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발전대안 피다 국제개발협력 분야 9대 주제 12개 제안

첫째, 정책 최상위 목표로 ‘글로벌 정의를 위한 연대의 실천’ 설정

1.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글로벌 정의를 위한 연대의 실천’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목표로 빈곤 퇴치, 인권 증진, 평화 실현, 민주주의 증진, 불평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을 구성해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 문서에 반영

둘째, ODA 양 확대, 질 개선 추진

2. 2030년까지 ODA 규모를 10조 원 이상 또는 GNI 대비 0.30% 이상으로 증대 

3. 2030년까지 무상 ODA 비구속성 비율 95%, 유상 ODA 비구속성 비율 60%로 목표 설정 및 무상 ODA 시행 기관의 비구속성 비율 개선

셋째, ODA 실행 체계 통합

4.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예산 권한을 강화하여 ODA 정책 통합 실현

5. 2030년까지 유무상 ODA 실행 통합 기구로 국제개발협력청 설립

넷째, 가장 열악한 국가 및 취약층과 협력 우선

6. 2030년까지 양자 ODA의 50% 이상을 최빈국에 지원 및 제4기 중점협력국 선정 시 최빈국 비중 50% 이상으로 설정

7. 2030년까지 절대빈곤층,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및 난민을 취약층으로 설정하고, 종합적인 지원 전략 구성

다섯째,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증대

8. 2030년까지 협력대상국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문서와 이행 방안 마련 및 해당 분야 ODA 규모 증대

여섯째,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9. 2030년까지 현지화(localization) 원칙을 적용한 협력대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이행 방안 마련 및 해당 분야에 ODA 예산 배정

일곱째, 기업의 시장 진출 목적 ODA 지양, 협력대상국 사회발전 공헌 지원 지향

10. ODA를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준수하며 현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활용

여덟째, 현지 발전과 상호 학습 목적으로 봉사단과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용

11. 해외 봉사단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목적을 한국 청년의 전문가 성장 및 취·창업 기회 제공이 아닌 한국과 현지 구성원이 서로 배우고, 현지 발전에 기여할 기회 제공으로 설정하고 운용

아홉째, 국민의 인식 제고와 지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전개

12. 세계시민교육 확대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지지 확보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