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ODA 월례토크
“자원 ODA와 환경 ODA”
- 일시: 2009년 4월 16일 (목) 19:00~21:00
-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대회의실
- 주제: 자원 ODA와 환경 ODA
- 취지: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 확보와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 진출의 확대를 꼽고 있다. 자원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 경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등을 통해 상호 Win-Win 하는 호혜적 자원외교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그 안에는 자원개발과 사회기반시설 건설, ODA 공여를 연계한 패키지형 진출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를 확보하고 제3세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이면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환경 파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자원확보를 위해 ODA를 사용하는 행태를 두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세계경제위기와 에너지가격 하락을 이유로 약속한 지원을 축소함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외교, 기여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처럼 ODA를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한국 ODA 중 환경분야 ODA는 1.8%(2004)에서 현재 16%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과 함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아래 한국의 환경 ODA가 맞이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자원 확보를 위한 ODA와 환경ODA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에 ODA Watch는 최일선에서 자원ODA와 환경ODA에 대한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ODA에 대한 문제제기와 환경 ODA의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자한다.
- 순 서 –
전체사회 :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인사말: 이태주 ODA Watch 실행위원장
발제순서
1. 자원 ODA에서 환경 ODA로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ODA---------------------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기획실장
3. 한국정부의 환경ODA정책 ---------------윤성일 KOICA 환경여성팀 환경연구관
4. 자유토론
제18차 ODA 월례토크
“자원 ODA와 환경 ODA”
- 일시: 2009년 4월 16일 (목) 19:00~21:00
-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0층 대회의실
- 주제: 자원 ODA와 환경 ODA
- 취지: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 확보와 자원개발을 위한 해외 진출의 확대를 꼽고 있다. 자원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 경험,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등을 통해 상호 Win-Win 하는 호혜적 자원외교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그 안에는 자원개발과 사회기반시설 건설, ODA 공여를 연계한 패키지형 진출 추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에너지를 확보하고 제3세계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이면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치는 환경 파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자원확보를 위해 ODA를 사용하는 행태를 두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세계경제위기와 에너지가격 하락을 이유로 약속한 지원을 축소함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외교, 기여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처럼 ODA를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한국 ODA 중 환경분야 ODA는 1.8%(2004)에서 현재 16%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과 함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아래 한국의 환경 ODA가 맞이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자원 확보를 위한 ODA와 환경ODA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에 ODA Watch는 최일선에서 자원ODA와 환경ODA에 대한 논쟁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ODA에 대한 문제제기와 환경 ODA의 현황 및 과제를 진단하고자한다.
- 순 서 –
전체사회 :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인사말: 이태주 ODA Watch 실행위원장
발제순서
1. 자원 ODA에서 환경 ODA로 -------------------이유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장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ODA---------------------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기획실장
3. 한국정부의 환경ODA정책 ---------------윤성일 KOICA 환경여성팀 환경연구관
4.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