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외교부, 코이카에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코리아에이드, 새마을운동 ODA, 개발협력 4대 구상 등 개편 시도
정권 눈치보기식 개편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고 공개해야
1. 오늘(6/16, 금)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는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에 코리아에이드, 새마을운동 ODA, 개발협력 4대 구상 등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최근 외교부와 코이카는 최순실, 미르재단 등의 개입으로 문제가 된 ‘코리아에이드’ 사업 명칭을 ‘모자보건 아웃리치 사업’으로 변경한데 이어 ‘새마을운동 ODA’를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고, ‘개발협력 4대 구상’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발전대안 피다는 기존 사업의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와 코이카에 각 사업별 구체적인 개편 방안 및 내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3.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와 ‘새마을운동 ODA’는 각각 사익추구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추진되어 절차와 사업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개발협력 4대 구상’ 역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선정 등의 문제를 지적받아 마땅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ODA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단으로 악용된 이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적폐청산’과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코이카는 새 정권 눈치보기식의 형식적인 개편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두 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붙임.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 각 1부(총 2부, 총 4쪽)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외교부)
수 신: 외교부장관
참 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발 신: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발신일: 2017년 6월 16일(금)
1. 코리아에이드(현 ‘모자보건 아웃리치 사업’)
1.1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 코리아에이드는 당시 사업추진과정과 사업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후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의 개입까지 밝혀지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외교부는 이후 사업명,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과거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제기한 문제들이 적절히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새마을운동 ODA
2.1 외교부와 코이카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마을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을 의결해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도록 사업을 재구성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ODA의 경우 시범마을, 초청연수, 국제기구 협업, 개발컨설팅, 봉사단 등 사업유형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 ODA의 구체적인 재편 계획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2.2 새마을운동 ODA 사업 중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과 매년 수십명씩 파견하고 있는 ‘새마을리더해외봉사단’, ‘글로벌새마을청년전문봉사단’ 등의 봉사단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2.3 새마을운동 ODA는 2017년 현재 총 27개국을 대상으로 외교부, 행정자치부, 농식품부, 경상북도 등 7개 기관에서 622억원의 규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편 작업은 외교부 산하 코이카 사업 외에 타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각 기관 및 지자체와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3. 개발협력 4대 구상
3.1 외교부는 ‘새마을운동 ODA’ 재편과 함께 ‘개발협력 4대 구상’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4대 구상의 경우,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각 구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선정이나 성과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4대 구상은 2015년 UN 개발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약속이며, 그 후속작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안)」을 통해 각 구상의 대상국가 및 단계별 추진계획까지 수립한 바 있습니다. 4대 구상 사업의 재검토 기준과, 재검토 이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2 4대 구상 사업은 현재 외교부를 포함하여 총 18개 기관이 7,274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이는 2017년 전체 ODA 중 28%에 해당합니다. 외교부가 밝힌 재검토 입장은 무상원조 전담부처로서 외교부 차원의 결정인지, 정부 ODA 시행기관의 4대 구상 사업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개방형 ODA 사업
4.1.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긴 예산을 ‘개방형 ODA 사업’에 사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업을 조정한 예산이며, 그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4.2. 한국 중소기업 등의 개도국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한다고 알려진 ‘개방형 ODA 사업’은 기존에 코이카가 진행하고 있는 ‘창의적가치창출(CTS)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끝/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코이카)
수 신: 한국국제협력단 경영기획이사
참 조: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조정실장
발 신: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발신일: 2017년 6월 16일(금)
1. 코리아에이드(현 ‘모자보건 아웃리치 사업’)
1.1 지난 2월, 발전대안 피다는 코이카에 보낸 <최순실 ODA 이권개입에 관한 공개질의서>에서 향후 코리아에이드 추진방향에 대해 간담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고, 코이카는 답변서를 통해 “향후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코리아에이드의 명칭과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코이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코이카는 ‘코리아에이드’의 명칭을 ‘모자보건 아웃리치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분야와 대상, 내용 등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절차를 포함한 현재 사업 진행상황과 변경사업이 협력대상국의 보건 정책 및 코이카의 보건분야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 변경한 아웃리치 사업의 사업기간과 예산 규모는 기존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6개국 국별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이동진료’를 중심으로 한 기존 코리아에이드의 보건사업방식은 사업효과성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후 변경된 아웃리치 사업은 이동진료를 포함한 아웃리치와 교육, 역량강화 및 인프라 개선이 주요 사업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통상 모자보건사업의 ‘아웃리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1차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동진료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본 사업에서는 이동진료와 아웃리치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으며, 기존의 이동진료 방식에 제기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1.5 코이카는 본 아웃리치 사업을 ‘현장 센터’를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센터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며, 센터의 운영인력(본부 파견직원, 코디네이터 등)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1.6 코이카는 본 아웃리치 사업을 ‘국별협력사업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코이카의 프로젝트 추진 시 적용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코이카 내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각 지역실로 변경되는 것인지, 과거 코리아에이드 추진을 위해 설치한 ‘정책사업추진단’은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새마을운동 ODA
2.1 코이카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마을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코이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시범마을, 초청연수, 봉사단 등)의 구체적인 재편 계획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2.2 현재 모집중인 ‘글로벌새마을청년전문봉사단(4기)’을 비롯하여 현재 코이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봉사단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끝/
수신 l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발신 l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 문의: 이유정 간사, 02-518-0705, pida1025@gmail.com
제목 l [보도자료] 외교부, 코이카에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날짜 l 2017년 6월 16일(금)
[출처] [보도자료] 외교부, 코이카에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17.06.16
보 도 자 료
외교부, 코이카에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코리아에이드, 새마을운동 ODA, 개발협력 4대 구상 등 개편 시도
정권 눈치보기식 개편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고 공개해야
1. 오늘(6/16, 금)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는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에 코리아에이드, 새마을운동 ODA, 개발협력 4대 구상 등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최근 외교부와 코이카는 최순실, 미르재단 등의 개입으로 문제가 된 ‘코리아에이드’ 사업 명칭을 ‘모자보건 아웃리치 사업’으로 변경한데 이어 ‘새마을운동 ODA’를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고, ‘개발협력 4대 구상’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발전대안 피다는 기존 사업의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와 코이카에 각 사업별 구체적인 개편 방안 및 내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3.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개발협력 사업인 ‘코리아에이드’와 ‘새마을운동 ODA’는 각각 사익추구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추진되어 절차와 사업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개발협력 4대 구상’ 역시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선정 등의 문제를 지적받아 마땅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ODA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수단으로 악용된 이후,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적폐청산’과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교부와 코이카는 새 정권 눈치보기식의 형식적인 개편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두 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붙임.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 각 1부(총 2부, 총 4쪽)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외교부)
수 신: 외교부장관
참 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발 신: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발신일: 2017년 6월 16일(금)
1. 코리아에이드(현 ‘모자보건 아웃리치 사업’)
1.1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 코리아에이드는 당시 사업추진과정과 사업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후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의 개입까지 밝혀지면서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외교부는 이후 사업명,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과거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해 제기한 문제들이 적절히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새마을운동 ODA
2.1 외교부와 코이카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마을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을 의결해 새마을운동의 핵심가치를 반영하도록 사업을 재구성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ODA의 경우 시범마을, 초청연수, 국제기구 협업, 개발컨설팅, 봉사단 등 사업유형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 ODA의 구체적인 재편 계획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2.2 새마을운동 ODA 사업 중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사업과 매년 수십명씩 파견하고 있는 ‘새마을리더해외봉사단’, ‘글로벌새마을청년전문봉사단’ 등의 봉사단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2.3 새마을운동 ODA는 2017년 현재 총 27개국을 대상으로 외교부, 행정자치부, 농식품부, 경상북도 등 7개 기관에서 622억원의 규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편 작업은 외교부 산하 코이카 사업 외에 타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각 기관 및 지자체와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3. 개발협력 4대 구상
3.1 외교부는 ‘새마을운동 ODA’ 재편과 함께 ‘개발협력 4대 구상’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4대 구상의 경우, 최근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각 구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선정이나 성과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은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4대 구상은 2015년 UN 개발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약속이며, 그 후속작업으로 정부는 지난해 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안)」을 통해 각 구상의 대상국가 및 단계별 추진계획까지 수립한 바 있습니다. 4대 구상 사업의 재검토 기준과, 재검토 이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2 4대 구상 사업은 현재 외교부를 포함하여 총 18개 기관이 7,274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이는 2017년 전체 ODA 중 28%에 해당합니다. 외교부가 밝힌 재검토 입장은 무상원조 전담부처로서 외교부 차원의 결정인지, 정부 ODA 시행기관의 4대 구상 사업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개방형 ODA 사업
4.1.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긴 예산을 ‘개방형 ODA 사업’에 사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업을 조정한 예산이며, 그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4.2. 한국 중소기업 등의 개도국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한다고 알려진 ‘개방형 ODA 사업’은 기존에 코이카가 진행하고 있는 ‘창의적가치창출(CTS)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끝/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코이카)
수 신: 한국국제협력단 경영기획이사
참 조: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조정실장
발 신: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발신일: 2017년 6월 16일(금)
1. 코리아에이드(현 ‘모자보건 아웃리치 사업’)
1.1 지난 2월, 발전대안 피다는 코이카에 보낸 <최순실 ODA 이권개입에 관한 공개질의서>에서 향후 코리아에이드 추진방향에 대해 간담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고, 코이카는 답변서를 통해 “향후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코리아에이드의 명칭과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코이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코이카는 ‘코리아에이드’의 명칭을 ‘모자보건 아웃리치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분야와 대상, 내용 등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절차를 포함한 현재 사업 진행상황과 변경사업이 협력대상국의 보건 정책 및 코이카의 보건분야 전략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3 변경한 아웃리치 사업의 사업기간과 예산 규모는 기존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6개국 국별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이동진료’를 중심으로 한 기존 코리아에이드의 보건사업방식은 사업효과성 및 성과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후 변경된 아웃리치 사업은 이동진료를 포함한 아웃리치와 교육, 역량강화 및 인프라 개선이 주요 사업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통상 모자보건사업의 ‘아웃리치’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1차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동진료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본 사업에서는 이동진료와 아웃리치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으며, 기존의 이동진료 방식에 제기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1.5 코이카는 본 아웃리치 사업을 ‘현장 센터’를 통해 현장밀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센터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며, 센터의 운영인력(본부 파견직원, 코디네이터 등)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입니까?
1.6 코이카는 본 아웃리치 사업을 ‘국별협력사업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코이카의 프로젝트 추진 시 적용하는 모든 규정을 준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코이카 내에서 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각 지역실로 변경되는 것인지, 과거 코리아에이드 추진을 위해 설치한 ‘정책사업추진단’은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새마을운동 ODA
2.1 코이카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마을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코이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시범마을, 초청연수, 봉사단 등)의 구체적인 재편 계획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2.2 현재 모집중인 ‘글로벌새마을청년전문봉사단(4기)’을 비롯하여 현재 코이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련 봉사단 사업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끝/
수신 l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발신 l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 문의: 이유정 간사, 02-518-0705, pida1025@gmail.com
제목 l [보도자료] 외교부, 코이카에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날짜 l 2017년 6월 16일(금)
[출처] [보도자료] 외교부, 코이카에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공개질의서 발송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