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국제개발협력은 발전하고 있는가
제22대 총선 주요 정당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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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했다.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 결사체의 정체성을 담은 정책 공약들을 제시했다. 정당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을까? 주요 정당들의 공약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제시한 정책 공약 내용과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발전대안 피다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당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들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이다. 그 외 정당들의 경우 발표된 정책공약집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이 부재하여 분석에서 제외했다. 각 당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정책공약집의 내용을 분석했으며, 정책의 성격과 수(數), 구체성, 포괄성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번 제22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을 2016년 제20대 및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정책 공약과 비교 분석했다.
<표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주요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비교
| 구분 | 내용 |
| 분석 대상 | |
| 분석 기준 | - 정책의 성격 (정책이 포함된 상위 정책 목표의 내용)
- 정책의 수 (제시한 정책의 수)
- 정책의 구체성 (구체적인 시기, 규모, 대상, 분야, 목표)
- 정책의 포괄성 (정책 방향, 양, 질, 수행 체계, 전략, 책무성, 분야, 시민참여 등 다루는 정책 주제의 다양성)
|
1. 3개 정당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 비교
<표 2>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에 담긴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비교∙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주요 3개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교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녹색정의당 |
| 정책공약집 제목 |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 ‘못살겠다 심판하자’ |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 | 기후를 살리다
사람을 돌보다 |
| 정책 주제 | 10.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01. 평화와 경제적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 8.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 [외교] 녹색평화를 위한 다차원 협력 |
| 상위 주제 | 주변 4강 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 | 1.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겠습니다. |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와 ‘진보정당 인터내셔널’을 추진하겠습니다. |
| 정책 내용 | - 기후위기 대응, 개발협력, 보건 협력, 국제 평화 유지 활동 강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65쪽)
| ODA(공적개발원조) 증대 - 기후변화,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ODA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책무를 성실히 이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34쪽) | 공적개발원조(ODA)를 유엔 권고 수준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증액 -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정의당 정책공약집 152쪽) |
3개 정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더불어민주당
- 정책의 성격: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을 위한 하위 수단
- 정책의 내용: 개발협력 강화
- 정책의 수: 1개
- 정책의 구체성: 개발협력 강화라는 방향 제시 성격의 내용만 있으며 방식, 규모, 시기 등 구체성이 떨어짐.
- 정책의 포괄성: 개발협력 강화라는 큰 방향만 제시하여 공약의 범주가 매우 협소하다고 판단됨.
- 총평:
- 독립 분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의 구체적인 정책 공약은 제시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보건 협력, 국제 평화 유지 활동 등 타 이슈들과 병렬적으로 배치함.
-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라는 상위 방향은 있지만, 개념 정도만 다룬 상황임.
■ 국민의힘
- 정책의 성격: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을 위한 하위 수단
- 정책의 내용:ODA(공적개발원조) 증대
- 기후변화,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ODA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책무를 성실히 이행
- 정책의 수: 1개
- 정책의 구체성: 복합위기 증대라는 시대적 상황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무라는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구현할 수단으로 ODA 증대를 제시함. 그러나 증대라는 방향만을 제시하고 증대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함.
- 정책의 포괄성: ODA의 양적 증대만을 제시하고 다양한 중요 이슈를 다루지 못해 협소하다고 판단됨.
- 총평:
- 여당으로서 정부의 외교 정책인 ‘글로벌 중추국가’를 구현할 수단으로 ODA를 선택해 일관성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또한 기후변화, 전쟁 등 복합위기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등 ODA를 증대할 시대적 상황을 잘 제시함. 그러나 정책의 구체성과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집권 여당임을 고려할 때 매우 아쉬움.
■ 녹색정의당
- 정책의 성격: 녹색 평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수단
- 정책의 내용:
- 공적개발원조(ODA)를 유엔 권고 수준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증액
-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 정책의 수: 2개
- 정책의 구체성: ODA 규모를 UN 권고안인 0.7%까지 증액한다는 내용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구체적 목표와 부합함. 또한 유상 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과 그 방향으로서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 두 가지를 제시해 구체성이 높음.
- 정책의 포괄성: 국제사회가 합의한 양적 목표 달성 및 원조 시행 기관의 법적 근거에 보편적 가치를 설정할 것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함.
- 총평:
- 진보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상위 정책 지향인 녹색 평화의 실현에 맞고 제시하는 내용도 구체적이며, 양적 증대와 법 개정이라는 비교적 다양한 내용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임.
2. 제20대,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 변화 비교
■ 더불어민주당
<표 3> 제20대~제22대 더불어민주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 비교
| 시기 | 제20대 (2016) | 제21대 (2020) | 제22대 (2024) |
| 정책 주제/상위 주제 | 6.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2.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실현하겠습니다. | 10. 평화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여 외교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 10.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1. 평화와 경제적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변 4강 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 |
| 정책 내용 | -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 구축: 북한, 몽골 등 역내 저개발 국가 개발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 (제20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93p) | - 인적·문화 교류, ODA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43p) | - 기후위기 대응, 개발협력, 보건 협력, 국제 평화 유지 활동 강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65p) |
더불어민주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녹색당과 비교해 양도 적고, 구체성도 떨어지며, 범주도 협소하다. 정책공약 수는 제20대에 1개, 제21대에 1개, 제22대에 1개다. 제20대,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의 범주는 기관 설립(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20대)) 및 정책 방향(ODA 지원 확대(21대), 개발협력 강화(22대))이 전부다.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이슈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민의힘 (제20대 새누리당, 제21대 미래통합당)
<표 4> 제20대~제22대 국민의힘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 비교
| 시기 | 제20대 (2016) | 제21대 (2020) | 제22대 (2024) |
| 정책 주제/상위 주제 | 우리 일자리 청년 국제 인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튼튼 안보 “매력한국”을 위해 글로벌 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03.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든든한 외교 02. 누구나 공공외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외교 지원 | 8.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01.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겠습니다. |
| 정책 내용 | - 재외공관(KOICA 포함)·무역관에 파견되는 청년 인턴의 수 확대, 급여 및 주거 지원 (제20대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65p) - 평화 안보, 개발, 인권, 대테러, 보건, 기후변화 문화 등 글로벌 어젠다에서 우리의 기여도 확대 - 인도주의의 외교브랜드화, 국익과 인류애에 기반한 KOICA의 개발협력 강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199p) | ●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K-POP + ODA' 전략 수립 및 추진 - 글로벌 차원의 인기가 높은 K-POP을 통해서 한국형 ODA의 전략적 우위 모색 ● 청년층 및 퇴직 전문가 KOICA 해외봉사단 참여 대폭 확대 - 한중일 대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개도국 지원 해외봉사단 출범 - 우수 복무 병사 전역 시 KOICA 해외봉사단 참여 지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정책공약집 158p) | ● ODA(공적개발원조) 증대 - 기후변화,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ODA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책무를 성실히 이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34p) |
국민의힘(과거 미래통합당, 새누리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 수는 제20대에 3개, 제21대에 3개 그리고 제22대에 1개다. 내용을 보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다수이고(인도주의의 외교브랜드화, 국익과 인류애에 기반한 KOICA의 개발협력 강화(20대), 글로벌 어젠다에서 우리의 기여도 확대(20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책무 수행(22대)), 청년 대상(청년 인턴 수 확대 및 급여∙주거 지원(20대), 우수 복무 병사 전역 시 KOICA 해외봉사단 참여 지원, 한중일 대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개도국 지원 해외봉사단 출범(21대)) 정책도 있어 다소 극단적인 범주를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핵심인 전략, 시행 체계, 양, 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거의 없고, ‘K-POP + ODA 전략, 청년층 참여(21대)와 같이 시류에 편승하는 내용을 담기도 한다. 국제개발협력을 인지하고 있고 관심도 있지만, 핵심 사항에 대한 일관된 집중도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녹색정의당 (20대∙21대 정의당, 녹색당)
<표 5> 제20대~제22대 정의당, 녹색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 비교
| 시기 | 제20대 (2016) | 제21대 (2020) | 제22대 (2024) |
| 정당 | 정의당 | 녹색당 | 정의당 | 녹색당 | 녹색정의당 |
| 정책 주제/상위 주제 |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 발전 기여 외교 적극 전개 | 이주민 함께 사는 이웃: 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국제개발협력(ODA): 지구촌 빈곤 퇴치와 한국 기여 | 평화로운 한반도 적극적 평화 전략으로 평화∙공동 번영 실현 제3세계 발전에 기여, 무분별한 대외 파병 금지, 세계적 비핵화/평화 군축에 이바지하는 평화외교를 펼치겠습니다
| 이주민 지구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외교] 녹색 평화를 위한 다차원 협력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와 ‘진보정당 인터내셔널’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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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내용 | ●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 발전 기여 외교 적극 전개 - 2015년 9월 25일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발전에 대한 대안적 접근에 입각한 지원 정책 추진 - 이권 중심 ODA 근절, 비구속성 원조 명문화 등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 - 공적개발원조(ODA)를 UN 권고 수준인 GNI 대비 0.7%까지 단계적으로 증액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697p)
| ● 이주민 함께 사는 이웃: 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이주민들과 연계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체계를 구축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당 정책공약집 184p) ● 국제개발협력(ODA): 지구촌 빈곤 퇴치와 한국의 기여 1. 재벌 특혜와 이권 중심의 ODA를 근절하겠다. 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을 전면 개정해, 비구속성 원조를 명문화하겠다. 나. 구속성 원조 비중을 현행 10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0% 이하로 낮추겠다. 2. ‘(가칭)국제개발협력부’를 설치해, 정책 통합성과 개발 효과성을 높이겠다. 가.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합해(가칭)국제개발협력부를 신설하겠다. 3. 원조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ODA를 확대하겠다. 가.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의 ODA 정보 접근과 활용을 보장하겠다. 나. 성과 관리 모델을 도입해, 협력국 주민들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겠다. 다. OECD DAC의 환경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당 정책공약집 221-225p) |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 발전 기여 외교 적극 전개 -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등 대안적 접근에 입각 한 지원 정책 추진 - 이권 중심 ODA 근절, 비구속성 원조 명문화 등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 - ODA를 UN 권고 수준인 GNI 대비 0.7%까지 단계적으로 증액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203p)
| - 이주민들과 연계된 (ODA) 협력 사업 체계 구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당 정책공약집 65p)
| - 공적개발원조(ODA)를 유엔 권고 수준인 국민총소득(GNI)대비 0.7%까지 증액,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정의당 정책공약집 152p) |
정의당과 녹색당은 진보 계열의 정당답게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비중을 두고 많은 수의 정책 공약을 제시한다. 정의당의 경우 공약의 수는 제20대에 4개, 제21대에 5개, 제22대에 2개가 제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제3세계 발전 기여 외교 적극 전개(21대),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20대), 대안적 접근에 입각한 지원 정책 추진(20대)), 양적 확대(ODA를 GNI 0.7%까지 증액(20대, 21대, 22대))와 제도 개선(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20대, 21대, 22대)을 내세우는 등 범주가 포괄적이고, 목표도 구체적이다. 그리고 핵심 공약인 ODA 규모 증대(GNI 대비 0.7% 수준)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은 3번의 선거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의 경우 제20대에 7개, 제21대에 1개, 제22대에 2개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내용을 보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이주민들과 연계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체계 구축(20대, 21대), 비구속성 명문화, 구속성 원조 10% 이하 낮춤(20대)),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20대)), 시행 체계 개혁(‘(가칭)국제개발협력부’를 설치(20대)) 그리고 양적 확대(ODA를 GNI 0.7% 까지 증액(22대)), 제도 개선(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20대), 성과 관리 모델을 도입해 협력국 주민들에 대한 책무성 제고(20대), 환경 주류화 가이드라인 법제화(20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22대))을 주장하는 등 정책 공약의 범주가 매우 포괄적이다. 그리고 제시하는 목표도 구체적인 경향이 짙다. 녹색당은 다른 정당들의 공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책들, 즉 이주민들과의 연계, (가칭)국제개발협력부 설치, 비구속성 명문화,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 가이드라인 법제화, 성과 관리 모델 도입 등을 제시한다. 집권 여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명확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부의 여러 공공기관, 시민사회, 학계는 오래 전부터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더 나은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 구성 주체 중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가장 뒤처지고 취약한 그룹 중 하나가 국회의원과 정당이라고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국내 이슈가 아니기에 관심도 없고, 국정감사에서도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 관련 제도를 의미 있게 개선을 하기보다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 한 건을 잡으려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국회의원 중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나설 인사가 있었던가?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2024년 제22대 총선까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을 보면 주류 거대 정당들의 내용은 실망스런 수준이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저 앞에 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최하위를 다툰다. 그들은 관심이 없고 핵심 이슈를 모른다.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한, 준비 안 된 주류 거대 정당들이 추진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갑자기 주변의 조명을 받은 철학과 지식이 부족한 부자가 뽐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알맹이 없는 선물이나, 자기 배를 채울 목적으로 남에게 건네는 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걸림돌이 아닌 견인차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제22대 국회에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지구촌의 정의로운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사명으로 삼는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나오기를 바란다.
글쓴이: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
여의도의 국제개발협력은 발전하고 있는가
제22대 총선 주요 정당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 비교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국회 웹사이트 이미지자료실 (링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했다.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 결사체의 정체성을 담은 정책 공약들을 제시했다. 정당들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을까? 주요 정당들의 공약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제시한 정책 공약 내용과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발전대안 피다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정당들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들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이다. 그 외 정당들의 경우 발표된 정책공약집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이 부재하여 분석에서 제외했다. 각 당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정책공약집의 내용을 분석했으며, 정책의 성격과 수(數), 구체성, 포괄성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번 제22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을 2016년 제20대 및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정책 공약과 비교 분석했다.
<표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주요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비교
1. 3개 정당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 비교
<표 2>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에 담긴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비교∙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주요 3개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비교
사람을 돌보다
10.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01. 평화와 경제적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후위기 대응, 개발협력, 보건 협력, 국제 평화 유지 활동 강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65쪽)
ODA(공적개발원조) 증대
- 기후변화,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ODA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책무를 성실히 이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34쪽)
공적개발원조(ODA)를 유엔 권고 수준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0.7%까지 증액
-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정의당 정책공약집 152쪽)
3개 정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녹색정의당
2. 제20대,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정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 변화 비교
■ 더불어민주당
<표 3> 제20대~제22대 더불어민주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 비교
6.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사회
2. 동아시아의 평화 협력을 실현하겠습니다.
10. 평화
신남방, 신북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여 외교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10.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1. 평화와 경제적 국익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변 4강 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
- 동아시아 공동체 기반 구축: 북한, 몽골 등 역내 저개발 국가 개발 지원을 위한 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
(제20대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93p)
- 인적·문화 교류, ODA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43p)
- 기후위기 대응, 개발협력, 보건 협력, 국제 평화 유지 활동 강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65p)
더불어민주당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녹색당과 비교해 양도 적고, 구체성도 떨어지며, 범주도 협소하다. 정책공약 수는 제20대에 1개, 제21대에 1개, 제22대에 1개다. 제20대, 제21대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시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의 범주는 기관 설립(동아시아개발은행 설립(20대)) 및 정책 방향(ODA 지원 확대(21대), 개발협력 강화(22대))이 전부다.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이슈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민의힘 (제20대 새누리당, 제21대 미래통합당)
<표 4> 제20대~제22대 국민의힘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 비교
우리 일자리
청년 국제 인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튼튼 안보
“매력한국”을 위해 글로벌 외교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03. 안전 재설계 평화 재도약
든든한 외교
02. 누구나 공공외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외교 지원
8. 글로벌 중추국가 구현
01.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겠습니다.
- 재외공관(KOICA 포함)·무역관에 파견되는 청년 인턴의 수 확대, 급여 및 주거 지원
(제20대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65p)
- 평화 안보, 개발, 인권, 대테러, 보건, 기후변화 문화 등 글로벌 어젠다에서 우리의 기여도 확대
- 인도주의의 외교브랜드화, 국익과 인류애에 기반한 KOICA의 개발협력 강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199p)
●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 ‘K-POP + ODA' 전략 수립 및 추진
- 글로벌 차원의 인기가 높은 K-POP을 통해서 한국형 ODA의 전략적 우위 모색
● 청년층 및 퇴직 전문가 KOICA 해외봉사단 참여 대폭 확대
- 한중일 대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개도국 지원 해외봉사단 출범
- 우수 복무 병사 전역 시 KOICA 해외봉사단 참여 지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정책공약집 158p)
● ODA(공적개발원조) 증대
- 기후변화,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로 ODA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책무를 성실히 이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234p)
국민의힘(과거 미래통합당, 새누리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 수는 제20대에 3개, 제21대에 3개 그리고 제22대에 1개다. 내용을 보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다수이고(인도주의의 외교브랜드화, 국익과 인류애에 기반한 KOICA의 개발협력 강화(20대), 글로벌 어젠다에서 우리의 기여도 확대(20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책무 수행(22대)), 청년 대상(청년 인턴 수 확대 및 급여∙주거 지원(20대), 우수 복무 병사 전역 시 KOICA 해외봉사단 참여 지원, 한중일 대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개도국 지원 해외봉사단 출범(21대)) 정책도 있어 다소 극단적인 범주를 제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핵심인 전략, 시행 체계, 양, 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거의 없고, ‘K-POP + ODA 전략, 청년층 참여(21대)와 같이 시류에 편승하는 내용을 담기도 한다. 국제개발협력을 인지하고 있고 관심도 있지만, 핵심 사항에 대한 일관된 집중도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녹색정의당 (20대∙21대 정의당, 녹색당)
<표 5> 제20대~제22대 정의당, 녹색당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 비교
이주민
함께 사는 이웃: 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국제개발협력(ODA): 지구촌 빈곤 퇴치와 한국 기여
평화로운 한반도
적극적 평화 전략으로 평화∙공동 번영 실현
제3세계 발전에 기여, 무분별한 대외 파병 금지, 세계적 비핵화/평화 군축에 이바지하는 평화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이주민
지구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외교] 녹색 평화를 위한 다차원 협력
‘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와 ‘진보정당 인터내셔널’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 발전 기여 외교 적극 전개
- 2015년 9월 25일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발전에 대한 대안적 접근에 입각한 지원 정책 추진
- 이권 중심 ODA 근절, 비구속성 원조 명문화 등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
- 공적개발원조(ODA)를 UN 권고 수준인 GNI 대비 0.7%까지 단계적으로 증액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697p)
● 이주민
함께 사는 이웃: 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이주민들과 연계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체계를 구축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당 정책공약집 184p)
● 국제개발협력(ODA): 지구촌 빈곤 퇴치와 한국의 기여
1. 재벌 특혜와 이권 중심의 ODA를 근절하겠다.
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을 전면 개정해, 비구속성 원조를 명문화하겠다.
나. 구속성 원조 비중을 현행 10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0% 이하로 낮추겠다.
2. ‘(가칭)국제개발협력부’를 설치해, 정책 통합성과 개발 효과성을 높이겠다.
가.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합해(가칭)국제개발협력부를 신설하겠다.
3. 원조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ODA를 확대하겠다.
가.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의 ODA 정보 접근과 활용을 보장하겠다.
나. 성과 관리 모델을 도입해, 협력국 주민들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겠다.
다. OECD DAC의 환경 주류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당 정책공약집 221-225p)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 발전 기여 외교 적극 전개
-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등 대안적 접근에 입각 한 지원 정책 추진
- 이권 중심 ODA 근절, 비구속성 원조 명문화 등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
-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
- ODA를 UN 권고 수준인 GNI 대비 0.7%까지 단계적으로 증액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203p)
- 이주민들과 연계된 (ODA) 협력 사업 체계 구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당 정책공약집 65p)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정의당 정책공약집 152p)
정의당과 녹색당은 진보 계열의 정당답게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비중을 두고 많은 수의 정책 공약을 제시한다. 정의당의 경우 공약의 수는 제20대에 4개, 제21대에 5개, 제22대에 2개가 제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제3세계 발전 기여 외교 적극 전개(21대),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20대), 대안적 접근에 입각한 지원 정책 추진(20대)), 양적 확대(ODA를 GNI 0.7%까지 증액(20대, 21대, 22대))와 제도 개선(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20대, 21대, 22대)을 내세우는 등 범주가 포괄적이고, 목표도 구체적이다. 그리고 핵심 공약인 ODA 규모 증대(GNI 대비 0.7% 수준)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은 3번의 선거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의 경우 제20대에 7개, 제21대에 1개, 제22대에 2개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내용을 보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이주민들과 연계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체계 구축(20대, 21대), 비구속성 명문화, 구속성 원조 10% 이하 낮춤(20대)), 원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과 인권 신장을 위한 ODA 확대(20대)), 시행 체계 개혁(‘(가칭)국제개발협력부’를 설치(20대)) 그리고 양적 확대(ODA를 GNI 0.7% 까지 증액(22대)), 제도 개선(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20대), 성과 관리 모델을 도입해 협력국 주민들에 대한 책무성 제고(20대), 환경 주류화 가이드라인 법제화(20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전면 개정(22대))을 주장하는 등 정책 공약의 범주가 매우 포괄적이다. 그리고 제시하는 목표도 구체적인 경향이 짙다. 녹색당은 다른 정당들의 공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책들, 즉 이주민들과의 연계, (가칭)국제개발협력부 설치, 비구속성 명문화,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환경 가이드라인 법제화, 성과 관리 모델 도입 등을 제시한다. 집권 여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명확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중요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부의 여러 공공기관, 시민사회, 학계는 오래 전부터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더 나은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 구성 주체 중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가장 뒤처지고 취약한 그룹 중 하나가 국회의원과 정당이라고 판단한다. 기본적으로 표를 얻을 수 있는 국내 이슈가 아니기에 관심도 없고, 국정감사에서도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 관련 제도를 의미 있게 개선을 하기보다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 한 건을 잡으려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국회의원 중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나설 인사가 있었던가? 2016년 제20대 총선부터 2024년 제22대 총선까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책 공약을 보면 주류 거대 정당들의 내용은 실망스런 수준이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저 앞에 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최하위를 다툰다. 그들은 관심이 없고 핵심 이슈를 모른다.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한, 준비 안 된 주류 거대 정당들이 추진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갑자기 주변의 조명을 받은 철학과 지식이 부족한 부자가 뽐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알맹이 없는 선물이나, 자기 배를 채울 목적으로 남에게 건네는 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걸림돌이 아닌 견인차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제22대 국회에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지구촌의 정의로운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드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사명으로 삼는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나오기를 바란다.
글쓴이: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