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 시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것이 지구촌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의로운 선택이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수십 년간 모두가 애써 만들어 온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사회 구성원의 삶의 기반을 뒤흔들려는 무도한 도발이었다. 피와 눈물을 흘리며 지켜 온 민주주의가 보장하던 자유를 누리던 시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국회와 거리로 달려 나와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날 밤의 시도는 무산됐고,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이후 진행된 일련의 퇴보적 현상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한다.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했던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전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행동을 보였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던 정황까지 밝혀지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생존을 짓밟으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반성을 모르고 계속 정치적 꼼수를 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고 옹호하는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지도자가 실행하는 좋은 국제개발협력은 없다. 국가 차원의 위선과 그에 대한 비웃음이 존재할 뿐이다.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글로벌 중추국가’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했다. 그는 그동안 내세웠던 ‘글로벌 중추국가’의 주요한 내용으로 민주주의를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이 모든 것이 위선적 발언이었음을 증명한다. 원조로 다른 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을 돕겠다는 자가 자국의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이 행태는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다. 힘으로 인간의 잠재력과 가치를 누르고자 하는 행위는 UN이 규정한 발전권의 정신을 훼손하고, 인간 권리의 실현을 억압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감히 시도한 자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든 것의 진정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을 부정한다.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뿌리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관리, 패권 국가의 권력 유지, 기업의 이익 확보 등에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이 인도주의 실현과 인권 옹호,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글로벌 정의 실현을 위한 연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발전대안 피다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지구촌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小) 패권 국가, K-제국주의 국가, 위선 국가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민주 국가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다. 추종자와 옹호자들은 정치적 계산기를 그만 두드리고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역사에서 느리더라도 결국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도해 왔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민주주의가 제공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기를 계속 누릴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파괴 시도자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그리고 지구촌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의로운 선택이다.
2024년 12월 12일
발전대안 피다 운영위원회
민주주의 파괴 시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것이 지구촌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의로운 선택이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다. 수십 년간 모두가 애써 만들어 온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사회 구성원의 삶의 기반을 뒤흔들려는 무도한 도발이었다. 피와 눈물을 흘리며 지켜 온 민주주의가 보장하던 자유를 누리던 시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국회와 거리로 달려 나와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다행히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날 밤의 시도는 무산됐고,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이후 진행된 일련의 퇴보적 현상들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한다.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했던 윤석열은 한국 사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전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행동을 보였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던 정황까지 밝혀지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생존을 짓밟으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반성을 모르고 계속 정치적 꼼수를 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고 옹호하는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지도자가 실행하는 좋은 국제개발협력은 없다. 국가 차원의 위선과 그에 대한 비웃음이 존재할 뿐이다.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글로벌 중추국가’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했다. 그는 그동안 내세웠던 ‘글로벌 중추국가’의 주요한 내용으로 민주주의를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이 모든 것이 위선적 발언이었음을 증명한다. 원조로 다른 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을 돕겠다는 자가 자국의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이 행태는 두고두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다. 힘으로 인간의 잠재력과 가치를 누르고자 하는 행위는 UN이 규정한 발전권의 정신을 훼손하고, 인간 권리의 실현을 억압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감히 시도한 자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모든 것의 진정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을 부정한다.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뿌리가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관리, 패권 국가의 권력 유지, 기업의 이익 확보 등에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이 인도주의 실현과 인권 옹호,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글로벌 정의 실현을 위한 연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발전대안 피다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지구촌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小) 패권 국가, K-제국주의 국가, 위선 국가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민주 국가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다. 추종자와 옹호자들은 정치적 계산기를 그만 두드리고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역사에서 느리더라도 결국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목도해 왔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민주주의가 제공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기를 계속 누릴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파괴 시도자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 그리고 지구촌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의로운 선택이다.
2024년 12월 12일
발전대안 피다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