 등급을 활용해 소득이 낮은 1~2등급의 현지주민들에게 사업 혜택을 우선 부여하고 있었고, 가난한 농가에 젖소를 한 마리씩 공급하는 기링카(Grinka)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KOICA는 초기에 공동사육시설을 건축해 젖소를 공동으로 사육할 계획이었으나 르완다 정책과 연결해 각 가정에 소를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단원은 이처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현지 사정과 정책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모습이 시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KOICA의 또 다른 사업인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사업은 르완다 정부가 내세우는 고용창출 과제와 부합하는 사업으로, 2차 사업에서 기술교사역량개발원(이하 RTTI) 건립과 이에 따른 기술교사면허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이는 현지 정부가 기술교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있으나 제도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인프라뿐 아니라 부족한 제도를 분석하고 구축하는 종합적인 원조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기링카(Girinka)로 소를 받은 주민과(왼쪽) ODA 사업에 참여하는 우부데헤 1~2등급 주민들의 모습(오른쪽) ⓒ발전대안 피다
한편, 이 단원은 현지 정책 및 제도를 ODA 사업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해 언급하면서 등급 내에서도 격차가 존재하는 우부데헤를 예로 들었다. 르완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 국내 NGO에서는 우부데헤 등급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소득 수준과 가정환경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재조사해 세분화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먼저 혜택이 가야 할 주민들을 더 공정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분석과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업을 보완하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키워드3] 바보야, 문제는 분절화야!
다음으로 감시단 이상혁 단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단원은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조 분절화’가 르완다 사업에서도 확인되었다며 문제점들에 대해 발표했다. ‘원조 분절화’는 부처 및 관계기관 간의 조정 작업이 부족한 가운데 개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한국 ODA 시스템의 문제점을 의미한다.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 외에도 수십 개의 부처와 기관에서 ODA를 시행하고 있어 현지 정부에서조차 협의 채널을 일원화해달라는 요청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원은 ODA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갖춰야 하지만, 전 세계적인 원조 규범에 대한 이해와 파트너 국가에 대한 지역적 전문성 및 관련 경험도 필요함을 언급하며 KOICA 외의 사업들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르완다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농업 및 동물자원개발사업’이 분절화 사례로 소개되었다. 감시단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구축된 인프라들은 기후 때문에 시설이 파손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소득증대를 위해 꾸려진 협동조합은 와해된 상태나 다름없어 감시단이 큰 실망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 단원은 농림부가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도 초창기에 착수한 사업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KOICA 사무소 또는 르완다에서 사업을 진행한 NGO들과 협력했다면 더욱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기획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현지 공관이 중심이 되어 조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지만, 기관 간의 체계적인 협력은 여전히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조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원은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역 사무소가 부재한 타 부처 및 지자체 기관들은 공관 외에도 현지 기관들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절차 또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현지 사무소에 조건 없는 협력을 요청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며 분절화 타파를 위한 국무조정실 차원의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4] ‘새마을운동 ODA’의 실체는!?
▲새마을 ODA 임이 확인되는 현판(왼쪽)과 사업 설명문(오른쪽) ⓒ발전대안 피다
다음으로 김은파 단원이 ‘새마을운동 ODA(이하 새마을 ODA)’에 대한 조사 내용과 이에 관련된 고민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새마을 ODA 규모는 2011년 281억 원에서 2015년 60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르완다는 새마을시범마을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감시단은 “도대체 새마을 ODA 사업과 농촌개발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안고 현장 방문 전 새마을 ODA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시민들에게는 새마을 ODA 사업의 성과가 농촌개발사업의 전형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새마을 ODA 사업의 성과가 새마을 자체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 아니라 주민참여형 사업일 수밖에 없는 농촌개발사업의 보편적 특성 때문은 아닐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졌고, 또한 한국의 독재 정권에서 실행되었던 동원적 요소가 다분한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운동 ODA’라는 명칭 아래 해외에서 잘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김 단원은 감시단이 확인한 3개 기관(KOICA, 농림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농촌개발사업이 모두 새마을 ODA로 분류되는 사업들이지만, 세 사업을 아우르는 새마을만의 특성을 찾기가 어려웠고 단지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정도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감시단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번째 질문은 “한국 정부에서 강조하는 새마을운동의 가치가 과연 유효한 것인가?”였다. 한국 정부는 새마을ODA의 핵심가치로 ‘경쟁과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는데, 종족간의 갈등으로 내전의 역사가 있는 국가에서 ‘경쟁’의 가치를 내세워 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에 감시단은 이를 우려했다. 다행히 르완다의 새마을ODA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현지 역사와 국가 상황을 잘 이해한 전문가들이 내린 현명한 결정으로 생각되었지만, 새마을ODA의 핵심가치가 빠진 새마을ODA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관마다 새마을운동 교육이 달랐고 ‘한국의 발전상’ 정도가 공통적인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커리큘럼의 부재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단원은 “새마을운동이 과연 한국의 대표적인 원조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러 기관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새마을 ODA는 한국의 농촌개발사업을 아우르는 ‘브랜드화 전략’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를 볼 때 새마을 ODA는 명확한 특성을 가진 개발 모델이라기보다 ‘한국형 원조’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으로 감시단은 해석했다. 감시단은 새마을 ODA를 브랜드로 내세우기에 앞서 반드시 제대로 된 검증과 평가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내세워 대표 브랜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ODA가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되어 대폭삭감이 예측된 사례를 두고, 이처럼 국내정세 변화에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되려 파트너 국가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새마을 ODA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의 비효과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키워드5] ‘지속가능성’을 전망하다!
마지막으로는 손수미 단원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개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하려면 현지 정부 및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시스템, 기술 습득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이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료된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원조가 대부분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짧은 지원기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KOICA의 야루구루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2017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도 협동조합 구성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조합의 조직화와 훈련을 위한 시간이 충분할지 우려를 밝혔다. 이에 남은 기간동안 협동조합의 개념을 다시금 확인해 공동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고 자립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ICA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의 경우에는 한국 제품으로 지원한 기자재의 수리 및 유지,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지역 수요에 맞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긴 하나 사회에 진출했을 경우 경쟁력이 약해 취업연계활동을 확실하게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새마을운동시범마을사업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던 지자체의 초기 실수로 종합계획의 부재 및 전문성이 부족한 봉사단의 파견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확인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농림부의 사업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두 사업 모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을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한국 NGO의 모금/홍보에 대한 르완다 시민들의 말! 말! 말!
▲빈곤포르노 사진의 한 예 ⓒ로이터통신
ODA 모니터링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발전대안 피다의 이재원 팀장이 한국 NGO의 홍보/모금 활동 모니터링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팀장은 ‘빈곤 포르노(Poverty Pornography)’에 대한 문제의식을 설명하고, 르완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 ODA 성장과 함께 민간단체들의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자극적인 영상 및 이미지 등을 활용해 감성팔이에 치우친 홍보/모금 사업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기근에 시달려 힘없는 아이의 모습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불편한 모습 등을 담은 이미지를 홍보와 모금 활동에 이용하는 행위들이 주민과 아동을 대상화하여 선정적으로 다루는 빈곤 포르노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개발도상국 아동들을 위한 우리나라 개발NGO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KCOC와 몇몇 단체(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프렌드 아시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가 주축이 되어 2014년과 2016년에 개정판을 거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펴 내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홍보/모금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노력의 한 예시였다.
이에 따라 감시단은 과연 현지의 주민들은 한국 NGO의 홍보/모금 활동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국제개발협력 홍보/모금의 이해관계자는 현지주민, 후원자, 단체 세 주체로 구성되기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시단은 국내의 한 NGO의 모금 영상과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는 몇몇 단체의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 자료들을 준비해갔으며, 모금 영상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영상에 대한 소감과 르완다의 상황이 비슷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1대1 해외아동결연에서 아동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도 던졌는데, 감시단이 만난 약 50여 명이 넘는 주민들 모두 자신들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가감 없이 말해주었다고 밝혔다.
▲감시단이 소개한 한 NGO의 모금 영상 중 몇 가지 장면들
감시단이 가져간 모금 영상은 아동이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긴 했지만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아프리카를 일원화된 개념으로 규정짓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는다.’ 등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적어도 르완다에서, 또 본인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저런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영상을 보는 내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저 영상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것인지, 어떤 상황에 부닥친 것인지를 더욱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음을 전했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후원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물었을 때는 사진 공개에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후원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어 주민들은 전체적인 지원이 가능했으면 한다며 마을 내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주었다. 또한, 아동에 대한 관심에 더해 아동의 국가와 마을의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더 책임감 있고 좋은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을 밝혔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주고 받는 감시단의 활동 모습들 ⓒ발전대안 피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이 팀장은 아프리카를 하나로 묶는 단편적인 시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일부 지역의 상황을 르완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에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모금 영상보다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영상이 제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후원 아동과 주민들을 ‘받는 자’로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강화, 보장해주는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단체에 요구하는 현명한 기부자들의 자세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를 위해 후원자들도 후원에 대한 만족감을 넘어서서 후원 아동(주민)의 마을과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전체적인 마을(지역)개발로 후원금이 쓰일 수 있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빈곤’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은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아동과 한국 아동들의 상황을 비교하듯 설명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아동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대상화할 위험성을 갖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더 나은 방향을 위한 고민,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시민들은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전했다. 현장을 방문하기 전 가졌던 여러 궁금증이 풀리기도 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다며 보고회를 정리했다. 핵심 질문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로 ‘원조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것인데, 원조사업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 정부가 사업의 실패를 개발도상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사업 기획,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 ‘왜 한국식 발전의 실패경험은 공유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부족한 새마을 ODA와 같은 사업들을 성공경험만을 꼽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행위가 무책임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농촌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등증대여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며 증대된 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 개인과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을 중요시해야 함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농촌개발사업은 역량이 부족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없는가?’라는 고민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이 역량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가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르완다 주민들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감시단은 사업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현지 주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국 ODA의 현황과 전문가들의 활동을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어 좋기도 했지만, 한국의 지원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들을 낳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단순히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한다는 가치와 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세금과 기부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변화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개발주권(Local Ownership)을 이루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할 시민현장감시단의 행보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보고회를 마쳤다. 올해는 네팔로 감시활동을 떠난다. 또 다른 걸음을 걷는 발전대안 피다의 시민현장감시단 활동에 응원의 기운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1-24
기록: 김설희 발전대안 피다 피움 기자단 / chacabee@naver.com
정리 :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팀장 / tony5jw@naver.com
* 참고: 2016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 결과보고서 "시민, 르완다 개발현장에 가다!"
http://pida.or.kr/220916061878
깨어있는 시민이 한다!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 이야기②
-결과보고회, '시민, 르완다 개발현장에 가다!'-
▲ 보고회에 참여한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의 단체사진 ⓒ발전대안 피다
유례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2016년의 여름,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는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과 함께 르완다로 현장조사 활동을 떠났다. 열대국가이긴 하지만 고산지대에 위치한 르완다는 연중 평균 기온이 16~22℃ 정도여서 한국의 가을날씨와 비슷한 기후를 보였다. “한국보다 더운 아프리카에 갔으니 몸조리를 잘하라.” 는 지인들의 안부가 무색하게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다. 그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으로 대학원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봉사단에 참여했거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자원활동가로 참여했던 시민들은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감시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렇게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의 긴 여정 끝에 12월 8일, 홍대입구역 부근에 위치한 ‘미디어카페 후’에서 시민현장감시단의 활동을 공유하는 결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는 최종 보고서 발간에 앞서 총 4개의 무상원조 ODA 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와 국내 민간단체의 홍보/모금 활동에 대한 르완다 주민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저 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사업들을 꾸려왔을까? 또, 르완다 주민들은 우리의 원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과보고회는 어떤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결과보고회의 첫 순서는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대표가 ODA 재원형성의 주요 주체인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조사 프로그램인 시민현장감시단 활동의 목적과 목표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의 전반적인 활동 내용과 르완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 배경지식을 나누었고, 총 4개의 사업(①KOICA 야루구루 농촌종합개발사업, ②KOICA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사업, ③새마을세계화재단 르완다 새마을시범마을사업(키가라마/무심바/기호궤 마을), ④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및 동물자원개발사업)과 르완다 시민들에게 들어본 한국 NGO들의 홍보/모금 방식에 대한 의견들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보고회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새롭게 시도했던 부분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또 다른 평가자가 되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여러 사업을 아우르는 5가지 키워드를 도출해 내 더 근본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더 나은 원조를 위한 방향과 제언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공유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대르완다 한국 ODA 사업 모니터링 사업 리스트
[키워드1] ‘협동조합(Cooperative)’에 대해 묻다!
감시단이 꼽은 첫 번째 키워드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주민운동가이자 협동조합 전문가인 유영우 단장이 발표를 맡았다.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4개의 ODA 사업 중 3개가 농림수산 분야에 속하는 사업이었는데, 르완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모든 농촌개발사업에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큰 활동 중 하나였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어 이미 르완다에서는 1949년도에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고, 이외에 금융과 관련된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s)과 싸코(SACCO)라는 금융조합도 운영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ODA 사업 내에서도 르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러한 정책이 잘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시단은 이처럼 현지의 협동조합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의 한계에 대해 고민했음을 밝혔다. 한국 ODA 사업에서 운영되는 협동조합 방식은 협동조합이라기보다 ‘영농조합’ 형태와 유사했는데, 이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중 공동 소유의 원리가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농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 및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향후 사업의 효과와 성과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감시단의 의견이었다. 또한, 주민 중심이 아닌 관 주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이는 주민들의 주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자조∙자립∙협동에 기반을 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워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적립해 공동의 물품을 구입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들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마을시범마을 중 키가라마 마을의 재봉 조합원들의 모습 ⓒ발전대안 피다
유 단장은 농촌개발사업의 큰 목표를 단순히 소득증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전문가를 파견해 적극적으로 현지의 협동조합을 육성, 발전시키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워드2] ‘현지제도’를 활용하다!
이어 두 번째로 이지영 단원이 ‘현지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르완다 정부는 오랜 전통인 우무간다(Umuganda), 기링카(Grinka) 등을 제도화 해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켰고, 르완다를 지원하는 한국의 ODA에서도 현지 제도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감시단도 개발도상국의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는 원조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KOICA 사업에서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을 언급하며 야루구루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우부데헤(Ubudehe) 등급을 활용해 소득이 낮은 1~2등급의 현지주민들에게 사업 혜택을 우선 부여하고 있었고, 가난한 농가에 젖소를 한 마리씩 공급하는 기링카(Grinka)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KOICA는 초기에 공동사육시설을 건축해 젖소를 공동으로 사육할 계획이었으나 르완다 정책과 연결해 각 가정에 소를 보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단원은 이처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현지 사정과 정책에 맞게 조정해나가는 모습이 시민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덧붙였다. KOICA의 또 다른 사업인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사업은 르완다 정부가 내세우는 고용창출 과제와 부합하는 사업으로, 2차 사업에서 기술교사역량개발원(이하 RTTI) 건립과 이에 따른 기술교사면허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 이는 현지 정부가 기술교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있으나 제도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현실적인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인프라뿐 아니라 부족한 제도를 분석하고 구축하는 종합적인 원조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기링카(Girinka)로 소를 받은 주민과(왼쪽) ODA 사업에 참여하는 우부데헤 1~2등급 주민들의 모습(오른쪽) ⓒ발전대안 피다
한편, 이 단원은 현지 정책 및 제도를 ODA 사업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해 언급하면서 등급 내에서도 격차가 존재하는 우부데헤를 예로 들었다. 르완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 국내 NGO에서는 우부데헤 등급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소득 수준과 가정환경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재조사해 세분화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먼저 혜택이 가야 할 주민들을 더 공정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분석과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업을 보완하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키워드3] 바보야, 문제는 분절화야!
다음으로 감시단 이상혁 단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단원은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조 분절화’가 르완다 사업에서도 확인되었다며 문제점들에 대해 발표했다. ‘원조 분절화’는 부처 및 관계기관 간의 조정 작업이 부족한 가운데 개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한국 ODA 시스템의 문제점을 의미한다.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 외에도 수십 개의 부처와 기관에서 ODA를 시행하고 있어 현지 정부에서조차 협의 채널을 일원화해달라는 요청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원은 ODA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도 갖춰야 하지만, 전 세계적인 원조 규범에 대한 이해와 파트너 국가에 대한 지역적 전문성 및 관련 경험도 필요함을 언급하며 KOICA 외의 사업들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르완다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농업 및 동물자원개발사업’이 분절화 사례로 소개되었다. 감시단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구축된 인프라들은 기후 때문에 시설이 파손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소득증대를 위해 꾸려진 협동조합은 와해된 상태나 다름없어 감시단이 큰 실망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이 단원은 농림부가 농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도 초창기에 착수한 사업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KOICA 사무소 또는 르완다에서 사업을 진행한 NGO들과 협력했다면 더욱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기획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현지 공관이 중심이 되어 조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지만, 기관 간의 체계적인 협력은 여전히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조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원은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역 사무소가 부재한 타 부처 및 지자체 기관들은 공관 외에도 현지 기관들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절차 또는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현지 사무소에 조건 없는 협력을 요청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며 분절화 타파를 위한 국무조정실 차원의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4] ‘새마을운동 ODA’의 실체는!?
▲새마을 ODA 임이 확인되는 현판(왼쪽)과 사업 설명문(오른쪽) ⓒ발전대안 피다
다음으로 김은파 단원이 ‘새마을운동 ODA(이하 새마을 ODA)’에 대한 조사 내용과 이에 관련된 고민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새마을 ODA 규모는 2011년 281억 원에서 2015년 60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르완다는 새마을시범마을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감시단은 “도대체 새마을 ODA 사업과 농촌개발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안고 현장 방문 전 새마을 ODA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시민들에게는 새마을 ODA 사업의 성과가 농촌개발사업의 전형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새마을 ODA 사업의 성과가 새마을 자체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 아니라 주민참여형 사업일 수밖에 없는 농촌개발사업의 보편적 특성 때문은 아닐까?’라는 고민으로 이어졌고, 또한 한국의 독재 정권에서 실행되었던 동원적 요소가 다분한 새마을운동이 ‘새마을운동 ODA’라는 명칭 아래 해외에서 잘 운영된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김 단원은 감시단이 확인한 3개 기관(KOICA, 농림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농촌개발사업이 모두 새마을 ODA로 분류되는 사업들이지만, 세 사업을 아우르는 새마을만의 특성을 찾기가 어려웠고 단지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정도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감시단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번째 질문은 “한국 정부에서 강조하는 새마을운동의 가치가 과연 유효한 것인가?”였다. 한국 정부는 새마을ODA의 핵심가치로 ‘경쟁과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는데, 종족간의 갈등으로 내전의 역사가 있는 국가에서 ‘경쟁’의 가치를 내세워 주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에 감시단은 이를 우려했다. 다행히 르완다의 새마을ODA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현지 역사와 국가 상황을 잘 이해한 전문가들이 내린 현명한 결정으로 생각되었지만, 새마을ODA의 핵심가치가 빠진 새마을ODA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관마다 새마을운동 교육이 달랐고 ‘한국의 발전상’ 정도가 공통적인 교육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커리큘럼의 부재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단원은 “새마을운동이 과연 한국의 대표적인 원조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러 기관 및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새마을 ODA는 한국의 농촌개발사업을 아우르는 ‘브랜드화 전략’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를 볼 때 새마을 ODA는 명확한 특성을 가진 개발 모델이라기보다 ‘한국형 원조’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으로 감시단은 해석했다. 감시단은 새마을 ODA를 브랜드로 내세우기에 앞서 반드시 제대로 된 검증과 평가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만을 내세워 대표 브랜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ODA가 최순실 예산으로 분류되어 대폭삭감이 예측된 사례를 두고, 이처럼 국내정세 변화에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되려 파트너 국가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새마을 ODA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경우의 비효과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키워드5] ‘지속가능성’을 전망하다!
마지막으로는 손수미 단원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개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하려면 현지 정부 및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시스템, 기술 습득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이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료된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나라의 원조가 대부분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짧은 지원기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KOICA의 야루구루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2017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도 협동조합 구성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조합의 조직화와 훈련을 위한 시간이 충분할지 우려를 밝혔다. 이에 남은 기간동안 협동조합의 개념을 다시금 확인해 공동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고 자립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KOICA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의 경우에는 한국 제품으로 지원한 기자재의 수리 및 유지,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되었고, 지역 수요에 맞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긴 하나 사회에 진출했을 경우 경쟁력이 약해 취업연계활동을 확실하게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새마을운동시범마을사업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던 지자체의 초기 실수로 종합계획의 부재 및 전문성이 부족한 봉사단의 파견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확인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농림부의 사업에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두 사업 모두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을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한국 NGO의 모금/홍보에 대한 르완다 시민들의 말! 말! 말!
▲빈곤포르노 사진의 한 예 ⓒ로이터통신
ODA 모니터링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발전대안 피다의 이재원 팀장이 한국 NGO의 홍보/모금 활동 모니터링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팀장은 ‘빈곤 포르노(Poverty Pornography)’에 대한 문제의식을 설명하고, 르완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 ODA 성장과 함께 민간단체들의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더불어 자극적인 영상 및 이미지 등을 활용해 감성팔이에 치우친 홍보/모금 사업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기근에 시달려 힘없는 아이의 모습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불편한 모습 등을 담은 이미지를 홍보와 모금 활동에 이용하는 행위들이 주민과 아동을 대상화하여 선정적으로 다루는 빈곤 포르노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개발도상국 아동들을 위한 우리나라 개발NGO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KCOC와 몇몇 단체(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프렌드 아시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가 주축이 되어 2014년과 2016년에 개정판을 거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펴 내면서 인권을 존중하는 홍보/모금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노력의 한 예시였다.
이에 따라 감시단은 과연 현지의 주민들은 한국 NGO의 홍보/모금 활동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국제개발협력 홍보/모금의 이해관계자는 현지주민, 후원자, 단체 세 주체로 구성되기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시단은 국내의 한 NGO의 모금 영상과 해외아동결연 사업을 하는 몇몇 단체의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 자료들을 준비해갔으며, 모금 영상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영상에 대한 소감과 르완다의 상황이 비슷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1대1 해외아동결연에서 아동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도 던졌는데, 감시단이 만난 약 50여 명이 넘는 주민들 모두 자신들의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가감 없이 말해주었다고 밝혔다.
▲감시단이 소개한 한 NGO의 모금 영상 중 몇 가지 장면들
감시단이 가져간 모금 영상은 아동이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긴 했지만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아프리카를 일원화된 개념으로 규정짓고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는다.’ 등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아프리카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적어도 르완다에서, 또 본인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저런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 영상을 보는 내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저 영상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것인지, 어떤 상황에 부닥친 것인지를 더욱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음을 전했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진과 프로필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후원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물었을 때는 사진 공개에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후원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어 주민들은 전체적인 지원이 가능했으면 한다며 마을 내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주었다. 또한, 아동에 대한 관심에 더해 아동의 국가와 마을의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더 책임감 있고 좋은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을 밝혔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주고 받는 감시단의 활동 모습들 ⓒ발전대안 피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이 팀장은 아프리카를 하나로 묶는 단편적인 시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일부 지역의 상황을 르완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에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모금 영상보다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영상이 제작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후원 아동과 주민들을 ‘받는 자’로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강화, 보장해주는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단체에 요구하는 현명한 기부자들의 자세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를 위해 후원자들도 후원에 대한 만족감을 넘어서서 후원 아동(주민)의 마을과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전체적인 마을(지역)개발로 후원금이 쓰일 수 있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빈곤’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은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아동과 한국 아동들의 상황을 비교하듯 설명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아동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대상화할 위험성을 갖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더 나은 방향을 위한 고민,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
시민들은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고 전했다. 현장을 방문하기 전 가졌던 여러 궁금증이 풀리기도 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다며 보고회를 정리했다. 핵심 질문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로 ‘원조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하는 것인데, 원조사업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 정부가 사업의 실패를 개발도상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사업 기획,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 ‘왜 한국식 발전의 실패경험은 공유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부족한 새마을 ODA와 같은 사업들을 성공경험만을 꼽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행위가 무책임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농촌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등증대여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며 증대된 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 개인과 사회의 총체적인 발전을 중요시해야 함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농촌개발사업은 역량이 부족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없는가?’라는 고민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이 역량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유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가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르완다 주민들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감시단은 사업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현지 주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한국 ODA의 현황과 전문가들의 활동을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어 좋기도 했지만, 한국의 지원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들을 낳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단순히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한다는 가치와 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세금과 기부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변화가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개발주권(Local Ownership)을 이루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할 시민현장감시단의 행보에 지지를 요청하면서 보고회를 마쳤다. 올해는 네팔로 감시활동을 떠난다. 또 다른 걸음을 걷는 발전대안 피다의 시민현장감시단 활동에 응원의 기운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1-24
기록: 김설희 발전대안 피다 피움 기자단 / chacabee@naver.com
정리 :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팀장 / tony5jw@naver.com
* 참고: 2016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 결과보고서 "시민, 르완다 개발현장에 가다!"
http://pida.or.kr/22091606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