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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ODA 토크
새마을운동 ODA, 누구를 위하여 새벽종은 울리나?
1. 개요
- 일 시 : 2013년 10월 25일(금) 19:00~21:00
- 장 소 :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마포구 동교동 소재)
- 주 최 : ODA Watch
2. 소개
한국 정부는 2011년 5월에 발표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 기본계획>에서 “국제사회의 막대한 원조가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기보다 원조 의존도만 높이고 있으며 개도국 전체인구의 약 70% 이상, 빈곤 인구의 약 90% 이상이 농촌 거주자이므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농촌개발협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한국 농촌개발 및 농촌 부흥을 위해 경제개발과 의식개혁을 병행한 새마을운동 정책을 그 중심에 세워 한국 고유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이 개도국의 빈곤퇴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과거 새마을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2010년 수립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방안’ 중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내용 중 하나로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평가와 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과 함께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2013년 1월 ‘새마을세계화재단’을 개소하기도 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대한 열정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 안정행정부는 2013년 8월 미얀마와 새마을협력 업무협약(MOU)을 맺는 동시에 미얀마 양곤지역에 새마을 복합센터 건립을 진행하여 이례적인 대규모 지원을 펼치고 있다.
2013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111억 규모의 새마을운동 ODA예산이 227억원으로 늘어나며 안전행정부에서는 ‘국제 새마을 지도자 자격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실제 정부에서 ‘새마을운동 ODA TF’ 를 출범하여 범정부적으로 한국 대표 ODA 브랜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앞으로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규모와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ODA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 기관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너도 나도 새벽종을 울리려고 다투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실제로 2010년 12월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가 발표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 평가 결과>의 종합평가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기반을 두어 부처 간의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수행됨”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도 수행 기관들이 각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하고 있으며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여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점을 꼬집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사업의 분절화와 중복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문 인력 및 관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지역, 환경, 자원, 역사적 맥락 등이 간과된 채 국내의 경험만을 일관적으로 내새워 단순히 정부 방침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공여국 중심의 원조모델을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학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ODA 예산 규모 확대와 참여 주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마을운동 ODA의 방향과 내용이 실제로 개발도상국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44차 ODA 토크에서는 새마을운동 ODA 추진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실제로 국제 원조 모델로서 적합한지를 진단해본다.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추진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한다.
3. 프로그램
사회 : 한재광(ODA Watch 사무총장)
[TALK 1] 한국 국제 지역개발사업과 농촌개발사업으로서의 새마을운동 ODA / 문상원(KOICA 지역총괄팀장)
[TALK 2] 국제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 ODA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이태주(ODA Watch 대표)
[토론] 국제농촌,농업분야 사례를 통한 새마을운동 ODA의 시사점과 올바른 적용방안 / 허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 연구위원)
질의응답 및 청중토론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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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ODA 토크
새마을운동 ODA, 누구를 위하여 새벽종은 울리나?
1. 개요
- 일 시 : 2013년 10월 25일(금) 19:00~21:00
- 장 소 :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마포구 동교동 소재)
- 주 최 : ODA Watch
2. 소개
한국 정부는 2011년 5월에 발표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 기본계획>에서 “국제사회의 막대한 원조가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기보다 원조 의존도만 높이고 있으며 개도국 전체인구의 약 70% 이상, 빈곤 인구의 약 90% 이상이 농촌 거주자이므로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농촌개발협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한국 농촌개발 및 농촌 부흥을 위해 경제개발과 의식개혁을 병행한 새마을운동 정책을 그 중심에 세워 한국 고유의 ‘성공적인’ 개발 경험이 개도국의 빈곤퇴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과거 새마을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2010년 수립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3대 선진화 방안’ 중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내용 중 하나로 채택되어 본격적으로 평가와 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도내 23개 시,군과 함께 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2013년 1월 ‘새마을세계화재단’을 개소하기도 하는 등 새마을운동에 대한 열정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 안정행정부는 2013년 8월 미얀마와 새마을협력 업무협약(MOU)을 맺는 동시에 미얀마 양곤지역에 새마을 복합센터 건립을 진행하여 이례적인 대규모 지원을 펼치고 있다.
2013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111억 규모의 새마을운동 ODA예산이 227억원으로 늘어나며 안전행정부에서는 ‘국제 새마을 지도자 자격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실제 정부에서 ‘새마을운동 ODA TF’ 를 출범하여 범정부적으로 한국 대표 ODA 브랜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앞으로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규모와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ODA 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 기관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너도 나도 새벽종을 울리려고 다투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실제로 2010년 12월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가 발표한 <새마을운동 ODA 사업 평가 결과>의 종합평가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기관별 특성에 기반을 두어 부처 간의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수행됨”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도 수행 기관들이 각 나라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하고 있으며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여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점을 꼬집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사업의 분절화와 중복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문 인력 및 관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지역, 환경, 자원, 역사적 맥락 등이 간과된 채 국내의 경험만을 일관적으로 내새워 단순히 정부 방침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공여국 중심의 원조모델을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학계와 시민단체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ODA 예산 규모 확대와 참여 주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마을운동 ODA의 방향과 내용이 실제로 개발도상국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44차 ODA 토크에서는 새마을운동 ODA 추진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실제로 국제 원조 모델로서 적합한지를 진단해본다.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추진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한다.
3. 프로그램
사회 : 한재광(ODA Watch 사무총장)
[TALK 1] 한국 국제 지역개발사업과 농촌개발사업으로서의 새마을운동 ODA / 문상원(KOICA 지역총괄팀장)
[TALK 2] 국제원조모델로서 새마을운동 ODA가 가지는 한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이태주(ODA Watch 대표)
[토론] 국제농촌,농업분야 사례를 통한 새마을운동 ODA의 시사점과 올바른 적용방안 / 허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 연구위원)
질의응답 및 청중토론 / 다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