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범유행 속 발표된 2020년 원조투명성지수(ATI),
한국 원조투명성이 가야할 길
지난 6월 24일,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이하 PWYF)가 전 세계 47개 공여기관에 대한 2020년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를 공개했다. ATI는 주요 양자·다자간 공여기관 및 민간기관의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PWYF는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ATI를 발표해왔으며, 발전대안 피다는 PWYF의 파트너 단체로서 '독립적인 검토자 역할을 해왔다. 원조투명성은 원조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원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활용 가능한 정보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공여(기관)국, 파트너국, 학계, 언론인, 시민 등 모두 원조 사업의 효과와 현황, 기대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더불어 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유일한 조사대상[1]이며, 올해 KOICA는 전체 47개 기관 중 20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2016년, 2018년 모두 ‘하위(POOR)등급’을 받았던 과거를 반추했을 때, 지난 2년 간 KOICA의 원조투명성을 향한 노력이 좋은 성과를 빚어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KOICA의 투명성가 높아진 것이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범유행의 시대에 앞으로 한국 원조투명성은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나아가야 할까? 2020년 ATI 결과를 중심으로 함께 고민해보자.
2020년 전 세계 주요 공여기관의 원조투명성 현황 뜯어보기
PWYF는 ATI를 2018년과 동일하게 총 35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주요 공여기관들의 투명성을 측정했다. 세부지표는 5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①기관차원의 기획과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정보공개법의 내용과 질, 전략 문서, 원조배분정책, 감사보고서 등 8개/15점), ②재정 및 예산 정보 공개(중장기 예산안, 사업의 연도별 예산규모, 지출내역 등 7개/25점), ③사업 정보 공개(사업명, 사업시행기간, 사업별 추진현황 등 10개/20점), ④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유•무상 여부, 구속성 여부, 사업별 조달정보 등 6개/20점), ⑤사업성과 정보 공개(사전타당성조사, 사업평가, 사업성과 등 4개/20점)로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총 점수가 매겨졌다.
<그림1> 전세계 공여기관의 순위
*출처: PWYF Aid Transparency Index 2020
또한, 정보의 공개 여부뿐 아니라 원활한 정보 활용의 중요도를 보기에 정보를 공개한 파일의 형태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공여기관들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기준 포맷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만점, 그 외 다른 형식(기관별 웹사이트 및 관련 데이터 포털 공개 등)으로 공개했을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전체 대상기관은 ATI 점수에 따라 ▲최상위(Very Good, 80-100%), ▲상위(Good, 60-79%), ▲평균(Fair, 40-59%), ▲하위(Poor, 20-39%), ▲최하위(Very Poor, 0-19%)의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2020년 ATI는 공여기관들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2020년 최상위그룹에 속한 기관은 총 11개로 2018년 7개 기관이었던 결과에 비해 4개가 증가했으며, 상위그룹 역시 이전보다 2개가 증가해 총 15개의 공여기관이 해당 그룹에 속했다. 이는 총 47개의 조사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는 26개의 공여기관들이 현재 최상위와 상위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기관들이 투명한 원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상위그룹(11개) : ATI 발표 이래 가장 많은 기관이 포함
최상위그룹은 ATI 점수가 80% 이상인 총 11개 공여기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2011년 ATI 발표이래 가장 많은 기관이 포함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국제기구, 국가원조기관, 민간재단, 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며, IATI 기준에 부합하면서 포괄적인 정보를 공개했고, 공개된 정보들은 비교 가능하고, 시의적절 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을 띠어 높은 활용도를 인정받았다. 아시아개발은행(AsDB)은 2018년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전체 47개 기관 중 98.0%로 1위를 차지했다. 짚어볼 부분은 2018년 최상위그룹에 속했던 7개 기관이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 중 80% 점수대였던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World Bank, ID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미국 새천년도전공사(US, MCC)가 90% 이상을 기록해 높은 점수대를 획득한 것이다. 주목할만한 기관은 상위그룹에서 최상위그룹으로 올라간 4개 기관으로 유니세프(UNICEF), 글로벌펀드(Global Fund), 캐나다 상무부(Canada, Global Affairs),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다. PWYF는 최상위그룹 중에서도 일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 자료나 사업시행 지역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일부는 사업의 연도별/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혀 최상위그룹 내 기관들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상위그룹(15개) : 사업성과 항목에서의 차이로 갈린 등급
상위그룹 대부분은 1위를 차지한 유럽연합집행위 회원국확대협상총국(DG,NEAR)과 미국 국제개발청(USAID),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KFW)까지 중소규모의 성적 향상을 이뤄냈다. 반면에 네덜란드 외무부(MFA), 유럽위원회 산하 유럽 민간보호 및 인도적지원 사무국(EC ECHO), 스웨덴 국제개발청(SIDA), 벨기에 개발협력 인도주의지원국(DGD)은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거나 소폭 하락한 점수로 그룹 내 하위에 속했다.
이번 ATI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적을 달성한 3개의 기관들이 바로 이 상위그룹에 속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 OCHA), 한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으로 모두 하위그룹에서 상위그룹으로 단번에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뉴질랜드 MFAT의 경우, 점수가 46.5%나 상승해 2018년 31.1%에서 올해 77.6%로 가장 높은 상승율을 자랑했다. 그 다음, UN OCHA가 74.0%로 전보다 41.2% 상승했고, 한국 KOICA 역시 올해 70.7%로 2018년도와 비교해 33.8%나 높여 좋은 성과를 냈다. 상위그룹과 최상위그룹의 주요 차이는 ‘사업성과’와 관련된 항목에서 확인되었으며, 평균 10점 가까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주로 성과와 펑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IATI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예산 문서나 사업시행 지역 정보 등이 누락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FAIR)그룹 (16개) : 여전히 가장 많은 기관들이 속해
2016년, 2018년에이어 올해에도 평균그룹은 16개의 기관이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8년에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살만 인도주의 지원 및 구호센터(KSRelief)’를 포함해 유럽투자은행(EIB), 핀란드,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 지난 2018년과 동일하게 평균그룹에 속했다. 미국 에이즈 퇴치 대통령 비상 계획(US PEPFAR)의 경우 점수가 3.6% 하락해 상위그룹에서 하위그룹으로 내려갔고 반면,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영국 외무부(FCO), 스페인 국제협력개발기구(AECID)는 하위그룹에서 평균그룹으로 상승했다. 특히 스페인 AECID는 35.1%에서 57.8%로 22.7%가 대폭 상승해 그 활약이 돋보였다. 평균그룹에 속한 공여기관들은 IATI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게시했지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분기별로, 분기별 보다 적게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 제한된 정보공개로서 계약이나 사업 조건 관련 문서, 입찰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업예산문서와 중장기 국별/섹터별 예산안도 확인이 어려웠으며, 특히 ‘사업 성과’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그룹(1개)과 최하위그룹(4개) : 전반적으로 미흡한 공개 수준
최하위그룹은 처음 평가 대상으로 합류하게 된 터키 개발협력조정청(TIKA)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 외교국제협력부(MOFAIC), 일본 외무성(MOFA), 중국 상무부(MOFCOM)가 포함되었고, 하위그룹은 미국 국방부(Defense)가 유일했다. 미국 국방부의 경우, 정보 공개 빈도가 월간에서 분기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2018년 평균그룹에서 하위그룹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최하위그룹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보공개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는데 이들 모두 IATI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었다.
2020년 한국(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ATI) 결과는!?
KOICA는 PWYF의 ATI 평가 초기부터 대상 기관으로 참여해왔으나 사실 그간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하위그룹에만 속했고, 2016년 1월 IATI에 가입하면서 그 해 8월부터 IATI 기준에 맞추어 정보공개를 시작했으나 국제수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표1> 한국 KOICA 원조투명성 지수 전체 점수 및 순위 변화(2013-2020)
년도 | 2013년 | 2014년 | 2016년 | 2018년 | 2020년 |
기관 | KOICA | KOICA | KOICA | KOICA | KOICA |
점수 | 27.9% | 36.9% | 26.1% | 37.0% | 70.7% |
순위 | 30위 | 34위 | 41위 | 38위 | 20위 |
대상기관 수 | 전체 67개 | 전체 68개 | 전체 46개 | 전체 45개 | 전체 47개 |
*출처: Publish What You Fund 결과 자료 재구성
이에 KOICA는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KOICA 10대 혁신과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공개’를 과제 중 하나로 밝혔고, 세부이행과제로 ‘IATI 및 ATI 평가 등급 향상’을 내세우며 실질적인 원조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2년 전과는 달리 정보 공개 빈도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기관 자체 홈페이지를 개편함과 동시에 IATI 기준 포맷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상위등급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KOICA는 올해 ATI 결과에서 5대 평가항목 중 ‘사업 정보 공개’와 ‘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 설명 및 사업명, 담당자, 사업 지역 등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IATI 기준 포맷으로 공개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 항목에서는 IATI 기준 포맷으로 대부분의 정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업별 조달 정보의 일부 공개, 사업 조건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관련 세부지표는 0점을 받았다. 향후 개선의 노력이 크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간 거의 점수를 받지 못했던 ‘사업 성과 정보’ 항목의 경우 세부지표 중 사업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는 IATI 레지스트리[2]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확인되어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 평가 등 다른 세부지표의 경우 IATI 기준과 다른 포맷으로 공개해 낮은 점수를 얻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2> KOICA 항목별 점수 (2018-2020)
항목 | 기관차원의 기획과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 | 재정 및 예산 정보 공개 | 사업 정보 공개 | 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 | 사업 성과 정보 |
연도별 | 2018 | 2020 | 2018 | 2020 | 2018 | 2020 | 2018 | 2020 | 2018 | 2020 |
KOICA | 8.1% | 13.4% | 7.2% | 12.3% | 9.9% | 17.4% | 9.1% | 14.2% | 2.5% | 13.4% |
항목별 만점 | 15% | 25% | 20% | 20% | 20% |
*출처: Publish What You Fund 결과 자료 재구성
PWYF는 KOICA의 ATI 결과에 대하여 사업시행 지역의 정보를 IATI 레지스트리에 게재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자체 ODA 포털 사이트에 대량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기능을 반영해야 하며, 총 프로젝트 예산과 예산선 항목을 IATI 레지스트리에 역시 공개하고, 분기별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면서 추후에도 빈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성과 정보, 검토 및 평가와 사전 프로젝트 영향 평가내용 역시 IATI 레지스트리에 게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 원조투명성과 책무성을 책임질 조직의 필요성
KOICA가 원조정보공개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투명성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ATI는 KOICA를 한국 내 유일한 평가 대상으로 두고 있어 KOICA의 투명성 증진이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체의 향상을 의미하진 않는다. 실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은 KOICA 외에 유상원조 시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EDCF)이 있고, 2020년 기준 41개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이렇듯 분절화 된 한국의 원조 집행 체계를 고려하면, 국내 원조 시행기관들의 투명성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견인하는 조치로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전담할 정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투명성’이라는 기능적인 제도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ODA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시키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코로나19 범유행 속 더욱 고려해야 하는 투명성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Pandemic)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도래하면서 공여기관과 파트너국(개발도상국) 모두 재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 PWYF는 ATI 보고서에서 원조는 이러한 위기에서도 중요하고도 필요한 역할들을 해 나가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우선순위 속에서 자금을 재분배하고, 기존 약속과는 달리 원조 자금이 삭감되는 등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다. 더불어 개발 의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덧붙였다. 사실 현 범유행 이전부터 OECD DAC 가입국들의 ODA 지출 현황은 그리 높지 못해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ODA의 하락세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투명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범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원조 자금이 재할당되고 지출되어 감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정확한 원조 목표를 세우고 효과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에 대한 투명성의 원칙을 적용해 제대로 지켜 나가다 보면 잘못된 관리나 자금 지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재난이 지나가더라도 ‘투명성’이 중심이 되어 지원 결과에 대한 시기적절한 평가 및 환류 작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또 다른 미래에 도래할 제 2의 코로나19 범유행 사태를 담담히 맞이하고, 이전의 교훈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 입력 일자 : 2020-07-03
작성: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팀장 / tony5jw@gmail.com
[1] 한국의 경우 측정 초기에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과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3년부터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한국 기관으로는 KOICA가 유일한 조사대상이다.
[2] IATI가 공개된 정보를 한 곳에 집약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열람∙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2020 ATI 보고서 전문 확인하기 : https://www.publishwhatyoufund.org/the-index/2020/
**발전대안 피다 2020 ATI 지수 논평 확인하기 : http://www.pida.or.kr/58/?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4096526&t=board
코로나19 범유행 속 발표된 2020년 원조투명성지수(ATI),
한국 원조투명성이 가야할 길
지난 6월 24일,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이하 PWYF)가 전 세계 47개 공여기관에 대한 2020년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 이하 ATI)를 공개했다. ATI는 주요 양자·다자간 공여기관 및 민간기관의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PWYF는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ATI를 발표해왔으며, 발전대안 피다는 PWYF의 파트너 단체로서 '독립적인 검토자 역할을 해왔다. 원조투명성은 원조 효과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원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활용 가능한 정보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공여(기관)국, 파트너국, 학계, 언론인, 시민 등 모두 원조 사업의 효과와 현황, 기대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더불어 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유일한 조사대상[1]이며, 올해 KOICA는 전체 47개 기관 중 20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2016년, 2018년 모두 ‘하위(POOR)등급’을 받았던 과거를 반추했을 때, 지난 2년 간 KOICA의 원조투명성을 향한 노력이 좋은 성과를 빚어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KOICA의 투명성가 높아진 것이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는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범유행의 시대에 앞으로 한국 원조투명성은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나아가야 할까? 2020년 ATI 결과를 중심으로 함께 고민해보자.
2020년 전 세계 주요 공여기관의 원조투명성 현황 뜯어보기
PWYF는 ATI를 2018년과 동일하게 총 35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주요 공여기관들의 투명성을 측정했다. 세부지표는 5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①기관차원의 기획과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정보공개법의 내용과 질, 전략 문서, 원조배분정책, 감사보고서 등 8개/15점), ②재정 및 예산 정보 공개(중장기 예산안, 사업의 연도별 예산규모, 지출내역 등 7개/25점), ③사업 정보 공개(사업명, 사업시행기간, 사업별 추진현황 등 10개/20점), ④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유•무상 여부, 구속성 여부, 사업별 조달정보 등 6개/20점), ⑤사업성과 정보 공개(사전타당성조사, 사업평가, 사업성과 등 4개/20점)로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총 점수가 매겨졌다.
<그림1> 전세계 공여기관의 순위
*출처: PWYF Aid Transparency Index 2020
또한, 정보의 공개 여부뿐 아니라 원활한 정보 활용의 중요도를 보기에 정보를 공개한 파일의 형태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공여기관들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IATI) 기준 포맷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만점, 그 외 다른 형식(기관별 웹사이트 및 관련 데이터 포털 공개 등)으로 공개했을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전체 대상기관은 ATI 점수에 따라 ▲최상위(Very Good, 80-100%), ▲상위(Good, 60-79%), ▲평균(Fair, 40-59%), ▲하위(Poor, 20-39%), ▲최하위(Very Poor, 0-19%)의 5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2020년 ATI는 공여기관들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2020년 최상위그룹에 속한 기관은 총 11개로 2018년 7개 기관이었던 결과에 비해 4개가 증가했으며, 상위그룹 역시 이전보다 2개가 증가해 총 15개의 공여기관이 해당 그룹에 속했다. 이는 총 47개의 조사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는 26개의 공여기관들이 현재 최상위와 상위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기관들이 투명한 원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상위그룹(11개) : ATI 발표 이래 가장 많은 기관이 포함
최상위그룹은 ATI 점수가 80% 이상인 총 11개 공여기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2011년 ATI 발표이래 가장 많은 기관이 포함되었다. 이들 기관들은 국제기구, 국가원조기관, 민간재단, 다자개발은행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며, IATI 기준에 부합하면서 포괄적인 정보를 공개했고, 공개된 정보들은 비교 가능하고, 시의적절 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을 띠어 높은 활용도를 인정받았다. 아시아개발은행(AsDB)은 2018년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전체 47개 기관 중 98.0%로 1위를 차지했다. 짚어볼 부분은 2018년 최상위그룹에 속했던 7개 기관이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이 중 80% 점수대였던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World Bank, IDA),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미국 새천년도전공사(US, MCC)가 90% 이상을 기록해 높은 점수대를 획득한 것이다. 주목할만한 기관은 상위그룹에서 최상위그룹으로 올라간 4개 기관으로 유니세프(UNICEF), 글로벌펀드(Global Fund), 캐나다 상무부(Canada, Global Affairs),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다. PWYF는 최상위그룹 중에서도 일부는 사전 타당성 조사 자료나 사업시행 지역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일부는 사업의 연도별/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혀 최상위그룹 내 기관들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상위그룹(15개) : 사업성과 항목에서의 차이로 갈린 등급
상위그룹 대부분은 1위를 차지한 유럽연합집행위 회원국확대협상총국(DG,NEAR)과 미국 국제개발청(USAID),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KFW)까지 중소규모의 성적 향상을 이뤄냈다. 반면에 네덜란드 외무부(MFA), 유럽위원회 산하 유럽 민간보호 및 인도적지원 사무국(EC ECHO), 스웨덴 국제개발청(SIDA), 벨기에 개발협력 인도주의지원국(DGD)은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거나 소폭 하락한 점수로 그룹 내 하위에 속했다.
이번 ATI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적을 달성한 3개의 기관들이 바로 이 상위그룹에 속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MFAT),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UN OCHA), 한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으로 모두 하위그룹에서 상위그룹으로 단번에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뉴질랜드 MFAT의 경우, 점수가 46.5%나 상승해 2018년 31.1%에서 올해 77.6%로 가장 높은 상승율을 자랑했다. 그 다음, UN OCHA가 74.0%로 전보다 41.2% 상승했고, 한국 KOICA 역시 올해 70.7%로 2018년도와 비교해 33.8%나 높여 좋은 성과를 냈다. 상위그룹과 최상위그룹의 주요 차이는 ‘사업성과’와 관련된 항목에서 확인되었으며, 평균 10점 가까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주로 성과와 펑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IATI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예산 문서나 사업시행 지역 정보 등이 누락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FAIR)그룹 (16개) : 여전히 가장 많은 기관들이 속해
2016년, 2018년에이어 올해에도 평균그룹은 16개의 기관이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8년에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살만 인도주의 지원 및 구호센터(KSRelief)’를 포함해 유럽투자은행(EIB), 핀란드,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 지난 2018년과 동일하게 평균그룹에 속했다. 미국 에이즈 퇴치 대통령 비상 계획(US PEPFAR)의 경우 점수가 3.6% 하락해 상위그룹에서 하위그룹으로 내려갔고 반면,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영국 외무부(FCO), 스페인 국제협력개발기구(AECID)는 하위그룹에서 평균그룹으로 상승했다. 특히 스페인 AECID는 35.1%에서 57.8%로 22.7%가 대폭 상승해 그 활약이 돋보였다. 평균그룹에 속한 공여기관들은 IATI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게시했지만, 일부 기관들의 경우 분기별로, 분기별 보다 적게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 제한된 정보공개로서 계약이나 사업 조건 관련 문서, 입찰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업예산문서와 중장기 국별/섹터별 예산안도 확인이 어려웠으며, 특히 ‘사업 성과’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위그룹(1개)과 최하위그룹(4개) : 전반적으로 미흡한 공개 수준
최하위그룹은 처음 평가 대상으로 합류하게 된 터키 개발협력조정청(TIKA)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 외교국제협력부(MOFAIC), 일본 외무성(MOFA), 중국 상무부(MOFCOM)가 포함되었고, 하위그룹은 미국 국방부(Defense)가 유일했다. 미국 국방부의 경우, 정보 공개 빈도가 월간에서 분기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2018년 평균그룹에서 하위그룹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최하위그룹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보공개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는데 이들 모두 IATI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었다.
2020년 한국(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ATI) 결과는!?
KOICA는 PWYF의 ATI 평가 초기부터 대상 기관으로 참여해왔으나 사실 그간의 성적은 좋지 못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하위그룹에만 속했고, 2016년 1월 IATI에 가입하면서 그 해 8월부터 IATI 기준에 맞추어 정보공개를 시작했으나 국제수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표1> 한국 KOICA 원조투명성 지수 전체 점수 및 순위 변화(2013-2020)
이에 KOICA는 지난 2018년 2월 발표한 ‘KOICA 10대 혁신과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 공개’를 과제 중 하나로 밝혔고, 세부이행과제로 ‘IATI 및 ATI 평가 등급 향상’을 내세우며 실질적인 원조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2년 전과는 달리 정보 공개 빈도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기관 자체 홈페이지를 개편함과 동시에 IATI 기준 포맷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상위등급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KOICA는 올해 ATI 결과에서 5대 평가항목 중 ‘사업 정보 공개’와 ‘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 설명 및 사업명, 담당자, 사업 지역 등 사업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IATI 기준 포맷으로 공개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개발 사업 정보 연계성’ 항목에서는 IATI 기준 포맷으로 대부분의 정보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사업별 조달 정보의 일부 공개, 사업 조건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관련 세부지표는 0점을 받았다. 향후 개선의 노력이 크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간 거의 점수를 받지 못했던 ‘사업 성과 정보’ 항목의 경우 세부지표 중 사업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는 IATI 레지스트리[2]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확인되어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조사, 사업 평가 등 다른 세부지표의 경우 IATI 기준과 다른 포맷으로 공개해 낮은 점수를 얻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2> KOICA 항목별 점수 (2018-2020)
*출처: Publish What You Fund 결과 자료 재구성
PWYF는 KOICA의 ATI 결과에 대하여 사업시행 지역의 정보를 IATI 레지스트리에 게재하고,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자체 ODA 포털 사이트에 대량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기능을 반영해야 하며, 총 프로젝트 예산과 예산선 항목을 IATI 레지스트리에 역시 공개하고, 분기별 정보를 계속해서 공개하면서 추후에도 빈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성과 정보, 검토 및 평가와 사전 프로젝트 영향 평가내용 역시 IATI 레지스트리에 게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 원조투명성과 책무성을 책임질 조직의 필요성
KOICA가 원조정보공개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투명성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ATI는 KOICA를 한국 내 유일한 평가 대상으로 두고 있어 KOICA의 투명성 증진이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체의 향상을 의미하진 않는다. 실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은 KOICA 외에 유상원조 시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EDCF)이 있고, 2020년 기준 41개의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이렇듯 분절화 된 한국의 원조 집행 체계를 고려하면, 국내 원조 시행기관들의 투명성 현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견인하는 조치로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전담할 정부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투명성’이라는 기능적인 제도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ODA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시키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코로나19 범유행 속 더욱 고려해야 하는 투명성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 범유행(Pandemic)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도래하면서 공여기관과 파트너국(개발도상국) 모두 재난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 PWYF는 ATI 보고서에서 원조는 이러한 위기에서도 중요하고도 필요한 역할들을 해 나가겠지만 이전과는 다른 우선순위 속에서 자금을 재분배하고, 기존 약속과는 달리 원조 자금이 삭감되는 등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 예측했다. 더불어 개발 의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덧붙였다. 사실 현 범유행 이전부터 OECD DAC 가입국들의 ODA 지출 현황은 그리 높지 못해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우, ODA의 하락세가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투명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범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원조 자금이 재할당되고 지출되어 감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정확한 원조 목표를 세우고 효과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에 대한 투명성의 원칙을 적용해 제대로 지켜 나가다 보면 잘못된 관리나 자금 지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재난이 지나가더라도 ‘투명성’이 중심이 되어 지원 결과에 대한 시기적절한 평가 및 환류 작업을 수행해 나가면서 또 다른 미래에 도래할 제 2의 코로나19 범유행 사태를 담담히 맞이하고, 이전의 교훈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 입력 일자 : 2020-07-03
작성: 이재원 발전대안 피다 애드보커시팀장 / tony5jw@gmail.com
[1] 한국의 경우 측정 초기에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과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2013년부터 선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한국 기관으로는 KOICA가 유일한 조사대상이다.
[2] IATI가 공개된 정보를 한 곳에 집약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열람∙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2020 ATI 보고서 전문 확인하기 : https://www.publishwhatyoufund.org/the-index/2020/
**발전대안 피다 2020 ATI 지수 논평 확인하기 : http://www.pida.or.kr/58/?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4096526&t=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