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ODA/GNI 0.25% 달성 요원
박근혜 정부 국제사회 약속도 저버리나!
국내 복지 공약 이어 글로벌 복지 공약 후퇴 우려
국제사회 약속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이 되기 위해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GNI 대비 0.25%로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 이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3년간의 지원 실적(2011년 0.12%-목표치 0.13%, 2012년 0.14%-목표치 0.15%, 2013년 0.15%-목표치 0.18%)이 목표치에 연속 미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ODA 규모는 약 2조 2,508억 원으로 GNI 대비 0.16%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까지 0.25% 확대 계획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정부는 2005년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대외원조 종합대책안을 의결하여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회원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0.25% 목표치가 2015년 한국 정부에겐 달성이 요원한 목표로 남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 8위에 달하는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게 0.25%는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 한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의 여러 공식석상에서 0.25%를 향한 규모 증대 약속을 거듭 천명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현직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 MDGs 정상회의(2010) 등에서 직접 언급했으며, 지난 8월 하순 방한한 반기문 UN 사무총장 역시 한국 정부에 ODA 규모 증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주문했다. 2009년 OECD DAC 가입이 성사됐을 당시 외교부는 직접 “국제 공약에 맞춰 ODA/GNI 0.25%까지 차질 없이 확대 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0년 수립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과 제1차 ODA 5개년(2011~2015) 기본계획에도 이행 과제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역시 ‘ODA 의 지속적인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구촌 행복’이라는 외교 비전을 제시하여 평화․인권․개발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해왔다. 금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집권 첫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정상외교 성과로 국빈 방한, 정상 방한, 다자회의 관련 등 총 31개 국가 정상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총 8개의 정상공동성명 발표, 경제 분야 63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중 ODA 관련 MOU만 해도 6건이나 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우간다, 모잠비크,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ODA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 그러나 안팎으로 던진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2015년 ODA/GNI 0.25% 증대 공약은 사실상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취임 1여년 만에 기초연금 및 보육, 교육 관련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 공수표로 돌아가고 있는 현 세태와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민생 대통령을 표방하며 국민들에게 내걸었던 복지공약을 저버린 것에 모자라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특히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과 최빈국 및 분쟁국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국제사회의 수준에 비해 너무 과소하여 ‘지구촌 행복’을 위한 신뢰 외교가 공약(空約)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박근혜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강화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노력도 ODA 예산 추가 증액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내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확대와 더불어 세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ODA 규모 증대 약속의 책임 있는 이행과 함께 개발원조의 효과성과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2015년을 한국 ODA와 국제개발협력의 근본적인 체제 개선을 위한 기한으로 설정하고, 양적․질적 증대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지구촌 행복 만들기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과감한 결단력을 촉구한다.
/끝/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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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ODA Watch (대표 이태주, 02-518-0705, odawatch.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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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5년 ODA/GNI 0.25% 달성 요원, 박근혜 정부 국제사회 약속도 저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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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3년 12월 19일(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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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20131219_성명_2015년 ODA 규모확대목표 달성 요원(배포용).hwp
2015년 ODA/GNI 0.25% 달성 요원
박근혜 정부 국제사회 약속도 저버리나!
국내 복지 공약 이어 글로벌 복지 공약 후퇴 우려
국제사회 약속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이 되기 위해 2015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를 GNI 대비 0.25%로 확대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 이행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3년간의 지원 실적(2011년 0.12%-목표치 0.13%, 2012년 0.14%-목표치 0.15%, 2013년 0.15%-목표치 0.18%)이 목표치에 연속 미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ODA 규모는 약 2조 2,508억 원으로 GNI 대비 0.16%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까지 0.25% 확대 계획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정부는 2005년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형 대외원조 종합대책안을 의결하여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경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DAC) 회원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0.25% 목표치가 2015년 한국 정부에겐 달성이 요원한 목표로 남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 8위에 달하는 무역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게 0.25%는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 한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의 여러 공식석상에서 0.25%를 향한 규모 증대 약속을 거듭 천명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 현직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2011), MDGs 정상회의(2010) 등에서 직접 언급했으며, 지난 8월 하순 방한한 반기문 UN 사무총장 역시 한국 정부에 ODA 규모 증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주문했다. 2009년 OECD DAC 가입이 성사됐을 당시 외교부는 직접 “국제 공약에 맞춰 ODA/GNI 0.25%까지 차질 없이 확대 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010년 수립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과 제1차 ODA 5개년(2011~2015) 기본계획에도 이행 과제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역시 ‘ODA 의 지속적인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구촌 행복’이라는 외교 비전을 제시하여 평화․인권․개발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해왔다. 금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집권 첫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정상외교 성과로 국빈 방한, 정상 방한, 다자회의 관련 등 총 31개 국가 정상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총 8개의 정상공동성명 발표, 경제 분야 63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중 ODA 관련 MOU만 해도 6건이나 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우간다, 모잠비크,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등과의 정상회담에서 ODA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 그러나 안팎으로 던진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2015년 ODA/GNI 0.25% 증대 공약은 사실상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취임 1여년 만에 기초연금 및 보육, 교육 관련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 공수표로 돌아가고 있는 현 세태와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민생 대통령을 표방하며 국민들에게 내걸었던 복지공약을 저버린 것에 모자라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특히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과 최빈국 및 분쟁국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국제사회의 수준에 비해 너무 과소하여 ‘지구촌 행복’을 위한 신뢰 외교가 공약(空約)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박근혜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강화하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노력도 ODA 예산 추가 증액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내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확대와 더불어 세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ODA 규모 증대 약속의 책임 있는 이행과 함께 개발원조의 효과성과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2015년을 한국 ODA와 국제개발협력의 근본적인 체제 개선을 위한 기한으로 설정하고, 양적․질적 증대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지구촌 행복 만들기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과감한 결단력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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