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선언을 넘어서: 원조효과성 심화를 위한 제언

2018-03-14

*이 게시물은 ODA Watch 홈페이지에서 이전되었습니다(게시일: 2012.03.26)


파리 선언을 넘어서: 원조효과성 심화를 위한 제언

 - 2011 방글라데시 원조평가 보고서 발간 -



지난 2011년 한해동안 실시되었던 ODA Watch 방글라데시 원조평가 보고서"파리선언을 넘어서: 원조효과성 심화를 위한 제언"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2005년 이후 국제 원조사회의 중심 담론으로 자리잡아 온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을 평가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설정하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파리선언이 본래의 목적인 빈곤퇴치에의 기여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바를 제언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평가가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거치며 이미 수명이 다한 파리선언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파리선언이 막대한 재원과 노력의 투입에도 실행 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인 바, 새로운 담론이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여국 정부 및 다자기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의 시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 결과가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을 중심으로 하는 향후 주요 원조 담론이 파리선언이 지녔던 한계를 뛰어넘어 개발성과에 대한 정당한 책무를 다하는 형태로 형성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순히 파리선언의 한계 지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이의 5원칙을 보완하여 "심화된 파리선언"을 구상하고 이를 기준으로2005년 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방글라데시에 지원된 한국의 유/무상 ICT 원조 프로젝트 3건을 평가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원조가 파트너국가 빈곤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제언하였습니다. 

 

ODA Watch는 지난 2010년 라오스에 지원된 한국원조를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방글라데시 원조평가 역시 라오스에 이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원조담론과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했다는데에 그 의의를 가집니다. 특히 이번에는 방글라데시 현지 시민사회단체인 VOICE(Voice for Interactive Choice & Empowerment)와 전 과정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파트너국의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원조담론의 형성, 그리고 그 담론에 따라 빈곤퇴치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한국원조 집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