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IATI 가입 결정을 환영한다!
KOICA·EDCF 2014년 IATI 옵저버 공동가입,
2015년 하반기 IATI 정식 가입 의결 예정
한국 ODA 선진화 위해서는 IATI 정식 가입을 보다 조속히 추진할 필요
IATI 기준에 따른 원조정보 전면공개 위한 시스템 보완 실시해야
□ 2014년 3월 14일(금) 한국 정부는 제 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의 하나로 IATI(국제원조투명성기구)※ 가입 추진계획을 논의·의결한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중으로 한국 무·유상 주관기관인 KOICA와 EDCF가 IATI에 옵저버로 가입하며, 2015년 하반기 경 정식 가입할 예정이다.
□ 지난해 ODA Watch는 원조투명성 제고를 한국 ODA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삼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함께 한국 원조투명성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를 발족하여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을 적극 촉구했다. 원조투명성에 관한 국제캠페인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매년 발표하는 공여기관별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KOICA가 30위(전체 67개)에, 2012년 KOICA와 EDCF가 각각 41위와 37위(전체 72개)에 그치는 등, 계속해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왔다.
□ 지난 1월 KOICA는 2014년 조직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IATI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개발협력사회에 주요한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우리 단체 역시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KOICA뿐만 아니라 EDCF를 포함한 모든 관계부처들이 동참하여 원조자금과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주문한 바 있다.
□ ODA Watch는 한국 정부가 더욱 투명한 원조를 요구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IATI 가입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내리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IATI 가입 추진계획을 한국 ODA 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유상 ODA 공동의 과제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새롭게 수립될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 IATI 가입 후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세방안을 포함하겠다는 계획 역시 상당히 고무적이다.
□ 단, KOICA와 EDCF의 IATI 옵저버 가입은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향한 첫 단추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하루빨리 정보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정식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IATI가 요구하는 정보공개기준에 따라 한국 무·유상 ODA 관련 상세자료를 전면 공개함으로써, IATI 가입이 원조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와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KOICA와 EDCF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들도 동참하여 한국 ODA 전반에 관한 통합 정보가 국내사회 및 개발도상국과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조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개발 NGO 역시 정보공개의 책무가 있음을 주지하고 IATI 기준에 따른 예산과 프로젝트별 상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바이다.
□ ODA Watch는 올해에도 한국 원조투명성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세금이 개발도상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국개위 결과 이행에 따른 한국 IATI 가입 추진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이번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노력이 시발점이 되어 책무성 강화와 한국 국제개발협력(ODA)의 궁극적인 개선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끝/
※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국제사회가 원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2009년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동 기구이자 자발적 협의체임. 가입국은 IATI가 요구하는 공통기준에 따라 원조정보를 상세 공개하게 되어있음.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공여국들은 2015년까지 IATI 기준에 기반을 둔 정보공개를 실시할 책무를 지니게 되었음.
20140313 성명서_ODA Watch_한국 정부 IATI 가입 결정을 환영한다!.hwp
한국 정부 IATI 가입 결정을 환영한다!
KOICA·EDCF 2014년 IATI 옵저버 공동가입,
2015년 하반기 IATI 정식 가입 의결 예정
한국 ODA 선진화 위해서는 IATI 정식 가입을 보다 조속히 추진할 필요
IATI 기준에 따른 원조정보 전면공개 위한 시스템 보완 실시해야
□ 2014년 3월 14일(금) 한국 정부는 제 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개최하여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의 하나로 IATI(국제원조투명성기구)※ 가입 추진계획을 논의·의결한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중으로 한국 무·유상 주관기관인 KOICA와 EDCF가 IATI에 옵저버로 가입하며, 2015년 하반기 경 정식 가입할 예정이다.
□ 지난해 ODA Watch는 원조투명성 제고를 한국 ODA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삼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과 함께 한국 원조투명성캠페인 『34,900원 행방찾기』를 발족하여 한국 정부의 IATI 가입을 적극 촉구했다. 원조투명성에 관한 국제캠페인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매년 발표하는 공여기관별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 KOICA가 30위(전체 67개)에, 2012년 KOICA와 EDCF가 각각 41위와 37위(전체 72개)에 그치는 등, 계속해서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왔다.
□ 지난 1월 KOICA는 2014년 조직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IATI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개발협력사회에 주요한 변화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우리 단체 역시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KOICA뿐만 아니라 EDCF를 포함한 모든 관계부처들이 동참하여 원조자금과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주문한 바 있다.
□ ODA Watch는 한국 정부가 더욱 투명한 원조를 요구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IATI 가입에 대한 확고한 결단을 내리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특히 IATI 가입 추진계획을 한국 ODA 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무·유상 ODA 공동의 과제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새롭게 수립될 제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 IATI 가입 후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세방안을 포함하겠다는 계획 역시 상당히 고무적이다.
□ 단, KOICA와 EDCF의 IATI 옵저버 가입은 한국 원조투명성 제고를 향한 첫 단추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하루빨리 정보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정식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IATI가 요구하는 정보공개기준에 따라 한국 무·유상 ODA 관련 상세자료를 전면 공개함으로써, IATI 가입이 원조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와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KOICA와 EDCF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들도 동참하여 한국 ODA 전반에 관한 통합 정보가 국내사회 및 개발도상국과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원조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개발 NGO 역시 정보공개의 책무가 있음을 주지하고 IATI 기준에 따른 예산과 프로젝트별 상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적극 권고하는 바이다.
□ ODA Watch는 올해에도 한국 원조투명성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세금이 개발도상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이번 국개위 결과 이행에 따른 한국 IATI 가입 추진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이번 한국 정부의 IATI 가입 노력이 시발점이 되어 책무성 강화와 한국 국제개발협력(ODA)의 궁극적인 개선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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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조투명성기구(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IATI)
국제사회가 원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2009년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동 기구이자 자발적 협의체임. 가입국은 IATI가 요구하는 공통기준에 따라 원조정보를 상세 공개하게 되어있음.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공여국들은 2015년까지 IATI 기준에 기반을 둔 정보공개를 실시할 책무를 지니게 되었음.
20140313 성명서_ODA Watch_한국 정부 IATI 가입 결정을 환영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