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다뷰팽창하는 한국 ODA의 우선 과제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철학의 정립이다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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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더욱 팽창하고 있다. 올해 ODA 규모는 역사상 최대인 6조 2,629억 원이다. OECD DAC 상위 10위권 수준의 규모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전략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대외 정책에 연계하고 있다. 대외 정책인 인도-태평양전략 및 그 이행 계획과 국제개발협력을 긴밀하게 맞춰 나가고 있으며, 아프리카 및 아세안 개발협력 전략과 같은 지역 전략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를 통해 대외 정책(인도-태평양전략)-중기 국제개발협력 정책(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지역 전략(아프리카 및 아세안 개발협력전략)-국가협력전략(CPS)으로 이어지는 전략간 연계를 완성했다.  


이 같은 흐름은 대통령의 외교 활동과 바로 연결됐다. 2024년 6월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여한 한국-아프리카 정상회담 이후 ODA는 양자 간의 협력 이행 수단으로 긴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리고 ODA는 이번달 윤 대통령이 방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인 K-실크로드에서도 핵심 요소로 작동할 것이다. 이전에 없던 흐름도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3월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인태 지역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ODA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적, 전략적 측면에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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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웹사이트 사진뉴스 (링크)


이 같은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OECD DAC은 2024년 5월 발표한 2023년 한국 동료검토 결과보고서에서 ODA 규모 지속 확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 지원 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2024년 6월 현 시점에서 규모와 전략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성장을 넘어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부가 혹시 놓치고 있는 더 근본적인 것은 없을까?  발전대안 피다는 성장의 대로에서 맹렬히 달리고 있는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의 관심과 지지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한국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근본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ODA 자금의 조성원인 국민들의 지지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격년마다 조사하는 ODA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의 ODA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11년 89%였던 ODA 찬성 의견은 2021년 76%로 감소했고, 반대의견은 2011년 11%에서 2021년 24%로 증대했다. 여전히 찬성이 반대의 3배 이상이다. 그러나 10년간의 변화 폭은 적지 않다. ODA 규모 유지·확대·감소 의견의 변화는 더 심각하다. 2021년 유지 의견이 66.3%로 가장 크지만, 축소 의견이 19.4%이고 확대 의견은 14.2%다. 확대와 축소만 놓고 보면, 2017년에는 확대가 25.8%, 축소가 9.8%였다. 그런데 2019년에 확대가 17.1% 축소가 20.9%로, 2017년 이전 조사 결과들과는 달리 ODA 규모 축소 의견이 확대 의견을 역전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2021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COVID-19 팬데믹 기간이었기에 ODA 규모 축소 의견이 확대 의견보다 큰 결과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중요한 것은 흐름이다. 2019년과 2021년 이전보다 ODA 규모는 커졌지만 국민 지지는 줄었다. 역대 ODA 최대 규모인 2024년, 국민의 의견은 어떨까? 하반기에 나올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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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동열, 손종욱, 김윤희, 윤현빈. 2021. <ODA 국민인식 조사>. 글로벌알앤씨(주). 국무조정실 수탁연구보고서. (링크)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제개발협력을 알리고 지지를 구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함을 보여준다. 2011~2020년 OECD DAC 회원국의 개발 인식 지출 규모 상위 10개국 중 한국은 독일과 스페인에 이어 3위로 많은 지출을 했다. 그러나 동일 기간 ODA 규모 확대 찬성 비율은 최대 45.4%(2015년), 최소14.2%(2021년)이고 평균은 26.2%에 불과했다. 2021년 국민 10명 중 2명만 ODA 규모 확대를 찬성했다. 그간 많은 ODA를 개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출했지만, ODA 확대 찬성 비율은 줄었다. 정부가 국민들의 개발 인지 제고를 위해 사용한 돈은 다 어디에 사용됐을까? 정부가 발간한 각종 정책 문서에서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 항상 정책 문서의 뒷부분에 이전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외적 팽창보다 국민의 지지를 얻을 철학 정립부터


정부가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 위기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다.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했고, 진정성 있는 대응은 지금도 못하는 듯 보인다.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도 마찬가지다. 뒤늦게 시작한 정책 대응은 점점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안 된다. 저출생 대응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같이 때늦은 대응은 없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 제고 이슈를 지금과 같이 후순위의 액세서리 취급하고, ODA의 외적 팽창에만 집중한다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다.  


정권의 생명은 유한하고 위기에 취약하다.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해외 순방을 위해 창조했던 ‘코리아에이드’를 기억해 보자. ODA를 통한 사익 추구 스캔들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ODA 규모가 급증하고, 정권이 대외 정책의 하위 전략 수단으로 ODA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언제라도 사고는 터질 수 있다. 타국과 한 약속을 무리하게 처리하다 보면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본 취지는 무시되고, 정권과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무엇인가가 쉽게 개입될 수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순실이 개입한 박근혜 정권의 ‘코리아에이드’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같은 기존 제도를 무시한 채로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 관계자들이 침묵 속에 휘둘린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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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문화홍보서비스 웹사이트 (링크)


인류의 보편적 가치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와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나쁜 정권의 좋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없다. 정부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은 단기적 이익을 실현한 대외정책의 하위 수단화도, 국제 위상에 맞추기 위한 노력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정 노력도 아니다. 특정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 사회의 발전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특별히 선진국 한국에서 태어나 우리 사회를 주도할 10~20대에 주목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인도적 위기 그리고 보건 위기 등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젊은이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철 지난 문명화 담론이나 선진국 담론은 아니다. 그리고 보은 담론과 국익 담론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 시간을 놓쳐 버린 인구 정책과 기후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글쓴이: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