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KOSODA] 원조를 넘어 연대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3대 정책 제안

발전대안 피다와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국제민주연대(KHIS), 사단법인 아디, 해외주민운동연대(KOCO)가 참여하는 대안적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네트워크(KOSODA)는 정책 제안서 <원조를 넘어 연대로,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3대 정책제안>을 공개합니다. 

본 제안으로 향후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기후정의 증진에 더욱 기여하고, 현지 시민들과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제안 세부 내용은 게시물 하단 붙임 문서 참조)




1.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개발협력 

  • 단기적 국익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민주주의, 인권, 평화, 기후위기 대응을 국제개발협력의 상위 목표로 제시
  •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증진을 위한 다면적 접근 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난민 지원 확대


2.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 

  • 현지화(localization) 원칙을 적용한 협력대상국 현지 시민사회와의 협력 이행 방안 마련
  •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 강화 및 확대
  • 글로벌 연수사업 내 현지 시민사회 참여 확대


3. 국제개발협력의 책무성 강화 

  • ODA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 권리 침해 신고 및 구제제도 강화
  •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기업 및 단체 정보 접근성 강화


KOSODA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다양한 관점, 특히 지구촌 남반구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글로벌 연대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향을 가지고,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실천하는 단체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국제민주연대(KHIS), 발전대안 피다, 사단법인 아디, 해외주민운동연대(KOCO)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후정의와 민주주의, 인권, 평화, 주민조직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실천하는 단체들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전환을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과 대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