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이게 최선인가?
주요 대선후보들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관심이 없다. 역대 대선에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주목을 받은 적이 없다.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매우 실망스럽다. 현재 대선후보 중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이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약을 발표한 상태이다. 안철수 후보는 ‘동아시아 안정과 지역 협력, 국제사회 협력과 국제공헌’, ‘인도적 지원 통해 지구촌 문제, 인류의 평화적 발전 기여’를, 심상정 후보는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 발전 기여외교 적극 전개’,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 평화군축에 기여하는 평화주의 외교 전개'를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은 여전히 국제개발협력 부문의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0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하 코피드)은 '한국 ODA 발전을 위한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각 후보 측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캠프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캠프의 인사가 참석해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캠프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캠프는 끝내 불참했다. 토론회 전반을 통해 현재의 대선국면에서 국제개발협력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가 확인됐다. 이번 대선이 조기로 치러지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주요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도, 최순실 ODA 이권개입 사태가 터져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위기가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후보 측들이 보인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은 많은 부분에서 시민사회의 주장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은 여전히 단기적인 국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국익과 대외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밝혔다. 국제개발협력을 국익추구를 위한 하부 수단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문 후보 측은 '우리의 독특한 경제개발 모델을 국제사회에 전수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과거 개발독재시절의 관 주도, 재벌특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발 모델을 다른 국가에 '전수'한다는 것인가? 내용과 태도 측면에서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국제개발협력을 세계 평화와 글로벌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뒤이어 '한국에서 인력수출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국제개발협력과 연동'해야 함을 주장했다.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국익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들에 비해 심상정 후보 측은 보편적인 인류애에 기초한 '빈곤퇴치'와 '인권증진'의 가치를 담은 정책을 제시했고, 전반적으로 진보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인 문제인 유ㆍ무상 분절화에 대해서는 세 후보 측 모두 해결책으로 통합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단순히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원조통합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인 의지를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각 후보 측에서 나온 발표자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인사들이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전 개최된 코피드의 토론회에는 현직의원과 경제학 및 정치학 교수들이 참석해 각 후보 캠프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안을 발표했었다. 이들도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외한들이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보다 내용과 태도 면에서 오히려 더 퇴보한 느낌이다. 후보 측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비전문가들이 급히 대응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20대 대선에서도 각 대선후보 측은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비전문가를 통해 발표할 것인가? 이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관계하는 활동 주체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대선 공약화를 위한 정책제안은 시민사회만의 몫이 아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기업과 민간분야 기관들, NGO의 활동가들과 후원하는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이슈이다. 우리 모두가 무관심할 때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는 관심도, 전문성도 없는 소수의 정치인이 결정할 것이다. 한국이 지구촌의 다른 국가들과 만나 발전과 협력을 이야기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치를 소수가 대충 결정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도 변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시민사회의 주장은 5년 전 18대 대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5년 전의 주장이 다시 반복될 정도로 정책과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이 분명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도 정책변화를 위해 그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 왔으며, 전략적으로 대선국면을 준비해 왔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20대 대선에는 자신의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제개발협력에 관계하는 모든 시민이 그런 후보가 배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갈망한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4-25
작성: 발전대안 피다 운영위원회
* 이후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최종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외교를 위한 정부 내외 통합조정체계 구축', '청년일자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사업 추진',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글로벌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를 강조하며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포괄적 협력관계 심화', '인도주의의 외교 브랜드화'를 약속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공헌 확대'를 목표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원조 프로그램의 다양화, 효율화'를 공약했다.
19대 대통령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이게 최선인가?
주요 대선후보들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관심이 없다. 역대 대선에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주목을 받은 적이 없다. 조기 대선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매우 실망스럽다. 현재 대선후보 중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만이 국제개발협력 관련 공약을 발표한 상태이다. 안철수 후보는 ‘동아시아 안정과 지역 협력, 국제사회 협력과 국제공헌’, ‘인도적 지원 통해 지구촌 문제, 인류의 평화적 발전 기여’를, 심상정 후보는 ‘지구촌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세계 발전 기여외교 적극 전개’, '무분별한 대외파병 금지와 세계적 비핵화, 평화군축에 기여하는 평화주의 외교 전개'를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은 여전히 국제개발협력 부문의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0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하 코피드)은 '한국 ODA 발전을 위한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각 후보 측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캠프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캠프의 인사가 참석해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캠프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캠프는 끝내 불참했다. 토론회 전반을 통해 현재의 대선국면에서 국제개발협력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가 확인됐다. 이번 대선이 조기로 치러지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주요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도, 최순실 ODA 이권개입 사태가 터져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위기가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후보 측들이 보인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은 많은 부분에서 시민사회의 주장에 동의를 표시했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은 여전히 단기적인 국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국익과 대외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밝혔다. 국제개발협력을 국익추구를 위한 하부 수단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문 후보 측은 '우리의 독특한 경제개발 모델을 국제사회에 전수한다'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과거 개발독재시절의 관 주도, 재벌특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발 모델을 다른 국가에 '전수'한다는 것인가? 내용과 태도 측면에서 무척이나 아쉬운 부분이다. 안철수 후보 측은 국제개발협력을 세계 평화와 글로벌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뒤이어 '한국에서 인력수출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국제개발협력과 연동'해야 함을 주장했다.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국익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들에 비해 심상정 후보 측은 보편적인 인류애에 기초한 '빈곤퇴치'와 '인권증진'의 가치를 담은 정책을 제시했고, 전반적으로 진보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고질적인 문제인 유ㆍ무상 분절화에 대해서는 세 후보 측 모두 해결책으로 통합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단순히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서, 원조통합에 대해 얼마나 실질적인 의지를 가졌는지는 의문이다.
각 후보 측에서 나온 발표자들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인사들이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전 개최된 코피드의 토론회에는 현직의원과 경제학 및 정치학 교수들이 참석해 각 후보 캠프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안을 발표했었다. 이들도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문외한들이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보다 내용과 태도 면에서 오히려 더 퇴보한 느낌이다. 후보 측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비전문가들이 급히 대응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20대 대선에서도 각 대선후보 측은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비전문가를 통해 발표할 것인가? 이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관계하는 활동 주체들의 역량에 달려있다. 대선 공약화를 위한 정책제안은 시민사회만의 몫이 아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계하는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 기업과 민간분야 기관들, NGO의 활동가들과 후원하는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이슈이다. 우리 모두가 무관심할 때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는 관심도, 전문성도 없는 소수의 정치인이 결정할 것이다. 한국이 지구촌의 다른 국가들과 만나 발전과 협력을 이야기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치를 소수가 대충 결정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도 변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시민사회의 주장은 5년 전 18대 대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5년 전의 주장이 다시 반복될 정도로 정책과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점이 분명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도 정책변화를 위해 그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해 왔으며, 전략적으로 대선국면을 준비해 왔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20대 대선에는 자신의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제개발협력에 관계하는 모든 시민이 그런 후보가 배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지지하는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갈망한다.
기사 입력 일자: 2017-04-25
작성: 발전대안 피다 운영위원회
* 이후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최종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국제개발협력 공약을 포함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외교를 위한 정부 내외 통합조정체계 구축', '청년일자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사업 추진',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글로벌 공공외교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를 강조하며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과 포괄적 협력관계 심화', '인도주의의 외교 브랜드화'를 약속했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공헌 확대'를 목표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원조 프로그램의 다양화, 효율화'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