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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야기어떤 후보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대선후보 캠프 초청 토론회 리뷰)

2022-02-24
조회수 405
국제개발협력분야 20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100분 토론회 리뷰

어떤 후보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지난 2월 9일, 대선 후보 5인의 선거캠프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들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캠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지은 국제개발협력위원장이,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심상정 캠프에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손종필 정책팀장이, 안철수 캠프에서는 국민의당 정책조정위원회 신경희 사회복지위원장이, 김동연 캠프에서는 새로운물결 신철희 정책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KCOC 정책위원장인 굿네이버스 김중곤 사무총장과 KoFID 정책위원장인 참여연대 이영아 활동가의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차기 정부 정책 제안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후 KoFID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발전대안 피다 한재광 대표를 좌장으로 하여 후보별 국제개발협력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리뷰에서는 토론회를 바탕으로 각 대선 후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 비교는 발전대안 피다(이후 피다)에서 5인의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 전달한 ‘국제개발협력 7대 방향 8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하였다.



[사전체크] 피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 살펴보기


피다는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성과와 과제, 정부 정책 개선 제안 등의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지난 2월 8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5인(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의 선거 캠프에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다의 정책 제안서 ‘국제사회의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링크)’ 에 담긴 7가지 방향에 대한 8개 정책 제안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앞으로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다.


<피다의 7대 방향 8대 정책 제안>

정책 최상위 목표로 ‘보편적 인도적 가치 실현’ 설정
1.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 문서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할 최상위 목표로 빈곤 퇴치, 인권 향상 등 보편적 인도주의 가치 설정
지구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적극적 수행
2. 전 세계 불평등 완화,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략문서를 작성하고 임기 내 두 분야에 대한 ODA 규모 증대
가장 열악한 국가 및 취약층과 협력 우선
3. 4기 중점협력국 선정 시 최빈국 비중을 가장 크게 하고 상위 중소득국 제외 및 경제협력 가능성 기준 적용 최소화
4. 취약층 지원전략 수립 및 취약층에 대한 ODA 규모 증대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증대
5. 협력대상국의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문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실행 방안 마련 및 해당 분야 ODA 규모 증대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6. 협력대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이행전략 마련 및 해당 분야 ODA 예산 배정
기업의 협력대상국 사회발전 공헌 지원
7. ODA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준수를 통해 현지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
통합원조기관 설치 로드맵 제시
8. 임기 내 통합원조기관 설치 방안과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하고 이행

발전대안 피다, <국제사회의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중 발췌




대선 후보 5인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살펴보기



Point 1. 정책의 최상위 목표, 국익이냐 vs 인도적 가치냐


2021년 1월, 현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3차 기본계획에는 최상위 비전으로 ‘국익’이 명시되었다. 정책의 비전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부 목표와 실행 전략이 수립되는 만큼, 최상위 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빈곤, 불평등 해소 등 인간 보편적 권리 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국가 전략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느냐는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피다에서도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보편적 인도적 가치 실현’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재광 대표는 각 후보 선거 캠프에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목표를 국익과 인도적 가치 중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토론에서 확인된 대선 후보 5인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목표는 어디에 놓여 있을까?


<후보별 정책 최상위 목표 한눈에 보기>

후보(정당)국제개발협력 정책 [최상위 목표 또는 연계된 정책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G5 반열의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진 공헌외교 전개

윤석열 (국민의힘)

경제 위상에 부합하는 선진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수행

심상정 (정의당)

(최상위 목표가 드러나 있지 않으나 정책 제안 내 명시)

인류애에 기초한 국제연대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의 ODA

안철수 (국민의당)

세계평화와 글로벌 외교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 추진

한국의 인재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의 해외 진출을 국제개발협력과 연동

김동연 (새로운물결)

국제개발협력은 국격의 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에서 역할 필요

(KCOC, KoFID, <글로벌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방향>, 2022.)


5인의 후보 모두 국제개발협력 추진이 국익 증대와 연결된다고 바라보았다. 이재명, 윤석열, 김동연 후보 측의 경우, 국제개발협력을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국격, 소프트파워를 증대할 수 있는 ‘외교적 목표’로 설정한 점에서 궤를 같이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 측은 국내 복지 및 서민 문제의 확장판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이야기하며, 인도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국익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는 논조를 보였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국익에 대한 질문에 각 선거 캠프의 답변을 보면(아래 요약표 참고), 모두 국익을 추구해야 할 정책적 목표로 언급하면서도 국익의 정의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설명하는 참여 연사는 없었다.

 

<‘국익이냐, 인도적 가치냐’ 질문에 대한 선거 캠프별 답변 요약>

참여 연사답변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개발협력위원장)

“장기적으로 선도 국가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의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국익과 ODA가 부합한다고 생각”

김홍균
(국민의힘 / 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수원국의 니즈를 고려해 경제적 지원이냐, 인도적 지원이냐를 구분해 추진.
이것이 결국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요구 받는 역할, 즉 위상과 연결됨.
이런 외교적 목표와 수원국의 니즈는 연계될 수 있음”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팀장)

“국내의 무상급식 제도와 같은 부분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가치라고 보고,
이것의 확장판이 개발협력이라고 생각한다”

신경희
(국민의당 정책조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장)

“인도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국익이 따라올 것으로 생각”

신철희
(새로운물결 정책위원)

“장기적으로, 최소한 대외적으로라도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인도적 가치의 중요성을 내면화할 필요는 있지만 국익을 무시할 수는 없다”




Point 2. 공약 살펴보기, 어떤 약속을 했나


피다의 정책 제안서를 살펴보면 불평등 완화-기후위기 해소, 열악한 국가-취약층과 협력, 민주주의 활성화,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대 등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있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약속을 했을까?

 

<후보별 공약 한눈에 보기>

구분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김동연
불평등 완화
기후위기 해소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개발협력 전략적 추진공약 없음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기후위기 재정·기술
·역량강화 지원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기술·경험 공유

최빈국, 취약층과의
협력
공약 없음공약 없음

최빈국/취약국 지원

공약 없음
민주주의 활성화공약 없음공약 없음공약 없음공약 없음공약 없음
현지 시민사회와
협력
협력국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공약 없음공약 없음공약 없음공약 없음
기업의 ODA 활동공약 없음공약 없음공약 없음공약 없음공약 없음
통합 원조 기관 설치

원조분절화 개선 및 효율성 강화 언급

정부 조직의 구성 
관련 진지하게 검토
공약 없음공약 없음공약 없음
ODA 규모*

0.32%
(최소1조 이상)

OECD 평균
(0.32%)

2025년까지
0.3% 도달

OECD 평균
(0.32%)

0.3%~0.5%

*OECD DAC 회원국 평균 ODA 비율(ODA/GNI): 0.32%, 한국: 0.14% (OECD DAC 2020 잠정통계)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며 눈에 띄는 부분은 대부분의 후보 캠프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나 추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기후위기나 대규모 감염병에 의한 보건 불평등 등의 문제조차 공약에 담지 못했다. 김중곤 KCOC 정책위원장의 “ODA 규모에 대한 목표 수치가 있다면 말해 달라”는 질문에는 모든 선거 캠프에서 ‘OECD 회원국 평균에 도달’이라는 공통적인 답변이 나왔다. 국제사회 평균 수준에 맞춰 ODA를 추진하는 것, 물론 좋은 이야기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이행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목표 수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켜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Point 3. 한국 시민사회와의 협력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을 새 정부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 기반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다. 자유토론 세션에서 한국 월드비전 정신애 과장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어떤 철학과 이념에 근거하여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이 있나요?”

 

새로운물결을 제외한 4개당의 연사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종필 정의당 정책팀장은 민관협치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추후 관련 결정이나 계획들이 수립될 때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김홍균 국민의힘 참여 연사는 ODA 규모 증대와 질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ODA 생태계 강화, 즉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개발협력위원장은 시민사회와 협력 없는 국제개발협력은 있을 수 없으며, CSO 지원비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각 정당의 선거캠프마다 그 이유와 세부 계획은 다르나 모두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선거 캠프별 답변 요약>

참여 연사답변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개발협력위원장)

“시민사회와 협력 없는 국제협력은 있을 수 없다. 시민사회와 함께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ODA에 대한 소통도 달라질 것이다. 2030년까지 양자원조 대비 CSO 지원비율을 늘리는 것 이미 공약에 있다”

김홍균
(국민의힘/前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부가 ODA 사업을 세우더라도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사회와 ODA전문가들이다. 이런 ODA 생태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 질적 성장은 어렵다. ODA 규모 증대와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곧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라고 생각한다”

손종필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팀장)

“민관협치 차원에서 CSO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며 시민사회가 가진 창의력 등의 장점이 존재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결정 단위, 시행계획 등을 수집할 때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경희
(국민의당 정책조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장)

“시민사회에 보다 많은 권한을 주고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신철희
(새로운물결 정책위원)

“정치권을 움직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



2030세대를 위한 정책, 부동산 정책 등 투표 영향력을 지닌 세대와 목소리를 내는 이익집단을 겨냥한 정책이 쏟아지는 와중에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상당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토론회 중간 한재광 대표는 “국제개발협력은 한국이 국제사회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현재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이슈이기도 하다. 멀리 있는 이슈 같아 보여도 현재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국제개발협력이 당장 국가 주요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과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이번 토론회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 본 기사에서 다룬 토론회 전체 영상은 KCOC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링크)



글쓴이: 피움 기자단 2기

최하영 (zakhar102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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