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논평]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ODA,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2017.07.14)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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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ODA,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새마을 ODA’,‘코리아에이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현지의 몫
파트너국에 정중히 사과하고, 개편 계획을 함께 논의해야


지난 6월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사업의 정비 차원에서 ‘새마을 ODA’, ‘개발협력 구상’, ‘코리아에이드’ 등 박근혜 정부 간판사업들의 폐지를 결정했다. 세 사업 모두 타당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던 만큼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ODA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지 파트너국의 몫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한국이 추진한 ODA는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비록 이전 정권의 잘못일지라도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향후 개편 계획을 함께 논의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해당 사업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이념이 부재한 가운데 기본원칙과 파트너국의 필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았다. 전 정부에서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 ‘새마을 ODA’는 과거 새마을운동의 요소를 맥락이 다른 국가에 적용하고, 기존 농촌개발사업들까지 모두 무리하게 ‘새마을 ODA’로 분류하는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는 기획 단계부터 비선실세가 개입해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개발협력 구상’은 부처 간 사업 선정기준이 다르고 일부 사업은 파트너국의 요청 없이 추진해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제사업을 추진한 이전 정부만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에도 책임이 있다. 국개위는 지난 정권의 이해에 따라 해당 사업들의 추진전략을 승인하고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수립한「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안)」은 5개년 계획으로 각 구상의 단계별 전략과 거점 국가를 선정했고, 4월에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을 수립해 새마을 ODA의 사업 절차와 방식을 개선하는 등 5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8월에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코리아에이드의 예산 규모와 시행국가를 확대했다. 게다가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는 세 사업을 모두 올해의 주요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최상위 총괄기구인 국개위가 정권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형식적인 의결단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결국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모두 파트너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발전대안 피다는 6월 16일 외교부와 코이카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각 사업의 상세한 개편 방안을 질의했다. 외교부는 ‘새마을 ODA’를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에만 적용되며, 타 부처와 지자체 등의 사업은 자체 검토 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시행기관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가 달라진다면 파트너국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또, 코리아에이드는 지난해 출범 당시 보건·음식·문화가 결합된 형태에서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건 사업으로 축소되었다가 올해는 모자보건 아웃리치 사업으로 변경해 사업내용만 이미 수차례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KOICA에 따르면 기존 3개국의 사업예산과 기간도 축소하고, 올해 시작한 신규 3개국은 사업을 아예 취소한다. 파트너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국 입장에 따라 사업 계획이 계속 뒤바뀐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은 용어의 의미 그대로 전 세계의 발전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하는 과정으로, 특히 ODA는 국가 간에 맺은 중요한 약속이다. 하지만 한국은 많은 비판에도 ‘새마을 ODA’, ‘코리아에이드’와 같이 자국 중심의 브랜드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산하다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양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는 ‘가진 자’, ‘주는 자’의 권력으로 상대 국가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파트너국은 물론 한국 국민들부터도 한국의 ODA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폐지 결정에 대해 파트너국에 정중히 사과하고, 구체적인 개편 계획도 상대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아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권의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자랑은 이제 그만 멈추고, 우리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다. /끝/
   
20170616_PIDA_외교부, 코이카에 박근혜 정부 문제사업 공개질의서 발송.pdf
수신 l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발신 l 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 / 문의: 이유정 간사, 02-518-0705, pida1025@gmail.com
제목 l [논평]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ODA,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날짜 l 2017년 7월 14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