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들[기고] 경쟁적 개발의 양상 속 메콩강을 통해 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발전'의 필요성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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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움 편집자 주: 본 기고문은 발전대안 피다의 문기홍 전문위원(부경대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지난 6월 메콩강 개발과 관련한 현지 조사를 위해 태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것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개발 경쟁 과열 속에서 타격을 받는 메콩 유역의 삶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경쟁적 개발의 양상 속 메콩강을 통해 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발전'의 필요성


메콩강. 피움 매거진을 접하는 독자들, 피다와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국 107명의 참가자가 담은 각기 다른 메콩의 시선을 한데 모아 <삶이 흐르는 강 Mekong> 전시회(링크)를 했기에 메콩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모든 강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메콩강은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품고 흐르고 있다. 그렇기에 강 근처의 지역을 포함한 메콩 유역은 대륙부 동남아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강의 길이만 약 4,900km, 아시아에서 3번째로,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메콩강의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중국 서남부(란창강)를 흘러 라오스로 들어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메콩 삼각주(Mekong Delta)라는 비옥한 평야를 조성한 뒤 베트남 남부의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메콩 지역 지도>(1)


이 광범위한 강이 차지하는 지역을 수치로 보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약 33%를 메콩강 유역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메콩 유역은 캄보디아 국토의 약 86%, 라오스 국토의 85%를 차지하고 있기에 메콩강과 그 주변 지역 개발은 두 국가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이 강 상류에 댐을 만들고 개발을 시작하면서 하류 지역에 가뭄, 수질 오염, 생태계 파괴와 같이 모든 국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메콩강은 많은 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누구”를 위한 강이 아닌 “모두”를 위한 강임을 알 수 있다.


<메콩강 및 유역 개황>(2)

유역
구역
포함된 국가
국가별 메콩 유역 범위(km2)
총 메콩 유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km2동남아시아에서의 비중(%)
Mekong
795,000
38%

라오스
202,000
25%
85%
미얀마
24,000
3%
4%
베트남
65,000
8%
20%
중국
165,000
21%
2%
캄보디아
155,000
20%
86%
태국
184,000
23%
36%



| 메콩강을 둘러싼 첨예한 미-중 개발 경쟁


최근 들어 메콩강 개발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특히, 미·중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 개발을 위한 지원과 아젠다도 정치화되고 진영화되는 실정이다. 지난 몇 년간 국제 관계 혹은 국제 정세를 논함에 있어 미·중 경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화두 중 하나일 것이다. 어쩌면 냉전 시대가 막을 내린 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패권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날로 점증되는 미·중 경쟁은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질서 등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 역시 G2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선택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메콩 지역의 개발에서도 두 국가는 경쟁적으로 개발 논의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개발과 발전의 문제 역시 이런 패권 경쟁의 역학 관계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미국 주도의 메콩 협력체는 “메콩 하류 이니셔티브(Lower Mekong Initiative, LMI)”인데, 2009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및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외무장관이 만나 협력체 설립에 동의하며 만들어졌다. 미얀마는 2012년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협의 내용은 환경, 보건, 교육 및 기반 시설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 추구였다.


<메콩-미국 파트너쉽(Mekong-U.S. Partnership) 엠블럼>(3)


LMI 설립 후 11년만인 지난 2020년 9월 미국과 메콩 유역 국가들은 “메콩-미국 파트너십(Mekong-U.S Partnership)”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미국이 추진하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를 위시해 중국의 아시아 내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목표가 근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파트너십 협정 역시 기본적으로는 협력과 개발에 있어 메콩 유역 국가들의 중심성을 강조했지만,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기구(Ayeyawady-Chao 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ACMECS),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등 기타 메콩 개발 파트너들과 협력 메커니즘 강화 및 영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해 더욱더 공격적으로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사업과 “란창-메콩 협력체(Lancang-Mekong Cooperation, LMC)”가 그 대표적인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란창-메콩 협력체(LMC)” 설립은 2012년 태국 정부가 처음으로 제안했다. 당시 란창강-메콩강 하부 지역에 대한 지속 가능한 개발 논의를 의제로 시작했고, 이후 중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력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LMC 역시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포함하며 2015년 첫 외교장관 회의에서 3개 주요 의제 및 5대 협력 분야를 확정했으며, 2016년 3월 각 국가의 정상이 만나 “싼야 선언(Sanya Declaration)”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협력 틀을 구축했다.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프놈펜 선언(Phnom Phen Declaration)”과 함께 5년 실행 계획(Plan of Action, 2018-2022)을 채택했다. 특히 프놈펜 선언의 열 번째 항목을 살펴보면 LMC와 다른 개발 전략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2025(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아세안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계획(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IAI-Work Plan III)”,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리고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4)

 

| 공격적인 메콩 수자원 개발에 나선 중국


그렇다면 중국이 LMC와 함께 강력히 추진하는 BRI는 무엇일까? 2013년 중국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라는 이름으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대상으로 대규모 기반 시설 개발과 투자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Belt and Road Initiative(BRI), 신실크로드 전략이라고 알려진 이 대규모 개발 계획은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1년 한 해를 기준으로 중국은 BRI를 통해 144개국에 약 595억 달러의 금융 투자 및 계약 협력을 진행하였다. 이 중 약 23%인 약 139억 달러는 중국의 투자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약 77%인 약 456억 달러는 부분적으로는 중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건설 계약으로 이루어졌다.(5)



BRI 포털에 따르면 현재 BRI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의 수는 총 138개국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 국가가 3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 34개국,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25개국 순으로 나타났다.(6)

 

BRI 사업의 주요 투자 분야는 에너지와 교통(운송) 분야인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 24.2%로 총 60%가 넘고, 2021년의 경우 두 분야 투자액이 전체의 64.9%(에너지 37.4%, 교통 27.5%)를 차지한다.



발전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수자원 발전에 대한 투자는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USAID,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 그리고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가 공동으로 개발한 메콩 인프라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메콩 지역에 약 108,000 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중 수력 발전 규모가 85,000 메가와트로 약 78%를 차지한다.(7)

 

메콩강에 건설된 댐의 개수만 보아도 실로 이 프로젝트는 지역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nternational Rivers에 따르면 메콩강 상류 지역(중국 국경 내)에 10개의 댐이 설치되어 가동 중이며 1개의 댐이 추가로 건설 중이라고 한다. 하류 지역에는 2개의 댐이 건설이 완료되었고, 9개의 댐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BRI 사업 시작 이후 운송 및 교통수단 확충을 위한 투자는 이들의 총 길이로 계산되어 있는데, 총 연장 8,110km 운송로 중 새 도로 건설에 5,671km, 기존 도로 개선 구간이 2,106km, 철도 건설 333km이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 부분적으로 개통한 중국-라오스 고속철도이다. 이 철도는 중국 쿤밍(Kunming)에서 라오스 비엔티안(Vientiane)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 현재는 중국-라오스 국경 도시인 보텐(Boten)에서 비엔티안까지만 운영하고 있다.(8)

 

| 거대 개발 자본이 유입된 메콩강의 초상


이렇게 거대 개발 자본이 들어오고 있는 메콩은 어떤 모습일까? 필자는 지난 6월 태국으로 현지 조사를 다녀왔다. 마침 기회가 생겨 태국, 라오스, 미얀마 3국의 접경 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다. 태국의 치앙센(Chiang Saen)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 지역은 2011년 필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서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태국 건너편 라오스에는 카지노, 식당, 술집, 호텔 등과 같은 상업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방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건너편 야외 노래 주점에서는 낮임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태국 쪽 주민과 상인들은 각종 소음 공해에 노출되어 있었고, 주요 상권이 국경 건너편으로 넘어가 생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카지노로 인해 도박 중독자들도 생겼으며, 이들을 구제하려는 활동가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이는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투자의 한 단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태국이 2015년 10개 주의 국경 지역을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로 지정함에 따라 카지노, 호텔 등과 같은 상업 시설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들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비슷한 현상은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인 매솟(Mae Sot)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9)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개발이 진행될 때 현장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메콩강 개발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메콩강의 발파(rapid-blast) 프로젝트를 두고 환경운동을 벌여온 Niwat Roykaew 활동가는 지속적이고도 영향력 있는 활동을 통해 태국 정부의 발파 프로젝트의 중단을 끌어냈는데, 태국 정부가 환경 파괴를 이유로 접경 지역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라고 한다.(10) 이후 그는 2022년 골드먼 환경상(The Goldman Environmental Prize)의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11) 현지에서는 크루티(Khru-Tee)로도 알려진 그는 메콩학교(Mekong School)의 대표이자 치앙콩 보존 그룹(Chiang Khong Conservation Group)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지 환경 활동가이다.(12)


| 한국 시민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은 메콩강


이 글의 서두에서 소개한 것처럼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동안 메콩강 개발과 관련해 무심하지 않았다. 2018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사건(13)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 냈고, 사건 이후 총 7개의 단체(기업과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가 모여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를 발족시키기도 했다.(14)


ODA Watch Letter(OWL)
피움
  • 25호 해외 현장의 목소리_메콩 현장: 국경을 넘어선 삶의 목소리. 이선재
  • 32호 Focus_메콩에서 사람들이 사라진다. ODA Watch YP 4기
  • 73호 Focus_Mekong’s Future, Our Future: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김우리 간사
  • 76호 Focus_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이선재
  • 77호 Focus_메콩이 들려주는 네버엔딩스토리. 윤지영 팀장
  • 78호 Focus_시통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슬픈 이야기. 윤지영 팀장
  • 94호 지구촌 Watch_메콩 워치를 들여다보다 2. 박선하
  • 2018년 16호 반복하지 말아야 할 한국 개발주의와 댐 건설의 비극. 장대업 피다 운영위원
  • 2018년 16호 라오스 댐 붕괴 이후 두달, 한국 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절실한 이유. 윤지영 피스모모 정책팀장
  • 2018년 [성명] 라오스 댐 사고, ODA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책임있는 협력이어야(2018.07.25.).
  • 2019년 [공동성명] ‘인재’로 밝혀진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1년, 한국 정부와 SK건설의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2019.07.23.).


특히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기사 목록은 피다의 전신인 ODA Watch 시절부터 꾸준하게 메콩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신남방정책과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접촉면을 넓혔고, 201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2019년과 2020년에 1차, 2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외교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제42차 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개괄적인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별 구체적인 지원 방향 및 전략이 부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와의 연계와 같은 대외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조함에 따라 미·중 경쟁 국면에서 갈등을 중재하기 보다는 갈등의 한 축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된다.

 

2022년도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보고서에 따르면, 메콩 유역 국가들의 목표 달성 평균 점수는 세계 평균(66점), 동아시아·남아시아 지역 평균(65.9점)과 비교했을 때 태국(74.1점)과 베트남(72.8점)은 평균 이상의 달성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미얀마(64.3점), 캄보디아(63.8점), 라오스(63.4점)는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메콩 유역의 생태계와 관련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15번 목표(Life on Land)의 경우 5개국 모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이 목표 달성에 적정한 수준에서 개선되고 있으며, 그 외 4개국의 경우 달성 속도가 정체되고 있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메콩에서 점증되는 미·중 갈등의 국제 정세 속에서 경쟁적 개발의 양상을 보며,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에 대해 다시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글쓴이: 문기홍

발전대안 피다 전문위원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전임연구원

kihongtt@gmail.com



[주석]

(1) Open Development Mekong. https://opendevelopmentmekong.net/topics/the-mekong/

(2) WWF Greater Mekong(2015). Mekong River In the Economy. http://d2ouvy59p0dg6k.cloudfront.net/downloads/mekong_river_in_the_economy_final.pdf

(3) Mekong-U.S. Partnership. https://mekonguspartnership.org/

(4) Lancang-Mekong Cooperation China Secretariat(2018). http://www.lmcchina.org/eng/node_1009541.html

(5) 아래의 도표 모두 출처는 다음과 같음. Green Belt and Road Initiative Center. https://green-bri.org/databases-for-the-belt-and-road-initiative-bri/

(6) Green Belt and Road Initiative Center. https://green-bri.org/countries-of-the-belt-and-road-initiative-bri/ Belt and Road Portal. https://eng.yidaiyilu.gov.cn/

(7) Mekong Infrastructure Tracker Dashboard. https://www.stimson.org/2020/mekong-infrastructure-tracker-tool/

(8) Nikkei Asia(2021). China-Laos railway begins with limited service.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China-Laos-railway-begins-with-limited-service2

(9) Thailand Board of Investment(2017). Thailand’s Special Economic Zones – new opportunity connected. https://www.boi.go.th/index.php?page=index&language=en

(10) Bangkok Post(2020). Scrapping of Mekong ‘rapids-blasting’ long overdue.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general/1853119/scrapping-of-mekong-rapids-blasting-long-overdue
International Rivers(2020). Victory on the Upper Mekong: Thai Cabinet Terminates Rapids Blasting Project. https://www.internationalrivers.org/news/blog-victory-on-the-upper-mekong-thai-cabinet-terminates-rapids-blasting-project/

(11) 이 상은 리처드 골드먼과 로다 골드먼이 창설한 상으로 1990년부터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기타 도서국가를 포함해 세계 6대주 지역에서 환경 분야에서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각 1명씩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https://www.goldmanprize.org/

(12) 2022년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한 Niwat Roykaew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페이지를 참고하라.
https://www.goldmanprize.org/recipient/niwat-roykaew/#recipient-bio
https://www.youtube.com/watch?v=_UUaud_ZZPo

(13) 2018년 7월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댐(Xe Pian-Xe Namnoy Project)의 보조댐 붕괴사건은 최근 메콩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개발 계획의 이면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 수력발전 댐 건설 사업은 한국, 태국, 라오스 3개국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진행되던 프로젝트였다. 이는 라오스 정부가 내세우던 “아시아의 배터리” 계획 중 일부였다. 라오스는 수력발전을 통해 2021년까지 100개의 댐을 건설해 총 13,062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이 중 85%를 주변국에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14) 라오스 댐 사고: 함께 기억하고, 기록해요! by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6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