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십여 일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느낌이었다. 새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5년 동안 집권 초기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7월 초 구체적인 국정방향과 내용이 담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현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선공약이다. 공약집은 '국익우선 협력외교' 하의 4번 항목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위과제로 '청년일자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사업 추진'과 '개발원조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내세웠다. 공약 내용만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청년일자리 확보와 국가경제 기여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국익추구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상위목표로 제시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이전 10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단기적 국익추구의 수단이 될 것인가?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많은 국가들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보통 공여국들은 원조의 세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보편적 인도주의 가치 실현과 정치ㆍ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국익 실현 중 어느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즉 ‘인도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보편성과 ‘정치ㆍ외교 그리고 경제적 국익추구’라는 특수성을 종합하되 강조점을 달리할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상위정책인 대외정책의 한 전략적 수단인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대외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상주의를 표방하는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사례는 새 정부가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은 대외정책을 최상위에 두고 그 하위에 글로벌개발정책을 그리고 그 하위에 원조정책을 두고 있다. 스웨덴 원조정책의 목표는 '빈곤과 억압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조건 창출'이며, 그 상위 정책인 ‘글로벌개발정책’의 목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적 발전에 기여'이다. 최상위에 있는 대외정책의 목표는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화해에 기여하며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촉진'이다. 이같이 스웨덴의 원조정책은 글로벌개발정책 및 대외정책과 정합성을 이루며 연계가 되어있고, 원조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자유, 평등, 화해,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다. 원조를 통해 즉각적으로 정치ㆍ외교, 경제적인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와 같은 가치가 실현되는 국제사회가 곧 스웨덴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한국이 처한 경제적, 정치ㆍ외교적 상황이 엄중한데 한가하게 스웨덴 모델을 주장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와는 다르다. 책임져야 할 구 식민지가 없고, 원조를 세계안보나 경제적 장악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처지도 규모도 아니다. 한국은 원조를 통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외교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경로에서 벗어나도 된다.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더욱 평화롭고 평등한 국제사회의 형성과 그 가운데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성해 져가는 이웃 국가들의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결국,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인도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기대를 받고 출범했다. 새 정부에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형성할 것을 주문해 본다. 국제개발협력은 그 동안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큰 폭의 발전은 없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근간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그 시작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궁극적 목적과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더 이상 관료와 전문가가 결정하고 시민은 따르는 방식은 안 된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격을 논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5-31
작성: 발전대안 피다 운영위원회
인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이십여 일이 지났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느낌이었다. 새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5년 동안 집권 초기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7월 초 구체적인 국정방향과 내용이 담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현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선공약이다. 공약집은 '국익우선 협력외교' 하의 4번 항목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하위과제로 '청년일자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사업 추진'과 '개발원조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내세웠다. 공약 내용만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청년일자리 확보와 국가경제 기여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국익추구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상위목표로 제시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이전 10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단기적 국익추구의 수단이 될 것인가?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많은 국가들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보통 공여국들은 원조의 세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보편적 인도주의 가치 실현과 정치ㆍ외교적 그리고 경제적 국익 실현 중 어느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즉 ‘인도주의 가치 실현’이라는 보편성과 ‘정치ㆍ외교 그리고 경제적 국익추구’라는 특수성을 종합하되 강조점을 달리할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상위정책인 대외정책의 한 전략적 수단인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대외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상주의를 표방하는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사례는 새 정부가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은 대외정책을 최상위에 두고 그 하위에 글로벌개발정책을 그리고 그 하위에 원조정책을 두고 있다. 스웨덴 원조정책의 목표는 '빈곤과 억압아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조건 창출'이며, 그 상위 정책인 ‘글로벌개발정책’의 목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적 발전에 기여'이다. 최상위에 있는 대외정책의 목표는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화해에 기여하며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촉진'이다. 이같이 스웨덴의 원조정책은 글로벌개발정책 및 대외정책과 정합성을 이루며 연계가 되어있고, 원조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자유, 평등, 화해,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다. 원조를 통해 즉각적으로 정치ㆍ외교, 경제적인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와 같은 가치가 실현되는 국제사회가 곧 스웨덴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한국이 처한 경제적, 정치ㆍ외교적 상황이 엄중한데 한가하게 스웨덴 모델을 주장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와는 다르다. 책임져야 할 구 식민지가 없고, 원조를 세계안보나 경제적 장악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처지도 규모도 아니다. 한국은 원조를 통해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정치∙외교적 혹은 경제적 목적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경로에서 벗어나도 된다.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더욱 평화롭고 평등한 국제사회의 형성과 그 가운데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성해 져가는 이웃 국가들의 발전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결국,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인도주의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많은 기대를 받고 출범했다. 새 정부에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형성할 것을 주문해 본다. 국제개발협력은 그 동안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큰 폭의 발전은 없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근간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그 시작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궁극적 목적과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더 이상 관료와 전문가가 결정하고 시민은 따르는 방식은 안 된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격을 논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5-31
작성: 발전대안 피다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