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대안 피다 출범선언문 


ODA Watch는 지난 2006년 확대하는 한국 ODA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를 위해 설립됐다. 지난 10년간 ODA Watch는 ‘한국 ODA 감시자’로 원조분절화, 원조투명성, 빈곤포르노 등을 이슈화 했고 정책변화에 기여했다. 그리고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연대의 중심에 서 왔으며, 청년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국제개발협력 시민운동의 모델을 제시했다. 


ODA Watch는 지난 2013년부터 조직을 돌아보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개발 감시 중심의 활동을 확대해 보다 포괄적인 발전과 대안에 관한 활동을 할 필요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2016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ODA Watch는 과거 10년간 ‘국제개발을 감시’했고, 미래는  ‘사람을 꽃피우는 발전’을 이야기 할 것이다. 



왜 ‘발전대안 피다’로 전환하는가?


우리는 ODA Watch의 정신을 계승한 ‘발전대안 피다(PIDA: 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로 새롭게 출범한다. ‘발전대안 피다(이하 피다)’는 지구촌의 여러 구성주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빈곤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을 알고 있다. 또한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도국에 대한 개발행위가 식민지 관리의 유산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그리고 냉전의 유산으로부터 기인한 국익추구의 수단이라는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한다. 또한 선진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가져오는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적 접근보다는 현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기획된 개발 프로젝트 접근을 선택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개발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국가와 민간의 원조, 자선활동들이 파트너국가 주민들의 ‘발전권(The Right to Development)’ 실현에 기여하기 보다는, 빈곤 문제의 표면적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피다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 전후로 ‘선진공여국 되기’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목표로 삼고 ‘제도 체계화와 양적 성장’을 두 축으로 급격하게 달려왔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 개발경험의 개도국 전수’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중심을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음에 주목해왔다. 피다는 한국 사회의 정부, 시민사회, 기업 그리고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개발협력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채, 마치 지난 시절 한국의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같이 폭주의 길에 서 있음을 우려한다. 우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화, 시혜성이 강한 자선사업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노골적 수단화, 새로운 방법론과 이슈의 실험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피다는 한국 사회가 ‘가난했던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되어 다른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는 자기도취에 빠져 가난한 이를 돕는 협소한 ‘개발’ 활동에만 함몰되어, ‘어떤 발전’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근본적 논의는 하지 못한 채 급격히 산업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다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협소한 개발’에 함몰되는 시대를 지나 ‘포괄적 발전’을 논의하는 시대로 전환할 필요를 주장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 


피다는 발전을 인간이 가진 본연의 잠재력과 가치를 꽃피우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발전이 ‘포괄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과정이고, 인간이 ‘발전권의 적극적인 참여자와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UN 발전권 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 동시에 발전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상태임을 확인한다. 이제, 피다는 인간 권리의 실현 및 인간과 자연의 공존으로서의  발전과 이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는 대안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설 것이다. ‘발전대안 피다’는 ‘발전’과 ‘대안’을 꽃 피우기 위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며 다음의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발전’에 대한 성찰적 논의를 확산한다. 

한국 사회 내에서 ‘발전권 선언’이 제시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 발전’에 대한 논의를 확산한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주류적인 개발담론과 실행에 대해 성찰의 화두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발전권 침해에 대항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국내외에 만연한 ‘협소한 개발’ 성격의 제도와 문화, 정책과 실행이 시민들의 발전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항하고, 인류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현 ‘발전체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다.    

 

셋째, 국내외 발전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한다.

국제사회의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들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더 나은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한다.


넷째,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시민운동을 펼친다. 

조직운영에 있어 회원과 시민활동가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성’의 가치를 추구한다.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신명나게 활동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발전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이 운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지향한다.     


피다는 이상 네 가지 비전의 실현을 위해 발전권을 침해당하는 국내외 시민들을 옹호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피다는 국내외 시민 및 단체들과 풍성하게 연대해 우리의 이상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이 일들을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발전대안 피다는 ODA Watch의 지난 10년을 기억하며, ‘사람을 꽃피우는 발전’의 주체로 새로운 길을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