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들은
국제개발협력 공약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대선 후보가 하나둘씩 결정되고 있다. 이제 4월이면 각 당 대선 후보의 유세가 시작되고 공약이 발표된다. 후보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어떤 내용의 공약을 발표할까? 안타깝지만 역대로 국제개발협력은 대선 후보들에게 그다지 매력 없는 주제였다. 수조 규모의 혈세를 외국에 주자는 정책은 표를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억지로 만든 체면치레 수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보아왔다.
이번 19대 대선은 달라야 한다.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먼저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워낙 관심이 적어 피해갔던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개혁과제를 공약에 담아야 한다. 후보들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과 그 일당이 국제개발협력을 먹잇감으로 삼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또 누가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수준을 후퇴시켰는지 심판해야 한다. 각 당의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모두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조적, 조직적, 내용적, 인적 측면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적폐를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할 것이다. 후보들은 시민들이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기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의 개혁 외에도 대선 후보들이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국제개발협력 공약은 한국이 불평등한 지구촌과 그 안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후보들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국제개발협력 공약에 담아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비록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가야 할 미래의 길은 명확하다. 국내외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평화롭게 함께 발전하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한국이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와 후세대들이 살아갈 한국의 밝은 미래와 품격까지 담보할 것이다.
발전대안 피다는 지난해 출범선언문을 통해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협소한 개발’에 함몰되는 시대를 지나 ‘포괄적 발전’을 논의하는 시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 정신을 담아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의 다섯 가지 내용을 국제개발협력 공약에 담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파트너국 시민들의 발전권을 충족하는 포괄적 발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구촌 이웃들이 빈곤과 불평등으로 받는 고통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괄하는 총체적 발전을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 ODA 중심의 협의적 개발협력이 아닌 원조와 무역, 투자, 이주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 간 일관성을 이룬 '포괄적 발전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한국식 발전경험이라는 특수경험의 무리한 보편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새마을운동ODA나 한국형ODA모델과 같이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편적인 개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한국형발전모델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다른 파트너 국가에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엄밀히 평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책무성과 투명성 실현을 통해 납세자인 시민들의 정보권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와 ODA 시행기관이 국민(principal)의 대리적 집행자(agency)라는 본분을 인식하여 사업 발굴, 형성, 실행 및 평가 과정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공개해 책무성과 투명성 및 접근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
넷째, 해외진출 기업과 공공기관의 현지사회 노동권과 인권 존중 및 환경보호 규범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파트너 국가에서 영리사업이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그리고 환경보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
다섯째,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종합적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을 대량 임시직화하고, 파트너 국가를 임시적 일자리 제공처로 대상화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단기직, 계약직, 임시직, 봉사단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노동권이 보장된 종합적 인력정책을 구성해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19대 대선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공약의 내용이 지구촌 사회에서의 한국의 수준을 나타냄을 되새기며 곧 발표될 공약집을 기다릴 것이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3-31
작성: 발전대안 피다 운영위원회
19대 대선 후보들은
국제개발협력 공약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대선 후보가 하나둘씩 결정되고 있다. 이제 4월이면 각 당 대선 후보의 유세가 시작되고 공약이 발표된다. 후보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어떤 내용의 공약을 발표할까? 안타깝지만 역대로 국제개발협력은 대선 후보들에게 그다지 매력 없는 주제였다. 수조 규모의 혈세를 외국에 주자는 정책은 표를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억지로 만든 체면치레 수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보아왔다.
이번 19대 대선은 달라야 한다.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먼저 대선 후보들은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워낙 관심이 적어 피해갔던 국제개발협력 이슈에 대한 개혁과제를 공약에 담아야 한다. 후보들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과 그 일당이 국제개발협력을 먹잇감으로 삼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이, 또 누가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수준을 후퇴시켰는지 심판해야 한다. 각 당의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모두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조적, 조직적, 내용적, 인적 측면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적폐를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할 것이다. 후보들은 시민들이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인 국제개발협력을 기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의 개혁 외에도 대선 후보들이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국제개발협력 공약은 한국이 불평등한 지구촌과 그 안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후보들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국제개발협력 공약에 담아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비록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가야 할 미래의 길은 명확하다. 국내외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평화롭게 함께 발전하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한국이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와 후세대들이 살아갈 한국의 밝은 미래와 품격까지 담보할 것이다.
발전대안 피다는 지난해 출범선언문을 통해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협소한 개발’에 함몰되는 시대를 지나 ‘포괄적 발전’을 논의하는 시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 정신을 담아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의 다섯 가지 내용을 국제개발협력 공약에 담을 것을 요구한다.
첫째, 파트너국 시민들의 발전권을 충족하는 포괄적 발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구촌 이웃들이 빈곤과 불평등으로 받는 고통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괄하는 총체적 발전을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 ODA 중심의 협의적 개발협력이 아닌 원조와 무역, 투자, 이주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 간 일관성을 이룬 '포괄적 발전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한국식 발전경험이라는 특수경험의 무리한 보편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새마을운동ODA나 한국형ODA모델과 같이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편적인 개발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한국형발전모델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다른 파트너 국가에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을 엄밀히 평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책무성과 투명성 실현을 통해 납세자인 시민들의 정보권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와 ODA 시행기관이 국민(principal)의 대리적 집행자(agency)라는 본분을 인식하여 사업 발굴, 형성, 실행 및 평가 과정의 모든 정보를 체계적이고 투명하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공개해 책무성과 투명성 및 접근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
넷째, 해외진출 기업과 공공기관의 현지사회 노동권과 인권 존중 및 환경보호 규범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파트너 국가에서 영리사업이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그리고 환경보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가해야 한다.
다섯째,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종합적 인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인력을 대량 임시직화하고, 파트너 국가를 임시적 일자리 제공처로 대상화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단기직, 계약직, 임시직, 봉사단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노동권이 보장된 종합적 인력정책을 구성해야 한다.
발전대안 피다는 19대 대선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공약의 내용이 지구촌 사회에서의 한국의 수준을 나타냄을 되새기며 곧 발표될 공약집을 기다릴 것이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3-31
작성: 발전대안 피다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