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제안하는 2017 한국의 SDGs 이행과제
오는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각국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이 개최된다. ‘빈곤 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총 44개 국가[1]가 참여하여 SDGs의 7가지 주제(SDG 1 빈곤 퇴치, 2 기아 종식, 3 건강과 웰빙, 5 성 평등, 9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14 해양 생태계 보존, 17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자국의 이행 현황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2016년 HLPF에 참석해 국가 차원에서 SDGs 이행을 점검하는 ‘자발적 국별 평가(이하 VNR)’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사전에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국내적 맥락에서의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 시민넷’)’를 발족했다. SDGs 시민넷은 현재 여성, 장애인,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SDGs 이행을 위한 범부처 이행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배제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8일, 2017년 HLPF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2]를 발표해 빈곤퇴치・성평등・산업혁신・해양생태계・파트너십 등 5개 SDGs에 대한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을 제안했다. ODA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SDGs 시민넷의 회원단체로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기여하고 있으며, SDGs 17과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본 글은 KoFID가 참여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SDGs 17개 목표 아이콘 ⓒ2017 HLPF
SDGs 이행 점검,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디까지 와 있나?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와 비교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MDGs가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과 달리 SDGs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로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야 하는 ‘보편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ODA의 양적 · 질적 문제 외에도 국내적으로는 높은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 안정 문제, 가정 내 가사 및 육아 문제,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해양 오염, 장애 등급제 문제 등 SDGs의 여러 목표들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23일 정부-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2016년 자발적 국별 평가(VNR) 이후 추가적인 실시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UN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적어도 2회 이상 VNR에 참여할 것을 권고 받았으며, SDGs 17개 목표 중 매년 HLPF에서 검토되는 목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SDGs 이행 평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장기적 전략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반해 한국 시민사회는 SDGs 시민넷을 통해 2017년 HLPF 주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고, 앞으로도 매년 지속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정부보다 선도적이다. 이 보고서는 올해 SDGs 점검 목표 7개 중 빈곤 퇴치(SDG 1), 성 평등(SDG 5),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SDG 9), 해양 생태계 보존(SDG 14), 글로벌 파트너십(SDG 17) 5개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각 목표별 시민사회 운동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지표의 적합성 검토를 통해 대안 지표를 제시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유엔 웹사이트에 게재된 SDGs 이행과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는 SDGs 시민넷이 유일하며, 올해 한국 정부가 VNR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SDGs 글로벌 지표의 한계
유엔은 SDGs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글로벌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5년 3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기관 및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AEG-SDGs)’을 구성하였으며, 47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총 230개의 지표(실제 세부목표별 제시된 총 241개 지표 중 2~3개 중복된 지표 제외)안에 합의하였다. 2017년 48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제기된 지표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SDGs 글로벌 지표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SDGs 글로벌 지표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단편적이고 계량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만을 검토하도록 하여, 질적 평가에 따른 정책 수립을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은 빈곤퇴치(SDG 1)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와 주거안정문제가 있으며, 성평등(SDG 5)과 관련해 정부 또는 민간조직 내 낮은 여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혁신 (SDG 9)의 경우 대다수 지표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산업혁신을 이루기 힘든 한국의 현실은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양생태계 (SDG 14) 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른 어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어족자원량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SDGs 17번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에 대한 KoFID의 제안
KoFID는 이번 보고서에서 SDG 17번 목표에 관한 지표 분석에 참여하였다.. SDGs 목표 1번부터 15번까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면, 16번과 17번은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7번 목표는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및 전 지구적인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기존 MDGs에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부재했다는 반성을 계기로 제시된 것이다. 유엔은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이행수단을 다루는 목표 17을 매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SDGs 목표 17은 총 19개의 세부목표가 있으며 각각의 세부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 기술, 역량 강화, 무역, 시스템 이슈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애드보커시를 하는 KoFID가 단독으로 다루기에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각 항목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 시민단체 및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2017년 시민사회 보고서에서는 KoFID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그동안 강조해 온 세부 목표 17.2(국제수준에 맞는 ODA 확대)와 17.17(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총 230개의 지표 중 SDG 17번 목표와 관련된 지표는 25개이며, 시민사회 보고서에서 검토된 세부 목표 17.2 와 17.17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1] SDGs 세부목표 17.2와 17.17 지표
목표 | 지표 |
17.2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를 국민총소득 대비 0.15~0.20%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에게는 최빈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최소 0.2%를 목표로 설정하도록 고려할 것을 권장
| 17.2.1 | Ne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tal an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a proportion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onors’ gross national income (GNI) OECD 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순액 비율, 총액 비율, LDC (최빈국)에 대한 ODA 비율 |
17.17 |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 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공공-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
| 17.17.1 | Amount of United States dollars committed to public-private and civil society partnerships 민-관 및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약정된 US$ 총액 |
범부처 통합체계 마련은 환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필요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의 소관부서가 환경부로 되어 있어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 SDGs 이행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는 SDGs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이행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5월 26일 국정기획자문회의가 현재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 사회안정, 환경의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이슈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범부처 이행체계로서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위로 격상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SDGs의 기본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와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 각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결과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참여 체계는 정부 위원회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이는 공공-민간 · 시민사회 파트너십 증진을 강조하는 SDG 17 이행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SDGs를 이행하는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KoFID를 포함한 SDGs 시민넷의 회원단체들은 앞으로도 현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SDGs 목표별 정책 애드보커시 경험을 나누고,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의 시민참여 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5-31
작성: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간사 / yr.kofid@gmail.com
[1]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시, 벨기에, 벨리즈, 베냉, 보츠와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케냐,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나코, 네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파나마, 페루, 포르투갈, 카타르, 슬로베니아, 스웨덴,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우루과이, 짐바브웨
[2] 2017 유엔 SDGs HLPF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http://koreasdgcsnet.tistory.com/14
Korean Civil Society Report for 2017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ajorgroups/hlpfresources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2017 한국의 SDGs 이행과제
오는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각국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 이하 HLPF)이 개최된다. ‘빈곤 퇴치와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총 44개 국가[1]가 참여하여 SDGs의 7가지 주제(SDG 1 빈곤 퇴치, 2 기아 종식, 3 건강과 웰빙, 5 성 평등, 9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14 해양 생태계 보존, 17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자국의 이행 현황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2016년 HLPF에 참석해 국가 차원에서 SDGs 이행을 점검하는 ‘자발적 국별 평가(이하 VNR)’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사전에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뿐만 아니라 국내적 맥락에서의 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 시민넷’)’를 발족했다. SDGs 시민넷은 현재 여성, 장애인,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아우르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SDGs 이행을 위한 범부처 이행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배제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8일, 2017년 HLPF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2]를 발표해 빈곤퇴치・성평등・산업혁신・해양생태계・파트너십 등 5개 SDGs에 대한 국내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을 제안했다. ODA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SDGs 시민넷의 회원단체로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기여하고 있으며, SDGs 17과 관련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본 글은 KoFID가 참여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작성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SDGs 17개 목표 아이콘 ⓒ2017 HLPF
SDGs 이행 점검,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디까지 와 있나?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와 비교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MDGs가 개발도상국이 달성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과 달리 SDGs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공통의 문제로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야 하는 ‘보편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 ODA의 양적 · 질적 문제 외에도 국내적으로는 높은 주거비용에 따른 주거 안정 문제, 가정 내 가사 및 육아 문제,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해양 오염, 장애 등급제 문제 등 SDGs의 여러 목표들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23일 정부-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2016년 자발적 국별 평가(VNR) 이후 추가적인 실시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UN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적어도 2회 이상 VNR에 참여할 것을 권고 받았으며, SDGs 17개 목표 중 매년 HLPF에서 검토되는 목표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SDGs 이행 평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장기적 전략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반해 한국 시민사회는 SDGs 시민넷을 통해 2017년 HLPF 주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고, 앞으로도 매년 지속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정부보다 선도적이다. 이 보고서는 올해 SDGs 점검 목표 7개 중 빈곤 퇴치(SDG 1), 성 평등(SDG 5),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SDG 9), 해양 생태계 보존(SDG 14), 글로벌 파트너십(SDG 17) 5개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 각 목표별 시민사회 운동 사례를 소개하며 글로벌 지표의 적합성 검토를 통해 대안 지표를 제시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유엔 웹사이트에 게재된 SDGs 이행과 관련한 시민사회 보고서는 SDGs 시민넷이 유일하며, 올해 한국 정부가 VNR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SDGs 글로벌 지표의 한계
유엔은 SDGs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글로벌 지표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5년 3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기관 및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AEG-SDGs)’을 구성하였으며, 47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총 230개의 지표(실제 세부목표별 제시된 총 241개 지표 중 2~3개 중복된 지표 제외)안에 합의하였다. 2017년 48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제기된 지표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SDGs 글로벌 지표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SDGs 글로벌 지표는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단편적이고 계량적으로 목표 달성 여부만을 검토하도록 하여, 질적 평가에 따른 정책 수립을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한국은 빈곤퇴치(SDG 1)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와 주거안정문제가 있으며, 성평등(SDG 5)과 관련해 정부 또는 민간조직 내 낮은 여성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혁신 (SDG 9)의 경우 대다수 지표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산업혁신을 이루기 힘든 한국의 현실은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양생태계 (SDG 14) 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에 따른 어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어족자원량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SDGs 17번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에 대한 KoFID의 제안
KoFID는 이번 보고서에서 SDG 17번 목표에 관한 지표 분석에 참여하였다.. SDGs 목표 1번부터 15번까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면, 16번과 17번은 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7번 목표는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및 전 지구적인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기존 MDGs에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부재했다는 반성을 계기로 제시된 것이다. 유엔은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이행수단을 다루는 목표 17을 매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SDGs 목표 17은 총 19개의 세부목표가 있으며 각각의 세부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 기술, 역량 강화, 무역, 시스템 이슈 등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애드보커시를 하는 KoFID가 단독으로 다루기에는 광범위한 내용으로 각 항목에 전문성이 있는 국내 시민단체 및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2017년 시민사회 보고서에서는 KoFID가 국제개발협력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통해 그동안 강조해 온 세부 목표 17.2(국제수준에 맞는 ODA 확대)와 17.17(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총 230개의 지표 중 SDG 17번 목표와 관련된 지표는 25개이며, 시민사회 보고서에서 검토된 세부 목표 17.2 와 17.17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1] SDGs 세부목표 17.2와 17.17 지표
범부처 통합체계 마련은 환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필요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의 소관부서가 환경부로 되어 있어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 SDGs 이행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는 SDGs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이행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5월 26일 국정기획자문회의가 현재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 사회안정, 환경의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이슈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범부처 이행체계로서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위로 격상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향후 시민사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SDGs의 기본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며,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와 학계,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 각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결과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며,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참여 체계는 정부 위원회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주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이는 공공-민간 · 시민사회 파트너십 증진을 강조하는 SDG 17 이행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SDGs를 이행하는 시민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KoFID를 포함한 SDGs 시민넷의 회원단체들은 앞으로도 현 거버넌스 체계에서의 SDGs 목표별 정책 애드보커시 경험을 나누고,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의 시민참여 체계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한 애드보커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5-31
작성: 정예름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간사 / yr.kofid@gmail.com
<참고자료>
2017 HLPF 공식 웹사이트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2016 한국 정부 자발적 국별 평가 공식 웹사이트 (HLPF)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2016/republicofkorea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웹사이트
http://koreasdgcsnet.tistory.com/
2017 유엔 SDGs HLPF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http://koreasdgcsnet.tistory.com/14
IAEG-SDGs Inter-agency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
Korean Civil Society Report for 2017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ajorgroups/hlpfresources
KoFID (2016), 알기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http://www.kofid.org/ko/book.php?type=publication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
21252030%20Agenda%20for%20Sustainable%20Development%20web.pdf
[1] 아프가니스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시, 벨기에, 벨리즈, 베냉, 보츠와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케냐,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디브, 모나코, 네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파나마, 페루, 포르투갈, 카타르, 슬로베니아, 스웨덴, 타지키스탄, 태국, 토고, 우루과이, 짐바브웨
[2] 2017 유엔 SDGs HLPF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 http://koreasdgcsnet.tistory.com/14
Korean Civil Society Report for 2017 HLPF on Sustainable Development
: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majorgroups/hlpf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