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반쪽짜리 국감, 무엇을 남겼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ODA 이슈 모니터링 결과-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면서 불참함에 따라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개회도 하지 못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다. 뒤늦게 새누리당이 복귀하기는 했지만 이미 국정감사 기간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쪽짜리 국감”,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시초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들이 상임위를 막론하고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보건·음식·문화 분아별 이동식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 또한 미르재단을 포함한 비선실세의 개입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에서는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반면, 코리아에이드 외에 다른 ODA 이슈들은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국정감사 현장 모니터링, 회의록, 의원실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 등을 토대로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상임위별로 어떤 ODA 이슈들이 제기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각 상임위별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돼
▲ 5월 31일, 케냐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현장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미르재단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미르재단이 기획부터 구체적인 운영과정에까지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에이드 사업도 집중 공격을 받았다. 특히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보건, 음식, 문화 등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어 정무위원회를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나 논란이 된 미르재단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리아에이드TF에 참여했던 각 부처, 기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명확히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은 그대로 남았다.
먼저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지난 8월 제2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의결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의 절차를 문제삼았다. 17년 시행계획 수정안에는 코리아에이드의 예산 및 대상국가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5년 주기로 작성되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달리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법 조항은 없다며 국개위가 이를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개위 운영규정 제6조의 서면회의 소집 요건에는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사안 자체가 경미한 경우,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의 세 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사안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예산안 편성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예산안 편성지침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미르재단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정부 합동TF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밝히라며 회의록을 요구했고, TF 구성 이전에 미르재단이 이화여대 측과 코리아에이드 음식사업 K-Meal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점과 K-Meal의 일환으로 제공된 쌀 파우더가 현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가 소관부서가 아니며 TF를 주관했던 것도 아니므로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도 5월에 취임하여 이전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범 당시의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차량운행률이 51.2%로 급감했고, 문화 차량 한대만 운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코리아에이드 음식 분야 사업인 K-Meal과 직결된 질의들이 많았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미르재단 관계자가 홍보업체 용역 선정에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화여대 측과 공동으로 쌀 가공식품 개발에도 참여했다며 신생 재단으로 전문성도 없는 민간재단이 어떻게 대통령 순방기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이유성 식품수출이사는 지난 3월 정부의 사전답사에서 우연히 미르재단 관계자를 만났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정부의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것이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밝혀진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수의계약을 맺고 코리아에이드 보건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코리아에이드 문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영상을 제시하며 전체 분량 67분 중 관광 홍보 7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4분, 한국 홍보 1분, 나머지는 K-POP 뮤직비디오로 구성된 이 영상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규정하는 ODA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리아에이드 예산 143억 중 음식, 문화 분야 사업예산 42억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보건 사업은 비선실세의 개입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지되었으며, 내년에도 코리아에이드사업은 100억원대 규모로 계속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중요성에 비해 ODA 관심은 낮아
- 분절화: 유상 및 무상원조를 단일기관으로 통합해야
- SDGs 이행체계: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 업무, 범부처 이행체계로 격상해야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된 부처 및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ODA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개발협력정책관실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신설된 개발협력정책관실은 ODA 정책의 최고 심의〮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의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국개위의 결정사항에 따라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을 수립하고, ODA를 시행하는 여러 관계부처 및 기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정무위의 경우 다른 상임위에 비해 소관 범위가 워낙 넓어 그간 정무위 국감에서 ODA 이슈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ODA 사업이 크게 무상, 유상원조로 나뉘어져 있고 매년 40개~50개의 기관이 약 1,200개의 프로젝트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 비용 낭비나 상대 국가의 행정부담까지 야기한다며 ODA 분절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해서 단일 집행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일 기관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국개위에서 매년 모든 사업에 대해 유사, 중복 사업을 점검하며 분절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지자체 포함 총 44개 기관이 1,230개의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절화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질의와 답변 모두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해 아쉬움이 남았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진행하는 황사 공동관측망 사업이 ODA로 집행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3차 사업은 200만 달러 규모로 과거에 비해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공동망을 통한 실제 자료수집 비율은 82%로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과연 중국이 한국의 무상원조를 받아야 하는 국가인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 ODA가 저자세 외교라기보다는 워낙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범부처 이행체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대통령자문기구였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며 지금과 같이 일개 부처가 담당할 경우 다른 부처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핀란드, 멕시코, 콜롬비아 등도 대통령이나 총리실 산하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음에도 국조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만큼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9월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채택한 이후, 한국의 SDGs 이행 논의에서 범부처 이행체계 부재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행체계 문제는 비록 이번 국감에서 직접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SDGs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법 개정이나 위원회 변경과 관련한 부분인만큼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외교통일위원회: 눈에 띄는 새로운 문제제기는 없어
- 무상원조 분절화: 코이카 이외 타 기관의 무상원조 비중이 증가, 일원화해야
- ODA 규모: 국제사회의 지위에 맞게 ODA/GNI 비율 증가해야
- 코이카의 인력 부족 및 업무 외주화 개선해야
- 해외봉사단: 중도귀국률 감소 및 취약계층 파견 증대 요구
▲ 9월 26일, 외교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무상원조 집행 규모가 가장 큰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소속되어 있어 국감 때 ODA 관련 질의가 그나마 많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올해는 과거 외통위 국감에서 계속 제기됐던 질의 외에 특별히 주목할만한 새로운 이슈들은 거의 없었다. 정무위 국감에서도 제기된 분절화 문제는 외통위에서도 두 명의 의원이 질의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외교부와 코이카를 제외한 타 기관의 무상원조 비중이 지난 2014년 22%에서 2017년 31%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대부분의 기관이 ODA의 기획, 집행, 평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기 식의 단기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주관으로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외교부는 코이카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특정 부처의 사업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단계적인 통합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문희상 의원은 한국이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약 0.14%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해 나가려면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년 정부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한국의 목표는 GNI/ODA 비율을 2020년까지 0.2%, 2030년까지 0.3%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없어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이어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감사원이나 언론 등에서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절차 등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분명한 기준과 원칙으로 국가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제한적인 답변에서도 비춰지듯이 앞서 제기된 분절화나 ODA 규모확대, 중점협력국 등의 이슈는 범정부 차원에서 ODA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국무조정실 담당으로 정무위 국감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코이카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외부 위탁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문희상 의원은 코이카가 정부출연기관 중 규모로는 10위인데 반해 직원 보수는 344개 중 281위로 직원 처우개선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은 1991년 창립 당시에 비해 사업 규모가 3600% 증가했지만 인원은 약 50%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능력있는 젊은 직원들이 중간에 나가는 사례들도 있다고 답했다. 또 원혜영 의원은 이렇게 예산,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인력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 코이카 봉사단 모집과 선발, 월드프렌즈교육원 운영, 민관협력사업 업무, 연수사업 행정지원 업무 등 주요 사업의 행정업무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이사장은 기관 산하에 별도로 용역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면서 코이카의 외주 비율은 10%로 많은 편이 아니라며 필요한만큼의 외주는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매년 외통위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해외봉사단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다뤄졌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의 중도귀국 인원이 연 100명에 이른다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인식 이사장은 한국 해외봉사단의 연평균 중도귀국률이 4%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편이나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 교육기간을 늘리고,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단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코디네이터 1명당 2.6명, 일본은 14명을 관리하는데 비해 한국은 인력 부족으로 현재 1명이 30명의 단원을 관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글로벌청년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고졸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5년간 1200명을 파견한다는 계획인데 해마다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ODA 청년인턴 선발에서도 취약계층의 파견규모가 감소한다며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질의 두 개에 그쳐
- EDCF 지원사업의 관리 강화해야
- EDCF 지원의 대기업 편중 개선해야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감에서는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캄보디아 21번 도로공사, 필리핀 댐 건설 사업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EDCF로 집행되는 사업들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캄보디아 21번 도로공사 사업은 프놈펜 시에서 베트남 접경지역까지 기존 국도를 넓히는 사업(총 456억)으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캄보디아 공공교통사업부의 승인없이 하도급 업체를 고용하여 100% 진행하게 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필리핀에 건설중인 할라우강 댐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필리핀의 선주민권리법에 따른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Free Prior Informed Consent)’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한국수출입은행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 할라우강 댐 도수로진입로 건설현장 ⓒ국제민주연대
작년 국감에서 제기된 EDCF 지원의 대기업 편중 문제가 올해도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EDCF 수주를 통해 지원한 기업 현황에서 대기업 지원 비중이 2012년 67.0%에서 올해 85.7%로 상승한 반면 중견기업은 15.5%에서 5.8%로, 중소기업은 17.0%에서 8.4%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 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편중되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작년 국감에서도 대기업 지원 비중이 78%로 높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올해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많아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음 ODA 관련 질의 제기돼
- 농림부 ODA 사업,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해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처음으로 농림부가 시행한 ODA에 대해 질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발전대안 피다(당시 ODA Watch)가 지난 8월에 다녀온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가 시행하는 ‘국제농업협력 사업 1차: 농업 및 동물자원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르완다 남부주 냐마가베군 모고밸리 지역에서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17억원 규모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700마리의 닭이 있던 양계장에는 닭이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고, 물고기 양식을 위해 만든 양어장 17개 중 6곳에는 물이 없었으며, 양잠 시설의 뽕나무는 전기시설 문제로 재배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르완다 기후 및 현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시설 및 건축 설비가 부실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양계장의 경우 통풍 문제로 닭의 폐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양어장도 우기 때 보가 무너져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다.
▲ 농림부가 지원한 양계장. 닭이 없어 비어있는 모습. ⓒ발전대안 피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후 해명자료를 발표하여 사업 종료 후 1년간은 원활히 운영되었으며, 문제 발생 후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2014년 12월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 사후관리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농민 조직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ODA 사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ODA 사업을 추진하는 44개 부처 및 기관 중 기재부와 외교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도 100억원 이상의 작지 않은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외교부 외에 타 부처의 ODA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국정감사 기간에도 관련 질의가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점차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타 부처 및 기관의 ODA에 대해서도 적절한 감시와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의 근본 의미 살려야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제한된 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워낙 방대한 양의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핵심내용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질의 내용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문제를 위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ODA 이슈는 시행부처 및 기관이 나뉘어져 있어 한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는 까닭에 우선순위도 낮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는 ODA를 포함한 각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동시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고 기존 자료들을 활용해 보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질의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도 매년 국감 기간마다 상임위별로 의원실에 접촉해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코리아에이드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을 제기했다.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별로 ODA에 관해 보다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나아가 국회도 본연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
기사 입력 일자: 2016-12-15
작성: 이유정 발전대안 피다 간사 / daralee0123@gmail.com
2016년 반쪽짜리 국감, 무엇을 남겼나?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ODA 이슈 모니터링 결과-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면서 불참함에 따라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개회도 하지 못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다. 뒤늦게 새누리당이 복귀하기는 했지만 이미 국정감사 기간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쪽짜리 국감”, “역대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는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시초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들이 상임위를 막론하고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보건·음식·문화 분아별 이동식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 또한 미르재단을 포함한 비선실세의 개입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임위에서는 코리아에이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반면, 코리아에이드 외에 다른 ODA 이슈들은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국정감사 현장 모니터링, 회의록, 의원실 보도자료 및 언론기사 등을 토대로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상임위별로 어떤 ODA 이슈들이 제기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각 상임위별 코리아에이드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돼
▲ 5월 31일, 케냐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현장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미르재단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미르재단이 기획부터 구체적인 운영과정에까지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에이드 사업도 집중 공격을 받았다. 특히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보건, 음식, 문화 등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어 정무위원회를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각 상임위별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나 논란이 된 미르재단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리아에이드TF에 참여했던 각 부처, 기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명확히 해소되지 못한 의혹들은 그대로 남았다.
먼저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지난 8월 제2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서 의결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의 절차를 문제삼았다. 17년 시행계획 수정안에는 코리아에이드의 예산 및 대상국가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5년 주기로 작성되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달리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법 조항은 없다며 국개위가 이를 수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개위 운영규정 제6조의 서면회의 소집 요건에는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사안 자체가 경미한 경우,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의 세 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사안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예산안 편성 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예산안 편성지침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미르재단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정부 합동TF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밝히라며 회의록을 요구했고, TF 구성 이전에 미르재단이 이화여대 측과 코리아에이드 음식사업 K-Meal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점과 K-Meal의 일환으로 제공된 쌀 파우더가 현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가 소관부서가 아니며 TF를 주관했던 것도 아니므로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도 5월에 취임하여 이전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출범 당시의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차량운행률이 51.2%로 급감했고, 문화 차량 한대만 운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코리아에이드 음식 분야 사업인 K-Meal과 직결된 질의들이 많았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미르재단 관계자가 홍보업체 용역 선정에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화여대 측과 공동으로 쌀 가공식품 개발에도 참여했다며 신생 재단으로 전문성도 없는 민간재단이 어떻게 대통령 순방기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이유성 식품수출이사는 지난 3월 정부의 사전답사에서 우연히 미르재단 관계자를 만났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정부의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것이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밝혀진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수의계약을 맺고 코리아에이드 보건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코리아에이드 문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영상을 제시하며 전체 분량 67분 중 관광 홍보 7분,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4분, 한국 홍보 1분, 나머지는 K-POP 뮤직비디오로 구성된 이 영상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규정하는 ODA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리아에이드 예산 143억 중 음식, 문화 분야 사업예산 42억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보건 사업은 비선실세의 개입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지되었으며, 내년에도 코리아에이드사업은 100억원대 규모로 계속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중요성에 비해 ODA 관심은 낮아
- 분절화: 유상 및 무상원조를 단일기관으로 통합해야
- SDGs 이행체계: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 업무, 범부처 이행체계로 격상해야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치나 국가 행정에 관계된 부처 및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ODA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개발협력정책관실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신설된 개발협력정책관실은 ODA 정책의 최고 심의〮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의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국개위의 결정사항에 따라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을 수립하고, ODA를 시행하는 여러 관계부처 및 기관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정무위의 경우 다른 상임위에 비해 소관 범위가 워낙 넓어 그간 정무위 국감에서 ODA 이슈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ODA 사업이 크게 무상, 유상원조로 나뉘어져 있고 매년 40개~50개의 기관이 약 1,200개의 프로젝트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 비용 낭비나 상대 국가의 행정부담까지 야기한다며 ODA 분절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통합해서 단일 집행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일 기관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국개위에서 매년 모든 사업에 대해 유사, 중복 사업을 점검하며 분절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지자체 포함 총 44개 기관이 1,230개의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절화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한국 원조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질의와 답변 모두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해 아쉬움이 남았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진행하는 황사 공동관측망 사업이 ODA로 집행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3차 사업은 200만 달러 규모로 과거에 비해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공동망을 통한 실제 자료수집 비율은 82%로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과연 중국이 한국의 무상원조를 받아야 하는 국가인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 ODA가 저자세 외교라기보다는 워낙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환경부 소관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범부처 이행체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대통령자문기구였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그 위상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며 지금과 같이 일개 부처가 담당할 경우 다른 부처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핀란드, 멕시코, 콜롬비아 등도 대통령이나 총리실 산하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음에도 국조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만큼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전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9월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를 채택한 이후, 한국의 SDGs 이행 논의에서 범부처 이행체계 부재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행체계 문제는 비록 이번 국감에서 직접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SDGs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법 개정이나 위원회 변경과 관련한 부분인만큼 앞으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외교통일위원회: 눈에 띄는 새로운 문제제기는 없어
- 무상원조 분절화: 코이카 이외 타 기관의 무상원조 비중이 증가, 일원화해야
- ODA 규모: 국제사회의 지위에 맞게 ODA/GNI 비율 증가해야
- 코이카의 인력 부족 및 업무 외주화 개선해야
- 해외봉사단: 중도귀국률 감소 및 취약계층 파견 증대 요구
▲ 9월 26일, 외교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무상원조 집행 규모가 가장 큰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이 소속되어 있어 국감 때 ODA 관련 질의가 그나마 많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올해는 과거 외통위 국감에서 계속 제기됐던 질의 외에 특별히 주목할만한 새로운 이슈들은 거의 없었다. 정무위 국감에서도 제기된 분절화 문제는 외통위에서도 두 명의 의원이 질의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외교부와 코이카를 제외한 타 기관의 무상원조 비중이 지난 2014년 22%에서 2017년 31%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대부분의 기관이 ODA의 기획, 집행, 평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서 보여주기 식의 단기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문제가 있다며 일본, 독일 등과 같이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외교부 주관으로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외교부는 코이카를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특정 부처의 사업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단계적인 통합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문희상 의원은 한국이 2015년까지 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올해 약 0.14%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해 나가려면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년 정부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한국의 목표는 GNI/ODA 비율을 2020년까지 0.2%, 2030년까지 0.3%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없어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이어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감사원이나 언론 등에서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 절차 등이 불투명하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분명한 기준과 원칙으로 국가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교부의 제한적인 답변에서도 비춰지듯이 앞서 제기된 분절화나 ODA 규모확대, 중점협력국 등의 이슈는 범정부 차원에서 ODA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국무조정실 담당으로 정무위 국감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코이카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외부 위탁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문희상 의원은 코이카가 정부출연기관 중 규모로는 10위인데 반해 직원 보수는 344개 중 281위로 직원 처우개선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은 1991년 창립 당시에 비해 사업 규모가 3600% 증가했지만 인원은 약 50%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능력있는 젊은 직원들이 중간에 나가는 사례들도 있다고 답했다. 또 원혜영 의원은 이렇게 예산,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인력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 코이카 봉사단 모집과 선발, 월드프렌즈교육원 운영, 민관협력사업 업무, 연수사업 행정지원 업무 등 주요 사업의 행정업무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이사장은 기관 산하에 별도로 용역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면서 코이카의 외주 비율은 10%로 많은 편이 아니라며 필요한만큼의 외주는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매년 외통위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해외봉사단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다뤄졌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의 중도귀국 인원이 연 100명에 이른다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인식 이사장은 한국 해외봉사단의 연평균 중도귀국률이 4%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편이나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 교육기간을 늘리고,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단원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코디네이터 1명당 2.6명, 일본은 14명을 관리하는데 비해 한국은 인력 부족으로 현재 1명이 30명의 단원을 관리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글로벌청년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고졸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5년간 1200명을 파견한다는 계획인데 해마다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ODA 청년인턴 선발에서도 취약계층의 파견규모가 감소한다며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질의 두 개에 그쳐
- EDCF 지원사업의 관리 강화해야
- EDCF 지원의 대기업 편중 개선해야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감에서는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캄보디아 21번 도로공사, 필리핀 댐 건설 사업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EDCF로 집행되는 사업들의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캄보디아 21번 도로공사 사업은 프놈펜 시에서 베트남 접경지역까지 기존 국도를 넓히는 사업(총 456억)으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캄보디아 공공교통사업부의 승인없이 하도급 업체를 고용하여 100% 진행하게 해 캄보디아 정부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필리핀에 건설중인 할라우강 댐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필리핀의 선주민권리법에 따른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Free Prior Informed Consent)’가 있기도 전에 이미 한국수출입은행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 할라우강 댐 도수로진입로 건설현장 ⓒ국제민주연대
작년 국감에서 제기된 EDCF 지원의 대기업 편중 문제가 올해도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EDCF 수주를 통해 지원한 기업 현황에서 대기업 지원 비중이 2012년 67.0%에서 올해 85.7%로 상승한 반면 중견기업은 15.5%에서 5.8%로, 중소기업은 17.0%에서 8.4%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한국수출입은행법’에서 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기업에 편중되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작년 국감에서도 대기업 지원 비중이 78%로 높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올해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많아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음 ODA 관련 질의 제기돼
- 농림부 ODA 사업, 사업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해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처음으로 농림부가 시행한 ODA에 대해 질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발전대안 피다(당시 ODA Watch)가 지난 8월에 다녀온 르완다 시민현장감시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가 시행하는 ‘국제농업협력 사업 1차: 농업 및 동물자원개발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르완다 남부주 냐마가베군 모고밸리 지역에서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17억원 규모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700마리의 닭이 있던 양계장에는 닭이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고, 물고기 양식을 위해 만든 양어장 17개 중 6곳에는 물이 없었으며, 양잠 시설의 뽕나무는 전기시설 문제로 재배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르완다 기후 및 현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시설 및 건축 설비가 부실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양계장의 경우 통풍 문제로 닭의 폐사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양어장도 우기 때 보가 무너져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다.
▲ 농림부가 지원한 양계장. 닭이 없어 비어있는 모습. ⓒ발전대안 피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후 해명자료를 발표하여 사업 종료 후 1년간은 원활히 운영되었으며, 문제 발생 후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2014년 12월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 사후관리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시설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농민 조직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ODA 사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ODA 사업을 추진하는 44개 부처 및 기관 중 기재부와 외교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도 100억원 이상의 작지 않은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 외교부 외에 타 부처의 ODA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국정감사 기간에도 관련 질의가 거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점차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 타 부처 및 기관의 ODA에 대해서도 적절한 감시와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의 근본 의미 살려야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제한된 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워낙 방대한 양의 사안들을 다루기 때문에 핵심내용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질의 내용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문제를 위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ODA 이슈는 시행부처 및 기관이 나뉘어져 있어 한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는 까닭에 우선순위도 낮고,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는 ODA를 포함한 각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쌓는 동시에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고 기존 자료들을 활용해 보다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질의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도 매년 국감 기간마다 상임위별로 의원실에 접촉해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코리아에이드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을 제기했다. 내년 국정감사에서는 상임위별로 ODA에 관해 보다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나아가 국회도 본연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
기사 입력 일자: 2016-12-15
작성: 이유정 발전대안 피다 간사 / daralee01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